시정에 관한 질문

                                                       강병주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운영위원장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와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제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양폐기물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청정지역 거제’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월, 거제시는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는 제정만 된 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거제시 환경문제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2월 24일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제정 후 행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재 어떠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 방안, 운영, 예산의 활용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 해양폐기물 저감 및 처리 등 다양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과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질의합니다.

셋째, 해양쓰레기 외에도 현재 거제지역 곳곳에서는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캠핑 인구의 영향으로 임도나 수변공원 등에서 생활 쓰레기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 계획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2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상문동 지역의 도로 확장 및 우회 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재원 필요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개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울러,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중로 2-13호선 계획 등 1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에 동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아직도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과 지역 경기침체 등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강병주 의원
답 변 자 :부시장/안전도시국장
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박환기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환경문제와 관련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상문동 지역 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중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환경의 보전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로 해안선의 길이가 길고 연안에서는 다양한 양식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해양쓰레기는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해류를 통해 수시 유입되어 완전한 처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해양쓰레기의 발생‧처리량을 살펴보면, 연간 약 2,400여 톤으로, 성상별로는 폐스티로폼이 345톤(14%), 폐합성수지 등 일반쓰레기가 1,093톤(44%), 기타 초목류가 1,017톤(4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처리를 위해 연간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 70여 명을 사역하여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 후 폐스티로폼 감용장에 집하한 뒤 분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스티로폼은 전량 재활용(인코트) 처리하고 그 외 쓰레기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발생유형은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어구, 폐부표 등을 회수하지 않고 해양에 투기하는 사례와 강이나 하천 또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량이지만 일본 등 주변국의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하여 해안가에 유입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낚시․레저인구의 증가로 인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해양관광을 추구하는 도시로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으며, 지리적으로도 낙동강 수계에 위치하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낙동강 수문 개방 시 대규모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등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양쓰레기 처리체계를 매뉴얼화하고 별도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유입경로와 우선 처리지역 파악 등으로 쓰레기 처리 기간을 1주일 정도로 단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자율적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해 초록빛 바다 가꾸기 사업, 어촌계 자율정화대회,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지원 사업 등 특수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또 침적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에 대한 수거 처리와 해안가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바다 환경지킴이를 증원하여 수시 모니터링과 적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동강 유입쓰레기 수거·처리는 원인자 분담원칙에 따라 인근 광역단체에서 협약을 체결, 처리하였으나 2014년 비용 분담 비율 문제로 협약이 파기되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깨끗한 해양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외 11개 단위 사업에 17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오염의 주범인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 부표 공급사업 등도 집중 추진하여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 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 구성 및 활동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4일 의원 발의로 제정·시행된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은 못 했으나 향후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임도나 수변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관련 정비사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1년 11월 말 기준으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을 보면 일반생활폐기물이 6만톤, 음식물류폐기물이 2만 1천톤, 재활용품이 8천톤, 대형생활폐기물이 4천톤 가량으로 집계되며,이 중 4만 3천톤은 소각, 1만 7천톤은 매립 처리하고 재활용품 중 3천 6백톤 가량은 재활용 선별하여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도심지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52명, 기간제근로자 37명을 채용 중이며, 불법투기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5명의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용 고정식 및 이동식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동식 CCTV를 12대 추가 구입하여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단속과 별개로 환경미화원과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배출자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및 계도를 통해 불법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캠핑 인구의 증가로 임도나 수변공원 인근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임도는 현재 우리 시에 총 45개 노선, 172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임도 내 불법투기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인 산림폐기물 처리단과 산림복지기술단, 시 자체 사업인 산림복지근로자 인력을 운영하여 임도 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5개 임도노선에 따른 관리 범위가 광범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발견에도 어려움이 있어, 임도 입구에 차단기 설치도 고려하였으나 임도의 활용성이 산불방지 및 산림경영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간 연결도로, 산림휴양, 등산 등 다양한 목적도 지니고 있어 사실상 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쓰레기 수거와 함께 불법투기 단속과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불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임도 진출입로에 현수막 게시, 안내판 설치 등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취약지역에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산림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변공원은 지세포항, 구조라항, 능포항, 쌍근항 등이 있으며,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상시 공원녹지관리원 4명을 배치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내년에는 7명의 인력을 예산에 반영하여 쓰레기 문제는 발생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성환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상문동 지역 교통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문동 지역의 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첫 번째 상문동에서 고현 방향의 거제중앙로 지방도 1018호선의 확장은 2020년 실시설계,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당초 예산에 보상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 더샵 블루시티를 기점으로 고현초등학교를 연결하는 중로2-13호선은 2021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12월 중 완료 예정이며, 
2022년 당초 예산에 보상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 14호선 상동교차로 진·출입로 개선은 지난 2021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2023~2027년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에 반영 건의하였으며, 현재 2022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용역 추진 중으로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문동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대로 2-2호선 외 1개소에 약 5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지방도 1018호선 용산교차로에서 삼룡초등학교 구간 6차로 확장공사 외 5개소에 약 7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 예상에 따른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월 개통되는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는 물론, 송정~문동 간 국지도 58호선 건설에 따른 상문동 일원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으로 거제 동서 간 연결도로의 국도 14호선 접속, 지방도 1018호선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도시계획도로 도로망 정비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상문동 일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망 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위해 용역비 4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2021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용역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상문동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