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에서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수의원이 거제시가 1월부터 시행할 조선기자재 업체 입지보조금 5억원 지원과 관련 조례의 모호성을 지적하고, 향후 그에 대처 방향을 송곳 질문해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21일 거제시의회 제22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장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김동수 의원은「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조선기자재 업체에 입지보조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지원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시측은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입지보조금을 지원에 문제는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의 문제 제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아볼 것을 제기했다.

 많은 업체들이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조선산업 호황에 의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 공장들을 사고파는 과정마다 입지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미래전략과에서 시행할 예산 중 입지 지원금은 경제관광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있어 표결로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시민 혈세 5억 원을 개인 업체에 이대로 지원하기에는 조례의 규정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가 전략산업인 조선기자재업체를 육성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찬성하나 그 구체적 내용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기업이나,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으로 일정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또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에 따른 시설로 이것은 교육원, 연수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사업장을 위한 부동산매입비용의 15%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입지보조금은 제23조의2 제1항제1호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기업’ 이 규정과 같은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에는 사업장을 위한 부분매입비용의 15%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제23조의2에 대한 제1항과 제2항만 보면 관련 업체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경우는 주로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 신설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미 지어진 공장을 사고 파는데 지원함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입지보조금이란 관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 수반산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이란 매매로 기존 공장을 개인 간 매매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외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상부지침을 볼 때는 분양부분에도 어떤 매매 부분을 같이 적용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

 당초 이 조례는 2007년도에 제정이 되었다. 2019년도 12월 제23조의2(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입지보조금의 조항이 신설됐다. 신설시 당초 조례 2조에 입지보조금의 정의를 이 조항과 맞도록 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놓쳤다고 설명했다.

 김동수의원의 잘못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미래성장 강윤복 국장은 답변에서  자본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기업이 나가지 않고 더 어렵게 되는 기업들에개 보조를 해줌으로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조례 내용이 너무 모호하다. 관광산업 경우에 케이블카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묻자 민자사업이라 불가하다고 답했다. 제23조의2에 전략사업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시설도 해당되는데 향후 대책을 따진 것이다. 

 기존의 개인 공장을 사고 파는 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불공정성을 따진 것이다  이러하다면 테르앤뮤즈, 남부관광단지, 모노레일사업도 이 조례대로면 다 해 줘야 되는 불합리성이 생긴다는 것.

 조선산업 수주량이 늘어 호황일 때 거제에서 서로 공장을 사고파는 경우에 조례대로 하면  지원해야하는데 문제점들이 앞으로 발생하면 국장이나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조례 개정을 계획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수의원은  ‘조례 검토를 제대로 하나? 아니면 예산서에 올려 의회가 알면 장난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 했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것이다.

고정이 의원도 보충 질문에서 당초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2019년 상임위 조례 제정시 취지는 대우, 삼성 외주업체를 거제로 유입하기 위해 지가가 높아 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입지보조금 5억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4600만 원 모두 11억 4600만 원이 모 기업에 들어가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시설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용지 및 건축물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강 국장은 건축물은 지원치 않고 토지 매입부분  15% 범위 내 최고 한도 5억 원을 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매매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토지도 있고 건축물이 여러 건 있다,  50억 원이라는 매매계약서 안에 토지비용만이 아니고 건축물 비용도 모두 포함돼 있는 걸로 보인다. 이에 강국장은 토지비용과 건물, 기계 기구 다 포함되어 50억 원이나 토지 부분은 38억 8800만 원에서 15% 해서 5억 원을 해 준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쟁점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공장매입의 경우 토지분에 대한 지원과 순수하게 새로 부지를 매입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지원해야되는데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으로 기존 시설된 공장에는 해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례개정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다소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맞춰서 개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점을 설명했지만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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