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720원 -> 9,160원
2021년은 역대 최저 비율로 최저임금이 올랐디. 그래도 5.1% 가량 상승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914,440원을 받게 된다.

1월 1일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무시 과태료와 보험료 할증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과태료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 그리고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위반 횟수가 2~3회 일 경우 5%, 4회 이상이면
10%씩 할증이 붙는다.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 변경
여태까지는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가 플라스틱,페트, 유리, 종이류 , 비닐, 캔류 등 재질의 중심이었다면 2022년 새해부터 배출 방법이 표기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표기 라벨의 크기도 커지고, 재질별로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표기가 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7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4년만에 바뀐다.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재산 3억 6천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형재 자매 재산 1억 2,000만원을 초과 경우 지역가입자로 편입된다.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대체 공휴일 적용
2022년부터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시행된다.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가구 (부모님) 중위소득 100%,본인 중위소득 60%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은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20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집값 폭등으로 인해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이 높아지자  2022년부터 전국걱으로 확대된다. 12개월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난임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세액공제 30%로 확대

미숙·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착한임대인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포함
상생 결제 확산…세액공제 최대 0.3%p 확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시술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난임 시술 세액공제 20→30%로 확대
 1월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 700만원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포함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 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임차 소상공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전전해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지난해 6월30일 이전 임차한 자로 확대된다. 적용기한도 기존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1월1일 이후 발생한 임대 수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상생 결제 늘려 연쇄 부도 막는다…공제율 최대 0.3%p 확대
정부가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 등 어음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 결제를 확대한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법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을 최대 0.3%포인트(p) 상향하고 공제구간을 세분화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15일 이내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현행 0.2%에서 0.5%로 0.3%p 높아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60일 이내 지급할 경우 0.1%를 공제해줬으나 이를 16~30일 지급, 31~60일 지급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0.3%, 0.15%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음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요건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어음결제는 유지한 채 현금성 결제를 상생 결제로 대체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2024년까지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 근로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1월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세액공제 요건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가 추가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이 제외된다. 1월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여성기업 주간' 생긴다…매년 7월 첫째주
올해부터 '여성기업 주간'이 생긴다. 여성 경제인 자긍심을 높이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 중 한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여성 기업 인식 개선 일환이다.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기업 주간은 매년 7월 첫째주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을 운영해 경제 발전에 기여한 여성 기업인을 포상·홍보하고 컨퍼런스 등도 연다. 또 여성 경제인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촉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내용은 4월20일부터 적용된다.

드라마·예능 늘어난다…오락프로 편성규제 완화
방통위, 1월 1일부터 적용
방송 채널 오락프로 비율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서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올해부터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일부터 완화된 방송편성 규제가 적용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종편 등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확대된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가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17년 만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또 tvn, 투니버스, 중화TV, 바둑TV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더 느슨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방송사업자가 해외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채널 등록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마을 주도 태양광 사업 실시…주민 소득 향상 지원
산업부 관련 제도 변화 사항-'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수소용품 제조 허가·안전검사-모든 품목의 재제조 가능해져
올해부터 마을 주민이 주도해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중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 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다. 정책·금융 지원, 수익 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이루는 게 목표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수요 창출과 충전 편의 개선에도 나선다.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보면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했다.

2월 5일부터는 수소용품 제조 허가와 안전검사도 실시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부에 제조 등록을 해야 한다.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4월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정부가 고시로 정한 품목만 재제조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품목이면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재제조가 가능해진다. 재제조 제품 인식 제고 및 신뢰도 강화 등을 위해 '재제조 제품 표시'도 의무화된다.

지역 산업위기에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2월 18일부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산업 위기의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에 상응하는 ▲산업위기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착륙 지원 등 제도를 마련하다.

이 밖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도 늘릴 수 있게 된다.앞서 지난해 8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의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기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후속 개정 이후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만화·방탈출·키즈카페 '소방시설' 강화
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 선택과목 폐지
만화카페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전기저장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만화카페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다중이용업 종류는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비상구·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한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얻은 영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2월25일부터 신설되는 전기저장시설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된다.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선임해야 한다.

전기저장시설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설치 확대와 함께 화재도 빈발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력·경력 제한 없이 소방공무원을 뽑는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돼 필수 5과목을 치른다. 필수 5과목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이다. 현재는 필수 3과목과 선택 5과목 중 2과목을 치르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