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더 '조인다'...DSR 규제 전방위 강화
 올해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적용이 더 강화되는 등 대출 조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적용된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정도인 수준까지만 대출이 되는 것이다.

 연 소득 5천만 원에 신용대출 5천만 원이 있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2억 4천만 원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월부터는 DSR이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 줄어든다. 반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먼저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대출 한도가 500만 원 늘어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는 언제든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김나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은 "2021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이 많아서 새해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금융제도를 더 많이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더 빨라진다. 대표적으로 1월 5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회사나 기업, 관공서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이 확대되고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새해 병장 월급 67만원… 예비군훈련 6만2000원 지급
군부대 병영생활관에 비데 1만5000여대 설치
'연간 최대 180일 소집·훈련'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범 운영
 2022년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5만~6만원가량 오른다. 국방부에 따르면 60만85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1월부터 67만6100원으로 약 11.1% 인상된다. 이 같은 '병 봉급 인상'은 문대통령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때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약 70만원(2017년 최저임금 135만원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왔다"며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올해 4만7000원에서 올해엔 6만2000원으로 32% 인상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1월2일 적립분부터 전역시 납입액의 3분의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 기준으로 18개월 간 복무하는 병사의 경우 매월 40만원씩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납입할 경우 전역 땐 원금과 이자,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총 1005만6000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데 사용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 내년 전반기 중 군부대 병영생활관 내 변기 가운데 1만5351(약 30%)에 비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3월부턴 연간 최대 180일까지 군부대에서 소집·훈련을 받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육군 간부와 병 출신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지휘관과 참모,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예비군 직위를 대상으로 우선 5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출신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30일 이내 소집·훈련을 하던 기존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는 새해엔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란 이름으로 운영된다. 또 새해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종이 우편물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1억원 상당의 우편료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소집 대상자가 모바일 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았을 땐 기존 방식대로 종이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그동안엔 군 복무 중 공무상 사망(순직)한 군인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담당해왔으나,
 내년부턴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 사망보상금 접수 업무는 민원인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보훈처와 국군재정관리단 두 곳 모두에서 시행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퀵서비스·대리운전도 고용보험 가입
플랫폼종사자도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
보수 230만원 미만시 노사 보험료 80%까지 지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3개월간 급여 최대 300만원
관공서 공휴일 5~30인 미만 민간에도 확대 적용
1월1일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허용되면서 실업급여 등 제도권 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1월1일부터 플랫폼종사자로 분류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특고 12개 직종 종사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건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받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다. 1개월 미만 노무 제공계약의 경우 월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며,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종사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출산일 전후로 일하지 않아도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며 월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 역시 지원 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되며 근로자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육아휴직 제도 개편에 따라 앞으로 육아휴직 근로자는 휴직 4~12개월 기간에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기간 지급액은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이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5~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상 성차별을 겪은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성별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거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피해근로자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는 조사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중지,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제도는 취약 계층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1유형의 지원 규모를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1월1일부터는 1회 50만원에 달하는 조기 취업 성공수당이 신설된다.

정부는 구직난을 겪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 편취' 규제 강화
공정위 관련 제도 변화 사항-새 공정거래법, 다수 변화돼
 재벌 법제 악용 방지에 초점- 심사 대상 M&A 기준 키우고 원가 등 정보 교환하면 담합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상출 집단) 소속 공익 법인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동일인)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 회사 수는 450곳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 30일 시행된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출 집단 공익 법인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총수 일가가 공익 법인을 그룹 지배력을 키우는 우회로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공익 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합병 및 영업 양도, 임원 선임·면직, 정관 변경 등 상장 계열사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인과 합산해 최대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제3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다.

상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에도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 양도' 시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새롭게 상출 집단이 된 그룹은 과거부터 보유한 순환 출자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출 집단 지정 이후 새롭게 순환 출자를 형성·강화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지정 직전에 순환 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익 편취 규제는 더 강해진다. 앞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회사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비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는 30% 이상이었지만, 상장사 기준을 10%포인트(p)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현행 265개에서 709개(올해 5월1일 신고 기준)로 444개 증가한다. 당장 삼성·현대자동차·SK 등 재계 1~3위 그룹에도 규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계열사가 존재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하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는 난과 분쟁 조정을 거쳤는지, 향후 조정을 희망하는지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시정 조치·과징금 등 처분을 한 뒤에도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M&A 기준은 바뀐다. 지금까지는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인수 회사는 3000억원 이상, 피인수 회사는 300억원 이상일 때만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M&A 거래액이 6000억원을 넘거나 피인수 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기준이 되는 국내 활동은 ▲월 100만 명 이상의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국내 연구 시설·인력을 보유하고 관련 연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경쟁사끼리 가격(인상 계획 포함), 원가, 생산량, 출고·재고·판매량 등 정보를 교환하면 '담합'으로 간주한다.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넘겨받는 경우 해당 기술의 범위, 자료를 보유하게 될 임직원의 명단, 위반 시 배상 조건 등을 담은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 신규 설립·전환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50%의 지분율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상장사 20%·비상장사 40%) 대비 각각 10%p씩 높아졌다.

일반 지주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단, 일반 지주사는 CVC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고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는 외부 자금을 40%까지만 수혈할 수 있다. 계열사 및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CVC가 투자할 수 없다.

벤처 지주사의 경우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벤처 지주사가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20%(기존에는 40%)만 보유하면 된다. 벤처 지주사가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됐다면 상장·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모두 50%(기존에는 100%)만 가지면 된다.

스쿨존서 법규 어기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
생명·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피해→정부가 보상
새해부터 운전 시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자동차 운행 중 낙하한 물체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도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월부터 스쿨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시 10%를 할증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보험료가 오른다. 2~3회 위반에 5%, 4회 이상 위반에 10% 할증된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사고 피해자인데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현재는 남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따로 보험에 들고자 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기기의 최대 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라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내년 2월부턴 보험사에 선불전자 지급업무 겸영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해 성과를 내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로 물품도 살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시행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나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1월부터 1년차 수수료 상한제가 1200%로 도입된다.

성범죄자 신상, 네이버·카톡으로 본다
올해부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으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성범죄자가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현재는 카카오톡을 통해 1차 모바일 고지가 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를 통해 2차 발송한다.내년부터는 세대주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와 수사 의뢰, 고소 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생리용품 바우처는 지급 대상이 기존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서 만 9~24세 저소득층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된다. 바우처 금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증액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이돌보미 이용 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최대 90% 지원되며 부모 본인 또는 자녀의 학습, 생활, 상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24세 이하 한부모만 받았던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5세 이상에게도 적용한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개선한다.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기본 학습 지원을, 학령기 자녀는 전문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게임 이용 시간을 자율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실시된다. 이 밖에 여성가족부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과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제는 교정기관 수용자도 영상재판 가능
수용자 가족의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 불허
 장애인 범죄피해자도 국가로부터 진술조력 지원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경찰·지자체 공유

올해부터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재판 시스템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교정시설 원격영상재판 시스템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영상재판은 감염병 전파 우려,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또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으로 1월1일부터 교정시설에 가족 등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등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진술조력인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의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더해 범죄사건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진술조력인을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월18일부터 시행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된다.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종료되더라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병명 및 치료 이력 등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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