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5)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1)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03. 11. 12. 피고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무전기능, 채널접속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국제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젠프리에어로(Ezenfree AERO) 단말기 4,000대를 매매대금 2,757,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한다
② 원고는 2003. 11. 1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납품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를 검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대매대금을 지급한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2. 소외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3,000대를 매매대금 2.07,850,000원에, 같은 달 14. 소외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1,000대를 매매대금 657,14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단말 기 4,000대를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게 납품하였다.

라. 소외 1은 2003. 12. 말경 소재불명되었고, 피고는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04. 1. 6. 소외 1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 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기소중지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남 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요지
①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단말기의 매매대금 2,757,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는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해설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또한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든가 외관을 방치하는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다.

표현대리에는 ①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월권대리라고도 함),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의 3유형이 있다.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무권대리인)이 제3자(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이 타인(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그 표시를 받은 제3자(상대방)가 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그 타인(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선의ㆍ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수권표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하든 구술로 하든, 특정인에 대한 것이든 신문광고에서와 같이 불특정인에 대한 것이도 무방하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월권행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모든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실제로 행하여진 대리행위에 대한 대리권은 없지만,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하여 대리권이 없게 된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의 소멸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인의 영업규모가 확대되면 영업을 보조할 자가 필요해진다.

상인을 보조하는 자로는 상인과 독립된 지위에서 보수를 받고 보조하는 자(즉, 타인의 상거래에 조력함을 주된 영업내용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가 있고,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계속적으로 그 지시ㆍ감독에 따라 보조하는 자(특정한 상인에 종속되어 그 상인의 영업에 관한 대외적 거래를 대리하는 상업사용인)가 있다.

상법은 상업사용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인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즉, 상업사용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상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상업사용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상인)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1항). 상업사용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거나 상업사용인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또 지배인으로서 대리하였으나 표현지배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용인의 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민법 125조, 126조, 12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영업주의 거래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사무감독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 동조 제2항).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인정되는 대위책임(代位責任)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물론(민법 제750조), 사용자 또는 사무감독자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756조 제1항, 동조 제2항). 피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0조)과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모두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한다(민법 제413조).

연대채무는 우선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며, 법률의 규정(민법 제35조 제2항, 제65조, 제616조, 제654조, 760조, 제832조, 상법 제81조, 제323조 등)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연대채무의 대부분은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한다.

부진정연대채무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는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각자의 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액수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서, 민법상의 연대채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 중 변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연대채무에서의 그것보다 강하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손해를 수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전보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생긴다.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중요한 예로는,
①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의무 상호간,
②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와 사용자의 손해배당의무 상호간,
③ 이행보조자 등의 과책(過責)에 기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 등의 불법행위책임 상호간,

④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는 경우에 배상책임 상호간,
⑤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 배상채무 상호간 등이다.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負擔部分)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5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소외 1은 피고 00지사의 영업2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3급사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통신서비스를 제안하여,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영업2팀장인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스스로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를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소외 1의 이 사건 계약체결행위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00지사 영업2팀의 팀장은 소외 2이고, 소외 1은 피고 00지사의 영업2팀에서 과장으로 불리며 근무하던 3급사원으로서, 피고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래처의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통신서비스를 제안하여, 그에 따라 거래처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여 영업2팀장인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스스로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의 2003년 당시 영업계약관리기준에 의하면 영업팀장인 소외 2도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시에는 담당임원이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라.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감독 및 사용인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소외 1에겡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 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③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25969 판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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