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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오락가락 행정-주민갈등 불렀다'같은 자연녹지를 2014년엔 '자연재해 우려 건축불허', 2019년엔 '적법 허가'

 당초,<자연재해우려,해수욕장 전체경관 구도 부조화, 도로 굴곡지점 등 공익사업 지장 예상>이유 '건축허가 불허하고도 후속조치는 뒷짐'
거제시,건축행정과 도시계획 행정의 연속성 부재가 부른 마을주민 갈등 
주민들,"행정조치에 버티면 특혜 누리나?-경관조화 위해 소공원화 해야" 
"도로굴곡지점, 재해우려 상황, 당초와 뭐가 달라졌나?"-주민들 거제시 성토
건축주,"상황 바뀌었다. 적법절차 따른 것, 사유재산권 보호돼야"
시, 5년간 공원지정 등 않다가 '적법이유 허가' 불공정,특혜 논란↑

마을 전체 사진과 해수욕장/ 공사 이전 현장사진(상)과 현장 위치표시(하)

 거제시 일운면 와현마을 주민들간에 해수욕장에 접한 건축물 신축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논란이다.

 말썽의 근원은 거제시 행정의 연속성 부재와 관광 진흥을 위한 관심 부족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주민 대표들은 지난 7일 거제시를 항의 방문했다. 재해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를 했으면 그에 따른 상응한 행정적 후속 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거제시는 토지를 매입 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특이상황 변화 없음에도 당초 불허 처분을 뒤집고, 적법 이유로 건축허가를 함은 주민들을 기망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미묘한 사안은 '건축허가가 과장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결심을 받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관계로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348번지외 2필지는 A모씨가 2014년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됐던 곳이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은 그 지점은 건축불허가 땅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9년 11월 4일 거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개인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지난 해 11월 12일 2년을 지나서 착공신고를 하고 현재 본격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사진)

 건축불가 지번으로 알고 있던 이 신축공사 광경을 바라보던 주민들이 오락가락하는 거제시 행정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와현해수욕장이 있는 와현마을은 2013년 매미태풍 내습 당시 심한 피해를 당해 마을 전체를 당시 바닷가 위치에서 마을 들녁쪽 50m후방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새로운 마을을 조성했다
(아래 항공사진 참조)   

 태풍 이전 거주하던 옛건물들이 있던 지역은 국가예산지원을 받아 소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마을에는 주민들을 추첨으로 이주시켰다. 그런데 유독 이 마을 거주 세명의 주민(실제소유 지주는 5명)이 당시 거제시의 행정조치인 이주를 거부하며 버티기를 계속했다고 한다. 

 그런 세명 중 한사람이 이번에 신축건물을 착공하자 이 신축 건물터는 자연적으로 50m후방으로 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욕장과 더 가까운 마을의 요지가 되버린 것이다. 반면 전체 해수욕장 경관구도는 언발란스를 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자 주민들은 행정에 버티기를 한 것이 오히려 특혜를 누리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과 2014년 A씨가 신청한 건축허가 불허때, 시는 '재해우려와 마을소공원화 전체 경관 구도 부조화, 도로 굴곡지점이라 향후 공익사업에 지장이 예상된다' 며 불허처분을 했던 사실을 강조한다. 현재까지도 당시와 특별히 변한 상황이 없다는 점을 지적, 항의한 것이다. 

2014년 건축허가 불허한 근거가된 도시과의 협의 불가 처분 공문서 사본

특히 마을 주민들은 2014년 당시 건축허가를 불허하더니 2019년 시장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자 법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명백히 업무연속성 결여이며, 불공정한 행정이고, 특혜 소지가 있어, 해수욕장의 장래 경관구도에도 저해되는 점을 주장한다. 

 하지만 건축주 A씨는 시로부터 적법 판정을 받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를 하는데,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은 보호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마을주민들과 수십년 이웃으로 사는데 개인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며 도로편입 토지보상금도 더 받았는데, 자연녹지로 그대로 남아 토지보상금도 반토막 밖에 못받는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며 시에서 적법 판정을 받아 시공하는 이상 "사유재산권 행사를 비방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마을의 B모씨는 "우리는 전부 행정의 권고에 따라 재해예방을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협조하며 버틴 사람만 특헤를 받는 불공정한 현실을 목격한다. 거제시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만 해수욕장 경관 부조화를 막고 관광진흥과 재해예방에 대처할 수 있을것이다. 이를 계속 방관하는 것은 주민을 기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거제시가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마을 주민들의 집단시위도 불사할 것"이라며 "시가 해수욕장을 통한 관광진흥과 공평 행정을 위해서라도 보상매입 후 마을 소공원 지정 등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축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허가면적 519평방미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등)을 올해 11월 23일까지 전라도 소재 (주)구산건설이 건축 연면적 566평방미터를 신축하게 된다. 

거제시일운면 와현마을과 와현해수욕장 모습/ 모래사장이 좋기로 소문난 거제시의 백사장 해수욕장 중 한 곳이다. 구조라, 명사해수욕장과 함께 피서철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사진 위에는 2014 건축허가 불허처분 당시 건축물 현황/ 아래는 착공전 변경된 건축물 현황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이 있어 사진 2매 교체(2022.1.11.09:15)

박춘광 기자  gjtlin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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