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6억 5천 공동투자는 제3자에게 보증서 역할 될 여지 있어
결국 시 공동투자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것'이라는 믿음 주게돼
청포산단은 200억원 대 가까이 투자하고도 사업 취소 당한 것에 비하면 '불공정'
학동케이블카 사업이 투자자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새 인수자가 나타났지만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거제시 행정이 민간사업과 뒤엉커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420억원대 케이블사업을 추진하던 거제관광개발(주)가 11명의 주주들이 32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후 자금동원 등이 어려워 사업이 표류하자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히더니 거제시의 중재로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났지만 터무니 없는 욕심을 내고 있는 사실이 의회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 6일 거제시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호현의원은 학동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제3자 인수 과정을 따졌다. 김태근 과장은 답변을 통해 11명의 주주들이 32억 5천만원을 투자햇다. 처음 협상과정에서는 80억 원이 제시됐으나 일부 투자자들이 반대해 100억원으로 되었다가 90억원 선에서 절충이 다시 됐다. 결국 부채 23억과 사업권 100억을 요구해 도합 123억원이되어 현재 협상 진행이 무산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호현 산업건설위원장은 자신의 선거구인 청포산단인 경우 150억~200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사업인가를 거제시와 경남도가 취소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청포산단 취소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와는 형평성 , 공정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기풍 의원은 "2010년에 시작해 7년이 흘렀는데 한발짝도 못나갔다.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에 있는 잉여금도 회수해야 한다. 지방도 1018호선을 확장해 주는데 설계비 등 15억이 들어갔다. 앞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130억원이 투입되는 지원을 계획하고도 이게 뭐냐. .산지복구비 15억 8,900만원도 미납이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4명이나 바뀌는 등 행정에서 대응이 느슨하니까 자초한 결과 아니냐'"고 따졌다.

김태근 전략과장은 "투자자끼리 고소.고발사태로 내분이 있다. 적정하고 과감하게 처리를 요구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큰 손해를 보지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양도해야 할 터인데 터무니 없는 투자이익을 요구하므로써 이 사업의 진행을 막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또 김현규 국가산단추진단장은 "결국 시장님까지 나서서 무진 애를 썼는데 인수자와 요구액, 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 무산됐다. 사유재산권이라 어쩌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 8월에 착공식까지 했는데 안타깝다. 거제시 투자금 6억 5천은 이미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잉여금으로 보관돼 있어 재정이 다르다"

학동케이블카사업은 거제시 동부면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전망대 옆까지 곤돌라 52대, 상.하부 승강장 등 케이블카 연장길이 평면 1.547km 104.046평망미터 규모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가 착공식까지 하며 추진해 왔다.

거제시는 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하는 형태로 예산확보까지 마쳤으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 등으로 금융권 자금조달 등의 애로가 발생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과 산림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의 부담이 지체되는 등으로 대응 투자를 못하고 있다.

2015년 7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게획이 인가된 후에도 계속 사업이 표류하자 시는 사업추진독려, 지분매각 협상결렬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2회 실시하고 주주 간담회를 3회 열었지만 아직은 뚜렸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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