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와현해수욕장 건축허가 의혹(?)에 市 땅 특혜불하(?)까지

행정재산→종합검토 없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기, 개인 '불하' - '증축가능케'
적법성 이유들어 건축허가 번복한 거제시 행정에 마을주민들 '격앙'
행정의 합목적성 외면한채‘ 적법'구실- ‘시유지' 용도폐지 특혜 의혹(?)
'교각살우' 떠올리는 시 행정 수면 위로-'주민들 설 지나 집단 행동나설 듯'
전임 시장은 불허, 현 시장은 적법 허가, 조건변화는 없음
한 시민의 이익 위해 주민전체 바라는 해수욕장소공원 부조화 가져온 거제시

마을사람들 제아무리 떠들어도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란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이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마을 전체 주민의 바람을 송두리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난이다.

거제시가 전임 시장 때인 2014년 재해지구, 해수욕장경관부조화, 굴곡지점, 공익목적 저해를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하던 곳을 현 시장이 2019년 '적법'을 이유로 건축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마을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그런데 이해 할 수 없는 허가에다 공유재산인 시유지까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불하까지 해,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말썽이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348번지외 2필지는 A모씨가 2014년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태풍매미로 인한 재해지구 등 이유로 불허됐던 곳이다. 그런데 2019년 11월 이 땅은 적법을 이유로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해준 사실이 지난 해 말 공사가 시작되면서 마을주민들이 알게돼 의혹제기와 함께 민원이 일기 시작했다. 이주단지사업에 비협조한 시민은 특혜를 누리고 협조했던 전체 마을주민들 희망사항은 외면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허가도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운데 이 건축물을 위해 시유지까지 불하해 증축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민들을 격앙케 만든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19조 제 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한 동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을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될 경우에 한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은 기본적으로 처분이 불가능 하다. 다만, 「국유재산법」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하다. 용도폐지란 행정목적이 상실된 재산에 대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도폐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목적 상실 여부,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여부 등의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 행정의 합목적성을 고려해 검토 판단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거제시는 전임시장 때는 와현해수욕장의 경관부조화와 재해지구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특이한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은 물론이고, 사정이 전혀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인접 시유지를 만장일치로 용도페지를 결정해 거제시가 스스로 행정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2020년 12월 제54차 행정재산 용도폐기의 건 공유재산 심의에서 와현리 348-1,,349, 349-1번지 3필지 89평방미터에 대해 행정목적이 상실되고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페기해 A씨에게 건축용부지로 불하했다. 공시지가 금액 3,916만원.

그런데 이 땅은 2013년 태풍매미 내습으로 마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어 마을전체를 들판쪽으로 50여m 후방으로 이전해 새로이 마을을 조성할 때 이전을 거부한 3곳의 토지 중 한곳이어서 마을 주민들은 재해지구이고 소공원화 조성에 필요한 지점이라 건축허가 불가와 향 후 소공원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던 땅이었다.<건축불허 이유 참조>

그러나 불하된 3필지는 거제시가 2003년 12.2일 해수욕장 화장실 건축용으로 매입한 땅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때 360번지 내 사워장에 화장실이 새로 조성되면서 화장실 용도, 농어촌도로101호선에 대한 행정목적이 상실되었음을 심의위 자료에 적시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당시의 사정, 소공화 경관 부조화 초래 등에 대해서는 일절 검토조차 하지 않고 다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은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종합검토조차 하지 아니한채 용도폐기를 결정한 사실은 봐주기식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에 정보공개 요청자료 검토결과 확인되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은 전부 행정의 이주단지 조성에 협조했고, 소공원이 조성되어 해수욕장이 활성화 되는 것이 마을의 공공목적에 부합함에도 이와 역행하고 버티기만 했던 주민에게만 특혜성 허가에다 시유지 불하까지 한 사실을 알게돼 주민회의결과 설을 지낸 후 집단항의를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정 편의적 발상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주민들은 관계자의 고발은 물론 집단 항의를 위해 거제시장의 면담을 갖기도 했다. 마을 전체의 공익적 목적은 생각치도 않고 인접한 토지를 특헤성 불하를 해 마을공동이익을 침해 강행한 것은 위법적·편법적 행정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 소송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행정재산을 행정목적 폐지만 검토 고려하고 이 땅의 지난 이력이나 소공원화를 염원하는 마을의 희망사항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원인이 해당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용도 폐지는 행정 목적이 상실됐는지 여부, 장래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 공공용 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마을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시민재산을 넘긴 것으로 비난한다.

이에 대해 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온도 차를 줄이기에 쉽지 않아보인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특혜성 허가를 한 거제시청은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