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 종합 종합
[속보]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경남경찰청 직접 수사KBS창원본부 16일 뉴스 보도- '거제경찰서 수사 중 사건'

 지난해 거제시를 핫하게 달구었던 300만원대 반값아파트(아이파크2차아파트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환수사건)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거제시와 사업자.시민연대간에 오갔던 고소고발사건이 거제경찰서 수사에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게 됐다.

 16일 KBS창원본부 보도에 따르면 '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것.

  이 사업은 농립지역 산을 아파트 건립토록 허가를 하면서 사업자가 일정면 적의 부지를 300만원대 서민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정비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후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겠다고 하자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특헤소지가 불거졌고 도청 도계획심의위원회도 1차 사업 허가를 부결했었다.

 그러자 사업자측은 부지 기부채납 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10%로만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고 초과하는 부분은 거제시에 복지기금 등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속해 도청으로부터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런 과정에 이익금 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거제시가 인정하는 CM(건설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해 정산하는 것으로 했으나, 중간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사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변경해 공증했으나 시행사는 정산과정에 공사비 등을 부풀리거나 상가등 분양가를 적게 산정하는 등으로 이익금이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시는 개인회계사무소 용역결과로 마무리 했다.

 한편 경남도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비용만 해도 상당액의 이득금이 발생한다며 142억원을 환수하라고 지적했으나 이마져 지켜지지 않았고, 최종 정산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말썽이 일자 거제시가 자체적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하지만 수사는 미진했고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지만 이마져도 명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자 시민연대가 나서서 전.현 거제시장과 전 부시장, 도시계획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거제시도 TF를 구성해 시행사가 상가분양금 관련한 문제점을 발견해 시행사를 검찰에 고소하자 시행사 대표는 언론사 기자와 시민연대 대표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는 사태로 번졌다.

 해를 넘겼슴에도 경찰수사가 초동수사에 머무는 상태로 부진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거제판대장동사건'이라는 여론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경찰청에서 직접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거제 반값 아파트’ 직접 수사
 입력 2022.02.16 (20:57) 수정 2022.02.16 (21:11)KBS뉴스9(창원) 
경남경찰청이 거제경찰서가 수사해온 '거제시 반값 아파트 초과이익 누락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거제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반값아파트시민연대, "시행사-용역사, 건축법 위반 고발할 것" icon[삐딱소리] 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조사특위장 자기합리화 '유감'<1> icon[기고문:노재하] '300만원대 아파트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마치며' icon[속보]300만원아파트 개발이익환수 검증 '정인회계법인' 단독 참가 icon[삐딱소리]'평산산업, 기업의 사회적책임 일탈을 비판한다' iconKBS,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환수 [뉴스, 그 후]⑤로 보도 icon박형국 시정질문 icon거제시의회 ‘반값 아파트 특위’ 종료…“한계” icon[삐딱소리]'거제시 8대 의회, 양심은 죽었나?' icon[오늘의포토]'의회300만원대아파트특위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한 시민연대' icon[개발이익환수사건기획연재②] 변광용시장 충격발언 ,"정산검증 용역회계사 선정 과장전결로 했다" icon[단독]'아이파크2차, 소공원 현장도 확인결과 '공사비 부풀리기?'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⑬' icon[속보]'거제시 아이파크2차아파트 시행사 검찰고발' icon[단독/분석]'끝없이 드러나는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환수 의혹' icon[개발이익환수사건 기획연재①] 거제시의회 특위, '아이파크2차 개발이익 환수 진실 규명 의지 있었나?' icon[속보]시민연대, 개발이익환수 관련 거제시장 등 4명 검찰고발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⑫' icon[삐딱소리]'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거제시장의 인식에 경악한다' icon[삐딱소리]'효율적 회의 운영이란 허울에 묻혀진 시민의 알권리' icon시민연대 성명서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⑪ icon[분석]최근 3개월간 기사문 조회수로 본 '거제사회상 단면들' icon[단독]아이파크2차아파트 시행사, 준공 도면 조작 의혹, '일파만파?' icon[삐딱소리]거제시도시계획과장, "도 감사가 틀렸다!" 충격발언 icon‘거제의 대장동’ 반값아파트 조성사업, '토목공사비 부풀린 의혹↑' icon비난 의혹 커진 거제시, '아이파크 개발이익 재검증 발표'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⑩' icon[삐딱소리]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⑨'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⑧'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⑦'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⑥' icon[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⑤-2-1 icon[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⑤-1 icon[속보]아이파크2차 개발이익환수 관련 '고구마줄처럼 드러나는 거제시 기만행정 ' icon[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⑤-2-2 icon[기고;김범준]'아이파크 2차 개발이익금, 안 받나 못 받나'   icon[사설] 아이파크2차 시행사 대표,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icon또 다시 '핫이슈'된 거제아파크2차 개발이익환수금 문제 'KBS경남토론' icon아이파크2차 개발이익 조사특위, 시민알권리 비공개로 묵살 '진실규명 의지 있나?'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⑤'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④'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③' icon[속보] 거제시장,KBS 아이파크2차 개발환수금 보도관련 '진실규명 위해 경찰 수사의뢰 하겠다'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② icon시민들, KBS 아이파크 2차단지 개발이익금 관련 보도에 '시선집중'① icon[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④-2 icon[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④-1 icon[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③ icon[삐딱소리]'변광용시장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 icon[속보]아이파크2차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② icon[속보]아이파크2단지 인허가 및 개발이익 조사특위활동① icon거제시의회,‘300만원대 아파트’사업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조사특위구성 icon[종합]'거제시, 아이파크2차 이익금 환수 재조사 또 촉구한다' icon[시정질문:박형국의원]도감사 제출자료 검토용이라, 부풀려진 금액 오류인정코도 '이득금 산정엔 영향 없다는 거제시' icon[아이파크2차개발이익금의혹③]-'도시계획시설 공사비 부풀리기' icon박형국 ' 아이파크 개발이익 환수금 왜 즉시 재조사 못하는가?' icon[아이파크2차개발이익금의혹⑫-②]-'300만원대 아파트 토목공사비 부풀리기' icon[삐딱소리]'변광용시장님, 아이파크2차 이익금 환수 즉시 재조사 하세요!' icon[아이파크2차개발이익금의혹②]-'300만원대 아파트 토목공사비 부풀리기' icon[아이파크2차개발이익금의혹①]-'사업부지 및 학교용지 매입비 부풀리기' icon[2021고발⑪]-'거제시,아이파크2차 개발이익금 재조사하라<1>' icon[삐딱소리]거제시, 142억 개발부담금 '왜 시민을 속여 왔나?' icon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얼보고, 무얼 지적했나?④ icon박형국 시의원,'개발공사 인력체계정비와 아이파크 개발부담금 142억 미징수 이유는?' icon풀리지 않는 아이파크2차 142억 개발이익 환수금 '미스테리' icon개발이익금 환수 못하는 도감사. 의회감사, '하면 뭐하나?' icon[삐딱소리]'해결의지 없는 거제시정을 탄(嘆)한다!' icon박형국 시의원, "아이파크 2차 소음문제, 국지도 58호선과 연계 부적절하다' icon평산산업, '방음벽설치비 17억 돌려다오" 소송 icon시민에게 푸대접 받는 300만원대 아파트 icon300만원대 공공임대주택 '애물덩어리로 전락하나?' icon[300만원대아파트 해부-특집③]'누굴위한 사업?-사업자는 돈, 위정자는 명성, 시민은 봉' icon[300만원대아파트 해부-특집②]'위정자의 독선은 재앙일 수도 있다' icon[삐딱소리]'만신창이 된 3백만원대 아파트건설의 현주소' icon道 지적-의회 지적도 안지킨 거제시, '무슨 배짱인가?' icon거제시, 아이파크 2차 개발이익금 142억 '안받나? 못받나?' icon거제시' 공무원아파트 건립 본격화 icon시민연대 의뢰, '아이파크2차' 토목공사 원가산정비교 용역 결과 나왔다' icon300만원아파트 관련 개발이익금 최소 46억 환수금 내역서 '못 밝힌다는 거제시'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시민 2022-02-20 19:07:47

    윤석열 되면
    엄격하게 수사하여 뿌리뽑을것입니다   삭제

    • 산지기 2022-02-17 10:56:55

      거제인으로 두손들어 환영합니다 당시시장 인허가관련 공무원들 시민의 재산을 갈취한자들 엄벌에처하여주세요.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