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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철 대표 |
거제시아파트가격정상화위원회(대표 김승철)가 23일 고현항만 재개발사업 매립 부지 내 '아파트 총488세대 주상복합 건물 인허가를 당장 중단하라!'고 거제시에 요구했다.
고현항 부지내 고현동1173번지 (3블럭) 아파트 41층 주상복합건물 260세대, 고현항 부지내 고현동1153번지 (4블럭) 아파트 37층 주상복합건물 228세대, 총488세대에 대한 아파트 인허가를 당장 중단하라는 카페를 통해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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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계자 여러분!
격무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고현항 부지내 고현동1173번지 (3블럭) 아파트 41층 주상복합건물 260세대, 고현동1153번지 (4블럭) 아파트 37층 주상복합건물 228세대,총 488세대에 대해 2021년7월2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주문으로 "피청구인(거제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되어 거제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당시 위 2블럭에 대해 인허가를 거제시가 재량권으로 불허처분을 내린이유로 3)담당주무관의 답변에 따르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력 귀속을 받아들여 인허가가 현재 진행중이라 들었습니다. 4)행정심판에서 거제시가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1심.2심)을 제기하지 않고 인허가를 왜? 진행하는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싶습니다. 5)거제시가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불허 하였는데 그때와 지금 거제시는 주택환경(주택보급률)이 더 나빠지고 있는데 왜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인허가를 진행 하시는지요? 아파트가 많아져서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 집값은 폭락을 할것인데 진정 거제시민들의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고 토건세력들의 이익만 대변하는듯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제시 주택보급률이 110.7%이고(허가난 물량 8단지5642세대,포함하면 117%)입니다. 또한 거제시가 밝힌 인허가 예정 물량이 1만28세대가 대기중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불허하던 시점보다 주택사항이 나아진게 뭐가 있습니까? 집가지고 있는 거제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집값 폭락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분노를 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반드시 재량권을 남발해서 라도 인허가를 막아 거제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을것입니다. 거제시의 평균 집값이 1억 상승하면 거제시민 자산이 무려 약10조가 상승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청 관계자 여러분! |
<관련 댓글들 모음>
A:대표님
혹시 수양지구도시개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02.23 09:03
B:거제시가 조선의 메카인지? 아파트 공화국인지? 토건세력 배만 불러주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즉각중단해야 됩니다 2022.02.23 09:10
C:거제시가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거제인구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질듯 합니다. 조선소외에 생산기반이 없는 거제에서 젊은이들마저 외면하고 떠나면 앞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듯 합니다. 조선소 불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나 조선소 일을 하나 최저시급이 비슷해져 거제도로 일하러 오는 사람보다 외지로 빠져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무책임하게 허가 남발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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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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