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의안번호 제1327호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송오성, 김성갑, 옥은숙, 박준호,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이옥선, 장규석 의원
(총 11명)

1. 제안이유
○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수많은 희생자와 난민이 발생하였고, 세계경제 역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었음. 우리나라도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코스피 지수의 하락, 환율 및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

○ 러시아는 경남 수출액의 2.9%, 수입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 구조물, 화학기계,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고 선철, 제재목, 유연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이 수출․입 대금의 결제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하겠다는 ‘보복제재’에 나서며 러시아 수출 지역기업에 큰 손실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이고, 현재 교역량은 미미하지만 러시아 수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에서의 선박부품 거래 대금 결제 차질과 대형 조선 3사에서 수주한 러시아 발주 쇄빙 LNG선 등 건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남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

○ 경남지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 가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귀품목 수급차질 및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자금 경색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 기업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함.

2.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 붙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건의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기획재정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약 15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세계경제 역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 자료(2022. 3. 9.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약 7,100Km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코스피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며, 석유, 가스, 곡물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는 경남 수출액의 2.9%, 수입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철 구조물(51%), 화학기계(38%), 건설중장비(7.4%), 자동차 부품(5.1%)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선철(97.2%), 제재목(28.2%), 유연탄(12.3%), 천연가스(8.7%) 등 원자재 및 에너지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 금융제제로 인하여 러시아 기업들이 수출·입 대금의 결제를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하는 ‘보복제재’에 나서며, 러시아에 철 구조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출하는 지역 기업에 큰 손실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현재 교역량은 미미하지만, 러시아 수출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서의 선박부품 거래 대금 결제 차질과 향후 선박 인도 시 대형 조선 3사에서 수주한 러시아 발주 쇄빙 LNG선 등 15척, LNG선 7척에 대한 피해 발생 시에는 경남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경남지역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부담 가중,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희귀품목 수급차질, 현지 진출기업 부품조달, 수출대금 미회수, 환변동성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고 회사의 운영자금 경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경남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對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기업의 대금결제가 어려워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는 등 전쟁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따라서 수주범위에서 긴급 자금지원,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정부 차원의 무역보험 지원과 신속한 현지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각 부분별 피해사항을 파악하여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기업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의회 전의원은 340만 도민을 대표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 기업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속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2022년  3월  일

                           경상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