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계속돼자 농어촌공사까지 나서서 조사
경찰, 비산먼지 조사해도 공사 강행/'행정, 장비업자-마이동풍'
아파트 조성 부지서 나온 토석 농지개량에 투입 '말썽'
 거제시 동부면 유천마을 앞 마을 진입도로변에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모 아파트건설부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성상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토석과 폐토사를 무단 반입돼 인근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어 말썽이다.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기준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시 관내에 불법성토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어 관할관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 높다.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농지개량 행위가 2m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가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민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진입로사용신청도 하지 않았고, 진입로 등 기존도로는 균열이 생겨 엉망인채, 비산먼지가 날렸으나 가림막은 바람에 날려간채로 방치됐으며, 토사는 건설현장에서 나온 시멘트 성분의 토사를 매립한 후에 위에다 다른 흙을 덮어 눈가림 했으며, 담벼락 등 균열로 피해를 당했으나, 거제시는 철저히 민원을 외면했다고 주장한다.(이하 사진설명들은 꼭 같다)

문제는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 현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사토처리장을 지정 후 반출해 문제가 없다고 하나, 문제의 사토장은 수 km가량 떨어진 마을 앞 농지로 농지개량행위를 한다며 면사무소에 신고만 했을 뿐 다른 행정적 절차인 비산먼지방지나 진입도로점사용 신청 등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지개량이 목적이라면 양질의 토사를 반입 성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암석과 혼합된 토사가 줄지어 적치됐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르면 많은 양의 씨멘트 가루 등이 섞여 매립되었다고 한다. 매립업자는 “이곳을 형질변경 해 농지로 사용할 것이다”고 했다.

  인근 주민에 의하면 25톤 대형 덤프트럭들 수백대가 토석을 실어나르고 있는데도 공사의 기본인 세륜조치는 물론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진입도로는 균열되었으며, 인근 주택엔 비산먼지가 날리고, 답벽은 균열이 가 대책을 요구했으나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이 바람에 흩어져 있어도 공사만 강행한다는 것.

  한 건설업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지에 토석을 무단 매립하는 것은 대개 농사보다 수익이 높은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마련이다. 건축공사 관계자와 짜고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행정의 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지에 토석이 불법 적치되고 있는데도 농지개량 신고를 허가해 준 면사무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말썽이 일고 경찰과 농어촌공사에서 조사가 시작돼자 비산먼지 미신고 문제를 들고 나왔다. 현장 관리감독에 대한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방관한 것인지 의혹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처리를 주목적으로 농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는 형질변경 후의 농지상태가 더 양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도 농지개량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근 주민 A 씨는 “토석이 혼합된 토사를 농지에 성토한답시고 대형 트럭들이 수백대 드나들면서 먼지발생, 기존 진입로 균열, 담벼락 금가기 등이 발생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외면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사레가 2020년 칠천도 송포마을 농지에 신고도 없이 사토 수십톤을 반입 현상변경 농지에 대한 거제시의 원상복구 지시에도 불구, 10개월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의 무관심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해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었다.

 농지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현상변경(농지개량행위)은 사업시행전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읍면동에 신고한 후 시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신고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전 인근농지, 가옥,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해야 하며 피해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행정의 원상복구 지시 후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조치토록 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객토나 성토, 복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할 경우 농사에 적합한 토사를 사용토록 명시돼 있으며 건설폐기물에서 추출된 재활용골재나 순환골재는 농지개량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환경 전문가들은 “건설폐기물에서 추출된 재활용골재는 독성을 가진 시멘트 성분 때문에 농작물 경작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침출수가 흘러나올 경우 인근 농지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산먼지 가림막이 바람에 날려 제구실을 못한채 널부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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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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