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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거제시장.대우조선사장.삼성조선사장 '정례 회동 절실하다'인력, 노동. 지역발전문제, 경기부양 등 '윈윈 전략' 다각도 정례 논의 필요

 지난 31일 거제시가 관내 양대 조선소를 향해 '저임금하청업체 단가 개선 및 인력수급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거제시의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평하고 싶다. 변광용거제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금과 같은 임금 및 단가 수준으로는 숙련노동자를 지키기도,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키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산업 재도약과 지역경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거제형 조선인력 수급 상생모델'로 대형조선소가 임금구조 개선과 하청단가 인상에 나서면 거제시가 간접 지원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임을 밝혔다. 

 인력 신규채용 훈련장려금 지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확대, 조선업 노동자 이주·정착 지원, 주거비 지원, 노동 및 가족복지 확대, 퇴직노동자 활력프로그램, 청년노동자 지원책 등 조선소에 대한 간접지원 정책을 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선업 인력 부족은 수주제한과 물량감소, 생산성 하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거제 조선산업과 지역경제 정체가 장기간 빠질 우려가 크다"며 "인력수급 위기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양대 조선과 거제시가 함께 참여하는 인력수급 상생모델로 해결이 가능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좌로부터 서일준 국회의원 변광용거제시장 정진택 삼성중공업사장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지난 번 모 노조에서 협력사들의 문제점으로 정기상여금,설,추석상여금 미지굽, 설.추석 선물, 여름휴가비 미지급, 무급휴가와 유급휴가 의 차별, 협력사들 구인광고와 실제처우의 차이, 임금체불이나 감액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삭감이나 부분 미지급, 8시간이 아닌 9시간 기준 일당지급, 연말정산 소급분 및 년월차 미사용분 미지급, 4대 보험금의 중간 착복이나 미가입, 산재은페 및 퇴직강요, 실업급여 수급방해, 세금 및 부가세 등 세금 착복, 7시 40분부터 작업준비에 대한 미헤택, 채용신체검사비 부담, 대체공휴일근무 무급, 불법파견, 취업방해, 성의롱, 폭언  비인격적 대우, 근무복 및 안전화 대금 차감, 통근버스 이용 갑질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국제적인 저가수주에서부터 원청-하청-물량팀 또는 협력사, 직영 및 산하 노동자에게 이르는 과정에 발생하는 많은 노동문제와 임금, 복지, 고용관계 등 수많은 문제점이 수시로 사회문제화 되기 일수다. 그리고 노사문제, 임금협상, 조선소매각 문제 등이 발생할 때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시선만 있을 뿐 정작 어떤 견해를 보이기 조차 힘든다. 왜냐면 국제시장에서의 수주문제와 회사들 현장 사정도 모르고 대기업 경영과 수천명이 넘는 인력관리 등 대기업측의 애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례로 코로나검사와 관련 직영,하청업체, 물량팀 직원 등 그 처우나 헤택이 차별이 심하다는 문제는 인권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다반사였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을 위주로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노조관계자나 물량팀 작업자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다.

직영직원과 하청업체들의 고용관계가 정규 전문직과 공채직원 등과 하청업체들의 단순 노무직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 처우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본적인 인권문제에는 차별대우가 이해되지 않는다. 직영직원은 코로나검사에 유급인데 하청직원은 무급이라는 등에서는 좀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만큼 대기업 경영에는 다난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사내 직업훈련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약정하고, 이직에 따른 패널티나 사무직이 아닌 기능직의 경우에는 직업훈련소 출신을 우대하는 등의 방법은 너무 단순한 제안일까?


 지난해 11월에는 이런 제보도 있었다. <노동법에 오전30분 오후30분 휴식시간을 주게되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조선소는 오전 10분 오후 10분만 휴식시간을 준다. 40분의 추가 작업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주지  않는다.  조선소 근무했던 분들 모두가 40분씩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지?> 라고 물어오기도 했다. 대가업은 돈 벌면서 그에 생사가 좌우되는 노동자들에게는 야박하다는 것이다.

  비단 이런 비슷한 민원성 제언은 행정이나 국회의원에게도 흔히 제보되는 사레일 것이다. 대부분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나 일부 사레에 불과하겠지만 직영의 중간 간부급은 친인착들을 우대하거나, 일부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하루종일 휴대전화만 만지작 거리기 일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간섭만 하기 예사며, 시간만 떼워서 돈받는 직원들이 많다는 등 인력관리의 헛점도 많은 하소연이 따른다. 


 따지고 보면 다들 제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의 차이, 능력의 차이, 여건의 차이는 불가피 하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이나 법적용은 같아야 한다. 이런 점을 4자 정레모임을 일상화 해서 협의 조정하고, 조선소와 지역사회, 노동자들이 함께 공생하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그런면에서 인력난에 처한 조선소에 이번 거제시의 제안은 시의 적절했다.

 사실상 거제지역 경제의 70% 이상이 조선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조선소와 관련된 일에 일상을 보내기 일수다. 그런 경우 가장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쪽이 거제시 행정과 중앙정치권과 관계 있는 국회의원일 것이다. 위에 거론한 4명이 정레모임을 한다거나 수시 미팅하는 보도자료는 극히 접하기 어렵다. 조선에 수급되는 다양한 제품이나 자재 등의 1차 생산이나 공급이 대부분 외지에서 조달되고 본사 현장에선 조립작업이 태반이지만 그걸 공급하는 1차 생산라인이 인근 도시인 부산, 창원, 김해 등지에 산재해 있어도 힘 있는 정치권이나, 그룹본부, 연고성 인맥에 의한 쪽이 많이 이 업체들 거제 집중은 어려운 것으로 짐작된다. 머리를 맛대고 4사람이 거제시 발전을 위해 숙의하는 것은 어떨까?

 우크라니나 사태로 러시아 선박의 건조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등 세상이 달라지고 글로벌 사업환경도 변한다. 세계적 조선도시 거제의 획기적 탈바꿈을 기대해 보는 것은 소시민의 허황된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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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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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쫌 2022-04-11 07:43:50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은 같은 당출신이 을듯 특히 국회의원과 시장은 같은당 출신이 맞아요.서로 엇박자 나지않게 단압도 안되고   삭제

    • 개소리 2022-04-10 09:39:50

      댓글도헛소리.기사도말인지.글인지.막걸리인지,헛소리가필요없다.일당올리고.시급올리고.08시출근17시퇴근.돈만많이주면만사해결인데.   삭제

      • 거제시민 2022-04-06 13:18:12

        거제시장하고 국회의원부터 단합이 안되는데 무슨 정례회동이고?
        선거이후로 생각해야지
        거제시민을생각하는게 아니라 본인들 자존심세워서 만나지도 않는데 무능한거제시 행정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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