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고 헌법 제31조에 나타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확보되어 교육자치제가 살아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상형의 교육이 이루어 질 줄 알고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되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다음해 부산에서 단독선거로 교육감 주민선출로 시작하여 2008년 서울, 2009년 경기, 충남, 경북 각 지자체별로 개별선거로 교육감직선제로 뽑았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부터 16명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민주노총 전교조 등 진보진영 지지로 6명의 진보성 교육감으로 되어 당시 중앙정부기관과의 대립 속에 교육정책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여 교육감 직선제 선거 본질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17개 지자체 중 13곳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진보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전교조와 함께 제1차 민주노총중앙위원회에 교육감선거 대응방침 건을 심의해서 출마자를 단일화하고 당선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진보성향 좌파 교육감선거 결과가 나타났다.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지자체 중 14곳의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좌파 우파로 확실히 구분되어 민주노총 전교조 등 진보성 단체들이 주도하여 조직화와 후보 단일화로 이룬 반면 우파 후보들은 난립해 표가 나누어져서 진보성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된 것이 사실이다. 이들 진보성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징계거부, 경쟁 없는 평등교육, 혁신학교지정, 학생인권보장 등 교육정책의 혼란은 물론 자사고, 특성화중 지정 취소로 이에 대한 각 학교의 반발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과 고통만 키워준 교육감 직선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찾는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 하여 한국교육총연합회에서는 2015년 헌법소원을 내었으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 비용도 엄청난 부담을 가진다. 2018년 7회 때 선관위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많게는 경기도 44억 9백만 원 적게는 세종시가 3억2천8백만 원으로 평균 14억3천3백만 원이나 소요된다고 하니 고비용저효율의 금권선거형태로 현행법 아래서 순수 교육자로는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여왔으나 실제로는 선거과정에 여야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날 한국 초·중등 교육문제의 핵심은 ‘교육감 직선제 왜곡’에 있다고 생각 한다. 교육문제나 교육개혁이 반영되지도 않고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적근거의 뒷받침도 없이 포플리즘 양상의 선심성 공약으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했다. 
 
 진보성향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실력 향상보다는 이익에 얽매여 선거운동을 도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특혜 채용’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은 ‘교육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교육감 직선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었지만 벌써부터 오는 6월1일 제 8회 전국 지방선거에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는 전교조 조합원과 교수노조 조합원 중 ‘민주노총 단일후보’의 계획을 발표하여 진보성향의 교육감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다. 무관심으로 한 ‘로또선거’ ‘깜깜히 선거’ 그리고 진보성향 단체를 통한 이념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감후보와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둘째 교육 관계자가 교육감선거의 구심점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좌 우파 정치오염과 포플리즘 공약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현장의 시각에서 어떤 후보가 접합한지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근간인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업이므로 먼 훗날 또 다른 교육적폐가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모두 우리의 깊은 관심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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