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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의뢰, '아이파크2차' 토목공사 원가산정비교 용역 결과 나왔다'개발이익금 환수 결정적 단초될듯-" 5일,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제출'

시민연대, 공사원가산정보고서 정밀 비교분석 중
김해연 시민연대 공동대표, 5일 경찰 진술과정에 제출
 

거제아이파크 2차아파트 개발이익금미환수사건(속칭 '반값아파트개발이익금 미환수시건')의 공사비 부풀리기 여부를 근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거제시반값아파트환수시민연대(공동대표 김해연, 박순옥, 김경습)가 정부공인 학술연구.원가계산기관인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공동대표 권칠현/김수강/책임연구원오현철)에 용역 의뢰한 '거제문동지구 아이파크2차 토목원가에 대한 공사원가산정보고서'가 지난 3월말 나왔다.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시민연대는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의회 박형국의원의 발의로 거제시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진실규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진상규명 한계에 봉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시민연대측에서 문제로 거론됐던 공사비부풀리기 등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서건을 규명하기 위해 본사는 물론이고 KBS창원방송국이 10여회에 걸쳐 방송 보도를 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경찰수사가 거제서에서 도경 광수대로 이관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해 잠시 소강상태로 있었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시민연대 김해연 공동대표(전 경남도의원)가 이 서류 일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분석결과의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연대는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탄원서 연대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재)건설경제발전연구원은 정부회계원가기관(기획재정부), 정부회계원가걔산기관(행정안전부), 정부회계원가검토기관(행정안전부),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국토교통부)으로부터 공인받은 곳으로 (사)한국원가공학회로부터도 기관자격업무범위로 원가(계산, 산정, 분석, 검토)를 인정 받은 기관이다. 

  이번 용역결과보고서는 토목공사 관련도면, 준공내역서, 실행내역서(도급), 하도급내역서 등 참고자료를 통해 토공사수량 비교, 구조물공사수량 비교, 직접공사비 비교, 변경계약서상 토공수량 대비 시점별 토공수량 비교 등 비교적 상세하게 검증되어 있다고 한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거제시 행정당국의 발표, 거제시의회 특위발표 내용과 시행사 대표의 의회특위 발언 내용, 공사관계자들과 관련업체의 진술, 지금까지 언론보도내용 등 종합적인 결과물 도출에 이르기까지 상세 사항을 판가름 할 비교분석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향후 시행사측 대응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속칭 '거제판대장동사건'으로까지 불리워지는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가 공인기관에 의뢰해 공사원가를 비교검토해 보는 국내 유일의 사례여서 각 언론의 비상한 관심이 촉발될 것으로도 보인다. 

*본사의 보도기사는 '개발이익금' 또는 '아이파크2차'로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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