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서 공개 '시민의 알권리' 보다 '수년간 미뤄온 의사결정과정'이 더 중요한가?
시,대우조선과 2013.8.23 체결한 옥포지역 80억 상당 사회공헌 약속 '왜 공개 못하나?'

의혹이 쌓이면 불만은 커지고 불만이 씨앗이 되어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결과는 공멸만 남을 뿐임을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에서 현실로 보았다. 그런데 거제시가 법을 앞세워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사례를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비공개 사유가 정해져 있다.

위 내용은 본인이 지난달 23일 거제시가 2013년 8월 23일 대우조선과 체결한 MOU체결 협약서 사본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던바 공개할 수 없다며 제시한 법률적 근거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되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두고 있다.

아래에 적시하는 내용은 지난 4년간이나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는지 또는 원칙을 벗어나 비공개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상당한 이유가 시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 사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거제시가 대기업에는 한 없이 약해만 보이는 것민 같아 머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인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 준 댓가로 이 회사가 거제시민과 약속한 사회공헌약속 '53억+알파'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들어 이문제가 간헐적으로 제기되다가 지난 달 23일 거제시의회가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최근 다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그러다 보니 거제시가 지금까지 기업들과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아 놓고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나 이루어진 것들이 새삼스레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게된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대표적 사례의 첫 케이스는 중곡동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덕산종합건설의 공공청사건립 기부채납이었다. 소송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낸 성과라 지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옥포항은 1974년 5월 20일 조선산업지원항만으로 지정된 후 2011년 7월 25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2호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계획에 의하면  대우조선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7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80m, 폭 110m 넓이19,820평방m를 매립해 대형차 30대 소형자 2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재정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길이 180m, 폭 22m 넓이 3,960평방m를 43.6억 원을 투입해 대형차 3대, 소형차 10대를 주차하는 주차장과 친수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조라항

이 계획에 따라 2014년 5월 13일 동영종합건설에 의해 공사가 착공돼 2016년 5월 11일 공사는 완료됐다.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우조선은 거제시와 2013년 8월 23일 인.허가 시행등 역할분담을 목적으로 80억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옥포지역민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이 액수나 기간은 체결서를 확인 못해 알 수 없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다.그러나 현재까지 대우조선이 옥포지역민들을 위해 별도의 사회공헌사업을 했다는 실적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의문을 풀 필요가 생겼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역출신 전기풍의원과 송미량의원이 조라항 인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민불편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비록 대우조선의 회사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1억원도 소요되지 않을 공중화장실이라도 지어 주었으면 하는 볼멘 목소리가 나왔다. 시가 내년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답이 나오긴 했다.

또 대우조선이 2011년 12월 애드미럴호텔을 현 위치에서 옥포중앙랜드가 있던 곳으로 이전하는 착공식 전후 자연녹지이고 공원지역이었던 중앙공원 일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경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대우조선에는 큰 재산적 가치를 주게되는 특헤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대우조선으로 하여금 사회공헌사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7월 3일 권민호 시장의 2기 취임 3주년을 기념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 하였던바 당시 현재의 엘크루아파트와 롯데마트가 있는 땅(대우조선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아파트를 시공)에 공용주차장 조성후 기부채납설이 구두상 오간적이 있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없었다는 시장답변이 있었으나 아리송했다.

무엇이 그리도 거제시로 하여금 협약서 공개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지 알 수가 없다.불신이 쌓이면 시민들은 거제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줄어든다. 조선업이 어려워 대우조선이 비록 현재 사정이 비록 어렵더라도 MOU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장래에 이행을 약속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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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이상한 대우 애드미럴호텔 허가전 기공식?' 시장이 참석해 법 절차 무시되는 관행을 보여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 박춘광  |  geojetimes@hanmail.net 승인 2011.12.09  09:42:09  |   대우조선해양측-"주민숙원 해소차원 및 우범화 방지 위해 사업의지 표명하는 수준" 시민들-대기업이 행정절차 이뤄지기전 앞서가는 이유 '설득력 약해 바람직하진 않아'   대우조선해양이 옥포동 조라리 소재 (구)옥포중앙랜드에 애드미럴호텔을 이전 신축하려는 기공식을 9일 오전 11시 현지에서 갖는다. 통상적으로 기공식 [Groundbreaking]이란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는 날,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의식의 일종이다.  따라서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데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전혀 법절차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기공식이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관계자가 밝히는 신축호텔은 연면적 2만6천평, 본관 객실수 142실 별채 5동과 컨벤션센터 등 3동을 비롯 부속시설로 헬스클럽, 커피숍,수영장, 사우나, 히트니스클럽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는 전혀 이뤄지지않고 있는 상황이라 거제시 건축관련부서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해 기공식부터 먼저하는 이유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나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행정절차인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야 기공식을 하는 것이 통례이고 보면 이번 대우조선 해양의 호텔건립 의지 표명은 과히 획기적인 발상이다. 이 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오면서 우범지대화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호텔이전신축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추진사업계획 중 하나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의지표명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모든 일에는 생각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업확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정을 들어 미루기 일수인 현 세태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행정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이 건물의 기공식을 강행하는 속사정은 잘 알려지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다만 호텔부지로 정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만 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어 소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인지라 대기업 다운 발상인 것 같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참석해 함께 삽질을 하는 모습은 가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면 불투명한 경제사정과 정치상황들을 미루어 보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 호텔건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치단체장에게로 돌아오는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러한 관행은 주관없이 부화뇌동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시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한 때 김혁규도지사까지 참석해서 장목지역을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겠다던 야심찬 기공식을 했지만 15년간이나 방치하다가 최근 사업연장문제로 말썽을 빚게돼자 현실에서는 결국 김혁규 당시 도지사만 도민들과 거제시민들로부터 나쁜 말을 듣는 결과를 남긴 사례가 있다. 지역 내 대기업에서 사업체를 방문하는 바이어들과 지역민들이 이용할 시설 좋은 호텔을 건축하겠다는 기공식의 뜻있는 자리에서 축하해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그것은 시민의 공감대와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 행정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꼭 기공식장에 함깨 참석해서 박수치지 않더라도 행정적 지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조선소 관계자들도 이러한 점에 대한 더 넓은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거제시장의 움직임은 바로 시민의 자존심이고 시민의 머슴이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거제시장은 이 기공식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우조선해양, 옥포랜드에 새 호텔 짓는다 부지 8만5800㎡ 지하3층·지상6층 2014년 완공 승인 2011.12.12  08:48:29  |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태)이 거제시 옥포동 116번지(구 옥포랜드) 일원에 호텔을 신축, 관광 거제의 입지를 다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것을 목표로 9일 오전 11시 남상태 사장과 성만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인사와 옥포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DSME 호텔’ 기공식을 가졌다. 옥포만에 들어서는 이 호텔은 연면적 3,305m2, 부지면적 85,950m2에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건축되며, 주요 시설은 본관 객실 142개, 별관 5채, 건밴션센터 3개소와 레스토랑, 커피숍,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추고 건설 될 예정이다. 착공일로부터 28개월 후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은 시민들이 바다와 나무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환경 공간을 부각 시켜 건물을 보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새로움을 주는 설계 공법이 적용 됐다. 이 호텔의 건설을 담당한 대우조선해양의 김병윤 이사는 “우범지대화 되어 있던 구 옥포랜드 부지에 21세기 해양 도시로의 면모를 굳건히 하고 거제에 기술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건물인 옥포호텔 신축 기공식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는 말과 함께 “해양 도시 거제의 번창과 미래 지향적 의미가 부여된 거제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옥포 지역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옥포 호텔 신축으로 관광객과 조선소를 찾는 선주 및 관계자등 방문하는 손님의 증가로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행정절차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기공식을 미리강행하는 속사정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한편 이 기공식에 초대를 받은 권민호 거제시장은 전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수장에 함께 삽을 뜨는 모습은 오히려 시민정서에 배치될 우려가 크다며 참석치 아니하고 김석기 부시장이 참석해 기공식을 축하했다. 놀이시설이 있던 옛 옥포랜드 부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방치되어 잇었던 터라 옥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 새로운 호텔건립으로 관광발전을 물론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역활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4성급 애드미럴호텔은 거제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고위급 인사들의 숙소로 손꼽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고향인 거제도를 찾았을 때 주로 이곳에서 묵었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완공된 지 30여년에 달해 자연히 시설이 낙후돼 인근 삼성중공업의 거제 삼성호텔과 많이 비교돼 왔다. 약 300억원의 건축비로 2005년 완공된 삼성호텔은 삼성중공업 조선소를 전경으로 지어졌다. 호텔 신라의 위탁경영으로 거제 지역 최상의 서비스를 자랑한다. 해상석유시추선(드릴십)선사인 스테나사는 자사 임직원 및 가족들을 위해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차례 이 호텔을 통째로 빌려 머무른 후 직원서비스에 감동해 4000만원을 팁으로 지불했다는 후문이다. 삼성은 지난 8월부터 삼성호텔 객실을 2배로 늘리기 위해 증축에 돌입, 경쟁사인 대우도 새 호텔 마련에 고삐를 쥔 것으로 보인다. 대우는 새 호텔과 기존 애드미럴 호텔을 함께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현대중공업도 조선소에 5성급 호텔인 현대호텔울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전남 영남의 현대삼호중공업도 조선소 부근에 현대호텔을 두고 있다. 사실 언뜻 보면 잘 연상되지 않는 조합이 조선업과 호텔업이다. 조선사들이 이렇듯 최고급 호텔을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 대우의 경우 지난 1978년 조선소 가동 후 4년 후인 1982년 호텔을 지었다. 당시 거제나 울산 등 조선도시들의 숙박환경을 고려할 때 조선사가 직접 조선소 건립과 함께 인근에 해외 선주사들을 위한 최고급 호텔을 짓는 게 자연스러운 행보였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 특성상 선주들 대부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선박을 발주하는 '큰손'들인 만큼 이들을 극진히 대하는 일도 마케팅의 일환이다. 선주사들이 파견하는 공사관리감독관의 경우, 공사가 진행되는 20∼30개월 아예 한국에서 기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호텔 운영은 필수적이란 답변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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