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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주택사업 고시.공고, '꼭 1년 걸리는 거제시 건설 행정'무작정 늦춰진 탓에 인건비, 금융비용, 자재비 상승으로 '울상 짓는 사업자'

실무진들, 수차레 보고에도 외면 당한 시장 결재 '왜?'-해명돼야 
사업자, "재선에 영향(?) 고려는 사적 이유일 뿐"-업체 도산위기 몰려 
거제시 억지행정, 대외신인도 추락 원인 '절대 반복되선 안될 일'
담당자, 궁색한 변명 수차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독선이라는 말은 ‘독선기신(獨善其身)’, 즉 자기 한 몸의 처신만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다. ‘맹자’ 진심 편에 “곤궁해지면 자기의 몸 하나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뜻을 펴게 되면 온 천하 사람들과 그 선을 함께 나눈다(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라는 구절이 있다. 그 후로 뜻이 변질돼 나와 내 편만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날이 갈수록 분열로 온 사회가 찢어지는 ‘사이버 발칸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상대편을 향해 서로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대지만, 피차 역지사지를 하지 않는 독선 공방 속에서 모든 건 권력 쟁탈의 의지로 환원된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적은 좌도 우도, 진보도 보수도 아닌, 독선”이라는 것이다. 

 중국 명나라 유학자 홍자성은 ‘채근담’에서 “이익을 탐하는 것이 마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 바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라고 했다.

 거제시가 지난 23일 고현2지구 주택사업과 관련한 고시.공고를 했다. 연립주택 344세대 사업에서 꼭 1년 걸린 행정 절차다.(별도기사 있슴) 지난해 주택도시공동위원회 조건부 승인으로부터 날짜까지 꼭 같은 6월 23일로 1년이 걸린 것이다.   

 통상의 예로보면 불과 몇 주(週)면 끝날 고시.공고 행정절차가 1년이 소요되는 동안 인건비, 자재비,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체는 수익성 고민으로 울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와야만 했는가?는 아래에 첨부한 사업체 대표가 지난 연말 변광용시장에게 보낸 사신을 보면 그 절절함이 바로 드러난다. 

 시정을 맡은 수장이 '자신의 선거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결재를 미루는 것'은 극히 사적인 문제일 수 있다. 당초와 전혀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낙선되자 결재를 한 것 또한 이해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해주지 말아야 했을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일찍 해주었어야 마땅할 일 이었다. 퇴임 5일을 두고 한 결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를 두고 사업체 관계자들은 '재선' 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결재를 미룬 사실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행정의 효율성, 사업의 시기성을 완전 무시한 '독선'이라는 평가를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렇게 공사(公私)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은 또 있었다. 일운면 지세포리 대동마을 '영은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변에 '시장집'이 있다고 해서 오해가 생길거라며 결재를 미루기도 했다. 뭐가 그렇게도 불안했을까? 도로폭이 좁아 위험이 상존한다며 전임시장때부터 진행되어온 도로사업이었지만 결재를 미뤘다.

 시정을 맡다보면 별의별 사안들이 많고 그에 따른 판단도 일률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합리적 처리로서 심판 받는 것이 극히 정상이다. 시장이 나만 옳다는 독단적 리더십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 모든 일이란 시작이 좋다고 해서 진화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젊은꼰대'라는 혹평도 피할 수 없다.

 오해를 뛰어 넘어설 정치력이 더 중요했지만 와현해수욕장의 카페허가에서 보여주었듯이 공정한 결과도 주민이 이해할 설득도 시키지못하는 일에는 그래도 과감함을 보였다. 과연 그 건축허가가 진정 적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조선업을 비롯한 경제의 복합위기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이런 판국에 사업자가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거제시 공무원들은 '시장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가?, 궁극적으로 시민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업무의 결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전부 용인되는 사람들 뿐인가?  
다시는 이런 일은 절대로 반복되어선 안된다.

 공사의 명확한 구별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기준인 것 같다. 장점은 흠이 없고 멋있어보이나 단점은 조금 감정이 없어 보여 아쉽기도 한다. 공사 구별로 “공사 구분이 불확실한 꼰대 근성”과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  지난해 지훈국학상의 영예를 안은 이정철의 '왜 선한 지식인이 나쁜 정치를 할까'에서 보면 그 답은 명확해 진다.

 이제 시정운영을 명분에만 바탕을 두고 남 탓만 하는 독선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타협의 정치로 풀어야 한다. 원칙과 명분만을 앞세우는 독선의 지배는 시간이 흐르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마련이다. 이제 시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기보다는 정치와 행정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미래를 걱정해주면 좋겠다. 위정자로부터 높은 도덕성, 마음의 깨끗함이나 부끄러움, 즉 ‘염치나 수치심’이 부족하지 아니한 거제시 행정을 기대한다.<아래는  지난 해 말 사업체 대표가 거제시장에게 보낸 사신 전문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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