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변으로 조성된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해 공사 준공 전 사용 승인을 받고 조기 개방하는 점 등 사업 구역 내 공공시설 조기 인수를 위해 노력하는 거제시의 적극적인 조치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 조성을 완료하고도 약 1년 정도를 이용하지 못할뻔한 불합리를 없앤 거제시의 적극적인 조치는 오직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된 노력이지 않았나 생각듭니다.
환영드리고 앞으로도 공공의 편익을 우선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거제시의 우수한 행정력이 자녀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오늘 저는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부지의 공동주택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입주가 시작되었고, 1학년 자녀를 둔 세대는 이미 신현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9월, 2학기가 시작되면 전 학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할 것입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왕복 6차로를 지나야 하며, 또한 우리 거제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거제대로 왕복 8차로, 즉 고현 터미널을 끼고 있는 대로를 지나야 합니다.

 아이들 도보 기준 20분 정도 소요되는 통학 환경이 너무 열악할 뿐더러 대형 트럭과 육중한 트레일러가 혼잡하게 다니는 거제대로의 실 상황을 접한 부모님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곳 신현초등학교를 주변으로 하는 도로의 위험성은 지역 내에서 오랜기간 꾸준하게 제기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3일전 출근시간대에 교차로, 즉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 지점에서 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덤프트럭과 승용차의 추돌이였으며, 현장을 보니 사고차량 바로 앞으로는 노란색 통학차량도 보였습니다. 이 곳 교차로, 즉 3일전 있었던 이날의 사고지점은 거제대로 왕복 8차로 구간중에 있는 교차로이며, 고현항 공동주택에서 신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지날 수 밖에 없는 곳입니다.

 신현초등학교 주변 도로 위험성의 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구역내 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두더라도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왕복 8차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의 안전 대책이 없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다른것도 아닌 교육 환경의 일부인 통학 환경에 대한 안전 대책을 시와 교육지원청에 꾸준히 제기해온 학부모님들에게 돌아온 답변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만 있을 뿐 실제 조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거제시교육지원청은 입주민 자녀들을 주변 초등학교로 분산 배치했다는 것 외에 통학 환경 안전에 대한 대책은 왜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제시교육지원청의 교육 행정 역할에서 아이들 통학 환경에 대한 것은 논외입니까?

 거제시도 과연 이러한 통학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서 안심하고 통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볼라드 등과 같은 안전 시설물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아이들의 통학 환경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캠페인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등 안전에 관한 것을 기민하게 받아들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누릴 권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가장 두터운 통학 환경 안전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현항 사업지에는 여전히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예정된 학교 부지에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적극 의지로도 지금 입주민과의 꼬인 실타래를 타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 입주민의 자녀들은 신설 학교 입학 혜택을 못보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균등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여건을 보장해 주려는 노력에 안도할 것입니다.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것을 지금보다 더욱 확고하고 적극적인 의지로 진행 해주실 것을 거듭 재고드리며, 또한 현재 고현항 사업지 공동주택에 입주해서 왕복 8차로를 관통하여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환경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의 시일도 늦추지 말고 당장 수립 및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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