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권 가진 의회는 사전보고 않고 전임시장만 독단적 결정 했나?
삭감시 국도비 반납해야?- "거제산 수산물 판매는 하나도 없다!"
 거제시의회 김동수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난 29일 제233회 임시회 12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의결과 관련 '얌테이블'에 대한 시비 8억 원 지원에 대해 거제시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지적 논란이 일었다. 

 거제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매입할 수 있을지,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투자유치 이전에 바다자원과에서 상호 협의를 많이 한 사업이라고 집행부는 답했다.

 그러나 질의시간 김동수의원은 거제시 강윤복 미래성장국장에게 <시행 중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체 둔덕면 수산물 유통회사에 국비 45억 원과 도비 7억 6000만 원, 시비 8억 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이 회사는  수산물을 단순가공 판매하는 수산물 유통회사로 원래 통영서 사업하다 둔덕으로 이사를 왔고, 현 대표도 통영분이라는 것. 판매하는 수산물도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극히 일부고 주로 완도 전복, 벌교 꼬막, 냉동새우, 고등어, 장어, 통영 장어, 영광 굴비 이런 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거제 시민들의 혈세 8억 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강 국장은 답변에서 지방운영특별법에 따라 도에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선정했다. 거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후 투자한 부분에 대해 산자부에서 확인이 와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순 수산물유통회사에 시민 혈세 8억 원을 지원해서 거제시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어냐고 따졌다. 이에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기준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라는 것. 계속해서 김 의원은 부담을 하려고 거제 시비를 넣겠다,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거제시에 도움이 돼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냥 국가에서 시키니까 따라 간 겁니까? 현재 거제상품은 하나도 없어요.

경남도와 거제시, 수산식품 전문회사인 얌테이블이 7일 거제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12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210억 원 규모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 국장은 지역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 왜냐면 108억 원 정도 투자하는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고용효과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봐진다는 것. 지적한 지역 수산물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지역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는 것.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세수도 3년간 12억 원 정도(취득세까지 포함해서) 고용창출도 되겠죠. 그러나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단순 수산물 가공포장입니다. 첨단업종은 아니다. 그럼 인근에 있는 분들이 취업하겠죠, 인근 굴박신장은 단순 수산물 가공일이라 박신공이 없어 사실은 굴까기를 못한다.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에 강국장은 "굴박신장은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외국 근로자들이 못들어온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부분도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굴박신장을 포함해서 그런 공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욕구는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상품 밑에 전부 통영굴, 통영멍게, 통영장어로 다 되어 있다. 주소만 거제다. 시민 세금이 8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제수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 협의나 그런 걸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물음에 답변은 "얌테이블에서 계획서를 공문으로 받았는데 거제시민은 우선 고용 하겠다. 85명 정도의 신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 거제산 수산물을 우선 매입하겠다. 거제산 특산품 온라인 판매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공장을 다 짓고 나면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김의원은 "거제시에는 대량 생산되는 게 사실 굴밖에 없다. 소량 생산은 유통회사에 단가 맞추기가 힘든다. 가정 간편식이 많이 늘고 소품종 소량으로 많이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어야 한다. 집행부서가  의회에 관련 보고한 적 없다. 의회에서 삭감시 회사 건물을 80% 지었는데 국비, 도비 반납해야된다는 것이냐? 의회 고유권한인 삭감 검토는 해보지도 못하고 안을 행사해보지도 못하고 의회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예산인데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예산이어서 삭감한다면 그 파장?"을 따졌다.

 결국 어처구니 없는 행정절차로 보이지만 김 의원은 한발 물러나 지역 내 생산된 수산물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같이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민간에 시비를 지원해야 된다면 공모사업관리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의회 속기록 일부발췌>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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