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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정단체 주려고 10억 보상 '작은예수의집' 비웠나?"오비-연사간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은 소식조차 없다?'

작은예수의집에 '거제민속예술총연합회','거제농악보존회','풍물놀이가락' 사용
연사-소오비-고현항매립지신도시-장평5거리-장평고개간 도로개통도 절실 
 거제시가 2020년도에 신현제2배수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진입로 인근에 있던 '작은예수의집 철거보상 비용'으로 약 10억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 구호단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

  당시 거제시는 고현동.수양동,상문동 일원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현제2배수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진입로에 있는 이 시설을 보상하고 철거한다는 점에는 고개가 갸우뚱 했었다. 지금 되돌아 보면 굳이 철거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배수지 조성사업은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산 125-1번지 일원에 고현지역 인구증가로 기존신현통합배수지가 용량부족(V=7,000㎥/일)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제2배수지(V=12,000㎥/일)를 지난 2013년무터 2021년 5월까지 순수 시비 2백억 9천9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 배수지 진입로 우측 곁에 있던 '사회구호시설인 작은예수의집'이 있어 배수지 진출입 통행문제와 향후 연사-오비간 도로확장 공사시에 어차피 철거할 당할 시설이어서 보상처리 후 철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지금도 이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수지는 완공되었고,연사-오비간 도로확장공사는 아직 어떤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 건물에 느닷없이 '거제민속예술단체총연합회'와 '거제농악보존회','풍물놀이 가락'이라는 단체들이 마치 주인처럼 현판을 붙였다.  또 도로변 외벽면에는 '풍물놀이가락 회원모집' 현수막까지 게첨됐다. 거제시가 과연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거제시 승인 없이 이 단체들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나?

  2020년 9월 제219회 임시회 본회에서 김동수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무책임하게 쓰여진 토지보상비 300억, 체계적 추진 대책'을 따지면서 '1년이상 중지사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을 물었다.
 
  이때 시는 도로공사와 시설 설치 사업 중 1필지 이상 보상금 집행 후 1년 이상 중지되어 있는 사업이 총 15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관련 사업은 워낙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재정여건 상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답변에서는 고현도시계획도로(소로1-31호선)외 6건은 보상비 약 40억 원이,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외 3건은 보상비가 약 104억 원,상동도시계획도로(중로2-13호선) 개설사업은 보상비가 약 10억 원이,수월도시계획도로(대로3-9호선)은 보상비가 약 47억 원이, 해성고 옆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은 보상비가 약 15억 원이, 장평 시립테니스장은 보상비가 약 14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답했다.

 이 중에는 10년 이상을 보상비만 지급하고 사업이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는 곳도 있거나 아예 언제 시행될지도 모를 곳도 있다. 이 시설 앞을 지나는 오비-연사간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에는 약 60%의 보상이 지금된채로 현재 낮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조선산업단지연결 도로의 경우 고현항 재개발지-시오교 연결교량에서 소오비까지는 현재에도 인도가 없으며,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연사리에 들어설 버스터미널과의 연결기능 등 거제시 장기도시기반 시설에 허파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재정여건을 이유로 이도로 개설은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만약 조선경기가 과거와 같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거제시 도심거리 주로 상문동을 위시한 남북횡단 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스렵지만 거제시의 대응태세가 미흡해 ,ktx, 고속도로, 신공항, 국도5호선 개설 등에 대비한 종합계획 변경이 절실하기도 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해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5개년을 연동하는 계획이나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의 기초가 된다.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과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한다지만 거제시는 스스로 예산집행의 모순점과 불합리성을 드러내며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꼴이다

 과연 거제시는 재원배분의 일괄성이나 효율성, 시의성이 적정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거제시 공직자들에게서 사업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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