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입책 현실상황 무시한 도시계획재정비, 다른 속사정이 있나?
도시계획 입안 공무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은 상업지, 주거지 확보 때문인가?- '누굴위해?'
기존 아파트 소유 시민들 재산가치 하락과 공실 해결방안은 있나?  

 거제시가 지난 7월 21일 공고 제2022-1471호로 '2025년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를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며 거제시 전역 414.08㎢에 목표연도 2025년계획인구 314,000명으로 밝혔으나, 어디에도 2025년 목표인구 314,000명을 달성할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거제시 홈페이지 '거제시장과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되는 <시문시답>'에는 8월 3일 홍 모씨가 거제시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해 약 18000세대의 아파트가 착공 및 분양/인가 신청 중임을 지적하며 속도조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안그래도 거제인구가 줄어드는데 기존 구축 아파트들도 세입자 구하기 힘든데, 무분별한 허가는 없어져야 하고, 반드시 속도 조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계획인구를 좀더 늘려서 필요한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에 미래청사진을 제기하며 절박성을 실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 3년 후인 2025년도에 과연 (지금도 24만인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314,000명이란(7만5천명↑) 인구유입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대안으로 제시되어야만 마땅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조선경기회복으로 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보다는 조선소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동정책의 근본책도 제시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렇치 않다면 모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일부 건설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시가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거제시의 아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말 기준 거제시주택건설사업총괄 기준에는 23개단지에 17,882세대(분양 14,713세대, 임대 3,169세대)가 대기 중이고 그 중에사 공사중인 단지가 6개단지 5,208세대, 미착수 또는 중단 사업장이 11개단지에 6,196세대에 이르며 접수 중이거나 시행계획 단지가 6개단지에 6,478세대에 이르는 등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도시발전을 위해 시내 중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도하기 보다는 사업체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좀더 저렴한 곳을 선택하려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의 변경이 따르게되는데 시가 이를 해소하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기존 아파트를 소지한 다수 시민들의 재잔적 가치 하락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점 논란에 대해 거제시 관계공무원들의 설득력있는 해명과 정책제시가 절실한 형편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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