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지난 51일간 독을 불법점거한 민주노총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보도되었다.

23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19일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르면 이달 말 손배소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배소 청구대상을 하청지회 집행부로 할 지 노조 전체로 할지등은 확정치 못한 상태라고 한다.

 조선소측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8,0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햇지만 손배소 금액을 크게 낮췃다는 것. 하청 노조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면서도 작업재개이후 복구가 진행됏다는 점 등 현실적 면을 고려햇다는 것으로분석됐다.

이에 민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이 소송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말살책"이라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책임은 외면하고 소송이라니"
이에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측은 경제적 피해회복 목적이라기 보다는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3권을 포기하게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청지회장과 부지회장이 무기한 단식에 나서는 등 반발강도가 강해져 가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손배청구행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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