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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거제경찰서 이전행정타운 공사지연에 따른 '송정고개 vs 장평동 학교부지'

경찰, 장평동 이전 불가피성 강조, 시-행정타운으로 이전 희망 
행정타운 공기 늦어지고 수익성 문제로 또 ‘중단 위기 왔나?’
박종우시장, '시비 투입하더라도 행정타운 조성 성공시킬 것'-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기관 유치돼야 

골재 판매로 공사비 충당해야 하는데 골재매장량 턱없이 부족 "시공사 울쌍?'
골재매장량 당초 조사 엉터리였나-'책임 소재는?'

경찰, 신축 이전 비용 반납은 "있을 수 없는 일"

 1986년에 지어 도내 23개 경찰서 중 가장 오래된 거제경찰서 신축 이전이 시급하나 지난 4년여 동안이나 이전 예정지로 꼽혔던 행정타운공사가 지연되면서 이전 시급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되고 있다. 

거제시는 행정타운이 조성될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만 6994㎡규모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해  2016년 경찰서와 소방서 양대 기관이 입주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정률은 57%다. 

최초 사업권을 따냈던 민간사업자가 손을 놓으면서 4년 넘게 하세월 보내다 삼수 끝에 새 사업자가 낙점됐지만, 골재 부존량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또다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말썽 투성이였다. 

 
거제시가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석산개발방식의 난해한 사업방식을 고집했던 탓이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서 혼줄이난 거제시는 화물터미널조성사업까지 영향을 미쳐 적지로 보기 어려운 지점에  화물터미널을 짖게되는 후유증까지 남겼다.

 거제경찰서는 2020년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안전도 C등급을 받아 비가 새거나 주차공간 부족, 민원인 불편 등과 함께 2013년 1급서로 승격되면서 늘어난 직원들의 사무공간 확보에 지장을 받아 13동의 컨테이너 신세를 져야하는 등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0년 경찰은 행정타운을 포함 옥포조각공원, 연초,상문동, 장평동 등 30곳을 대상으로 이전 적합성 검토 끝에, LH가 소유한 장평동 127번지 일원 1만 2000㎡ 장평택지개발지구내 학교시설용지(2008년지정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로 낙점했다. 지리적 위치, 인구, 범죄 발생 건수, 범죄 취약지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는 것. 그러자 옥포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시군통합 당시 연고성 등을 들어 반발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문제점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재임 당시 부지 조성 순수 공사비 310억 원에, 토지 보상, 사전 용역, 진·출입 도로 개설 비용 등을 합친 426억 원. 이 중 410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주)세경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거제시 자체 사업이라 사업비는 원칙적으론 시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등 골재 400만㎥의 판매 수익을 사업자가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특히 암석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만큼 판매 이익금 중 약 100억 원을 추가로 받는 조건도 협약서에 명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거제시는 단돈 16억 원을 투입해 10만여㎡의 부지와 100억 원의 세외 수입을 얻게 되었었다. 또 새로 조성한 부지를 이전 기관의 기존 건물, 부지와 맞교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에다, 핵심 연계 사업 지연으로 골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차질이 생겨 공정률 12%에서 공사가 중단돼 된 상황에 이익금 100억 원 중 1차 분납금으로 20억 원을 고지해 파행이 시작됐다.

 시는 협약을 파기  후 새 사업자와 이익금 배분 조항을 없애고 총공사비도 378억 9000만 원으로 낮췄으나 3차 공모에서 대륙산업개발(주)컨소시엄이 2020년 4월 공사를 재개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암석 부존량이 부족해 발파암이 예상한 233만㎥보다 60만㎥나 적은 170만㎥ 정도에 불과해 사업자가 울쌍이 되었다. 거제시가 상당액수 돈을 투입해야만 할 형편이다.

장평동 학교부지 문제

 2008년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됐지만, 신설 수요가 없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삼성중공업 배후도시로 지역 최대 도심으로 성장, 치안 수요가 급증한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과 연접해 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기존 청사가 있던 아주동 장승포 옥포동 일운면 지역에도 쉽게 닿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거제시가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를 풀어주어야 한다.  

경찰은 이 부지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찰서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아 낸 신축 이전에 필요한 300억 5000만 원(신축비 227억 원, 부지 매입비 7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 경찰서는 시에 두차레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도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는 등 경찰서의 빠른 이전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종우 거제시장 입장 

한편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날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제시 행정의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시가 수혜 폭을 좀 낮추더라도 시비를 추가 투입해 행정타운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당초 계획대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을 이전시켜 원만한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마냥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는 만큼 당초 계획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회와 논의해 공사를 최단기간 마무리해 행정타운을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의 불편을 잘 알고 있는 마큼 거제시의 큰 그림을 위해 경찰관계자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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