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옥포항 제3차항만기본계획 관련 사회공헌 약속 안지키는 이유는?
애드미럴호텔 중앙랜드 이전허가도 개발이익만 남기고 팔아넘겨!
도시계획 변경해 호텔건립기공식만 하고 매각 '시세차익 남겨도 거제시는 무책임?'
현대국가들이 대부분 선진화 할 수록 주권재민 사상이 확립돼고, 민심으로부터 불신 받는 정치 리더는 결국 성공할 수가 없으며,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중에는 모름지기 목민관의 통치행위에서 행정은 백성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위정자의 지시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을 대할 때 필요한 것 중 제일 으뜸이라는 것. "어떤 죄를 범한자는 벌을 주고, 어떤 공을 세우면 상을 받는다"고 해놓고 그렇게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시나 명령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공자에게 '군대'와 '음식'과 '믿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고 묻자 공자는 처음으로 '군대'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버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은 버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보와 경제와 신뢰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의혹이 쌓이면 불만은 커지고 불만이 씨앗이 되어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결과는 공멸만 남을 뿐임을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집회와 탄핵정국에서 현실로 보았다. 그런데 거제시가 법을 앞세우면서도 얄팍하게 가려진 장막을 치고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사례에 대해 이를 거듭 해명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라항

 거제시가 지금까지 기업들과의 사회공헌 약속을 받아 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스스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면에 사정이 있다면 이는 터놓고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할 것이다

거제시는 2013년 8월 23일 인.허가 시행 등 역할분담을 목적으로 80억(?)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옥포지역민들을 위하는 내용으로  대우조선과 MOU를 체결했다.  그 구체적 액수나 기간 및 세부적 실현 방벙은 시가 문서를 공개치 않아  의혹만 생겼다 정보공개를 신청했더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5호 규정에 따라 <공개불가>라고 한다.

이 법 조항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거부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MOU를 체결해 놓고도 지난 4년간이나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원칙을 벗어나 비공개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상당한 이유가 시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한 사유인지는 알수 없다. 

비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상 편의를 거두는 이익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내부적으로 빠질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익 등을 비교 형량하면 당연히 공개해야하고 대우조선으로 하여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야 한다.

무엇이 그리도 거제시로 하여금 협약서 공개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지 알 수가 없다.불신이 쌓이면 시민들은 거제시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줄어든다. 조선업이 어려워 대우조선이 비록 현재 사정이 어렵더라도 MOU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장래에 이행을 약속하는 일이 필요하다. 시와 조선소는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거제시는 팔소매를 걷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펴라. 꼼수정치는 안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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