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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선업 임금체불 420억, 올 상반기도 약 258억악덕 사업주들 처벌 강도 낮은 것이 원인?-지자체, 노동부 알면서 방관?

조선소 임금 및 노동정책 "근본쇄신 필요하다"
정부 대지급금 빌미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미리 받는 편법관행
조선 하청노동자들 '임금체불 방지법' 통과 호소
피해구제 대지급금제 악용-하청업체 고의체불.폐업 악순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배·반의사불벌제 폐지 등 개정안 통과될까
국회서 단식 김형수 금속노조 대우조선하청지회장 "법·제도 반드시 고쳐야"

 2021년 조선업 임금체불액이 420억 원에 달하며 올 상반기만 해도 약 258억원이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게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앞에서 21일째 단식 농성 중인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7일 오전 이 같은 조선업 임금체불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임금체불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는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약 1조 4000억 원에 이른다. 피해 노동자는 약 25만 명으로 추산. 올해 상반기만 해에 약 12만 명 6,600억 원 규모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이 의원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하청노동자 등 취약층 임금체불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조선업에서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농락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해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만 420억 원이며 올 상반기에도 약 258억 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처벌이 약한 점은 악덕사업주가 악용한다는 점을 짚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폐업하면서 체당금 악용, 부가세, 4대보험 미납 등 갖가지 수법이 현장에서는 동원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빌미로 관계노동자들에게 고액의 이자지급을 미끼로 사채를 빌려쓰고 배를 내미는등  조선업의 임금정책에 정부가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겐 소송으로 장기간 김빼기를 하는 등 조선소의 임금구조나 노동정책의 근원적 해결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원청과 하청간의 현실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임금구조상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 협력사 직원은 추석 떡값이라며 겨우 5만 원 거제상품에 민족해야 하며 추석 후에 5원권 상품권 더 줄것이라지만 너무심하다. 뼈빠지게 일해 본들 무슨 송용인가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한 물량팀 소속 노동자는 종합선물세트 하나가 고작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사를 운영하던 한 관계자는 부가세 폭탄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지만  조선소를 둘러싼 불법과 임금비리가 거제경제를 좀먹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단식농성 19일차 기자회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연합뉴스

김 지회장은 “폐업이 빈번한 조선업에서 업체를 폐업하기로 결심한 하청사업주는 그 시점부터 하청노동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다”며 “이후 폐업 시점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지급금으로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리하면 폐업을 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고작 벌금 몇백만 원만 내면 되는데 어느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이어 “반의사불벌 조항을 악용해 정부 대지급금을 받아주는 대신 고소취하서와 처

벌불원서를 미리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처벌을 면하는 편법이 난무한다”며 “이를 조선 원청사도, 지방자치단체, 노동지청도 알지만 사실상 방관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체불임금을 줄이려면 체불 사업주를 엄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부가금을 매기고, 반의사불벌 조항이 편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임금체불 방지법은 △상습 임금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죄 실질적 폐지(단, 계산 착오 가능성이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 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 현장(3→5년)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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