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감사로 거제시민 의혹 풀어야!
- 거제 300만원 반값아파트 논란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윤준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과 해양도시 거제 출신 윤준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제 300만원 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거제시는 이제 반값아파트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자체적인 능력도 없고 대외적인 신뢰도 잃었습니다. 거제시는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인허가 해주었습니다. 그 댓가로 반값아파트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고,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사업비 10% 초과 이익금에 대한 공공 환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명령한 142억원 초과이익 환수는 커녕, 오히려 사업자가 76억원의 적자를 보게 되어 환수할 돈이 없다는 등 민간사업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거제시의회 조사특위, 시민연대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업자의 공사비 부풀리기, 상가분양금 축소 사실이 드러난 뒤에서야 지난해 11월 사업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의 법률구성 요건만 따질 뿐, 구체적인 환수금을 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부채납 소멸시효는 5년이며, 내년 6월 종료됩니다. 경남도는 거제시의 상급기관으로서 거제시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거제시는 개발이익금 환수에 실패하면서, 시민의 혈세인 지방채로 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무능하기까지 했던 어이없는 행정으로 인해 개발이익은 민간기업이 차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이 떠안게 된 답답한 현실입니다.

둘째, 거제시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근거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제시는 석연찮은 이유로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주민 반발을 야기하는가 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상업지역 건축허가 등 총 4번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공공기관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막대한 세수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거제시는 시민 혈세 20억을 투입하고도, 허가청이 해수부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 검증을 위한 전문건설단 위임 의무화, 준공 이전 정산 원칙 등 제도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필요하다면 인허가와 개발이익 정산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이 가진 인허가권을 무기로 각종 특혜를 주고도 사업자 욕심과 거제시의 부실한 행정으로 개발이익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거제시 반값아파트! 거제시민의 재산이자 공유재였던 고현만이 매립되어 개발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바다만 빼앗긴 것 아니냐는 비판과 상실감만 안겨준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속도보다 방향성이 좌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핵심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경남도에,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