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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의원 시정질문, '조선소 '조선산업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외 4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태열의원이 27일 오전 10시 개회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조선산업의 노동인구감소에 대한 거제시 대책 등을 질문했다. 이의원은 이 문제외에도 통영-거제-고속도로 연장 사업 등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펼쳤다. <이하 질문내용과 거제시의 답변 전문이다>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이태열 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주요 산업인 조선산업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대 조선소는 한동안 침체를 겪다 수주 회복기를 맞았지만, 일감 보릿고개 시기에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기능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 9천여명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숙련공 유출의 핵심 원인인 열악한 노동 처우 개선은‘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책에 따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는 노동 인구 유출에 따른 전체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거제시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 2020년~2022년 8월 현재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거제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조선산업 노동자 인구 유출을 대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조선산업 숙련공 부족 문제 및 노동자 유입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이 포함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지난 1월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우선 추진되는 중점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됐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120대 공약과 균형발전 경남지역 공약에는 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과 관련해 언급조차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통영~대전고속도로(고속국도 35호선) 거제 연장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2. 통영~대전고속도로(고속국도 35호선) 거제 연장과 관련한 거제시 연도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2023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을 설계했습니다.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거제시의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수양지구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하수도법」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에 따라 20년 단위 하수도정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현·장평·중곡지구는 국비 505억원, 시비 206억원을 들여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양동 중심부에 흐르는 수월천 일대는 시간당 50㎜ 이상의 비가 내리면 일대 도로와 상가·주택 등이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상습 침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질문하겠습니다.
1. 장평·중곡지구 침수예방사업이 지난 3월 착수됐지만,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동시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차후 대책 및 재원마련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 거제시는 수양동 일대 상습침수 대책을 위해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이 지정돼 있습니까? 지정돼 있다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등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네 번째, 어린이 통학로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질문하겠습니다.

1.「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2. 통영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전수조사하고, 도로과 사업 우선순위로 배치해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거제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하지만, 다수의 사업주나 기관에서는 5%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질문하겠습니다.

1. 2021년 기준 거제시 장애인 1만1,272명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와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2.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거제시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3. 거제시에 소재한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장에서는 매년 몇 명을 수용하고, 실제 근무로 이어지는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2022. 9. 27.(화) 10:00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이태열 의원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4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020년부터 2022년 8월 현재까지의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거제시의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와 고용회복을 위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거제형 조선업 고용 유지모델사업 등 14개 주요사업에 3,24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지원과 직결되는 고용위기지역 4차 지정 및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8차 연장을 통해 조선업을 되살리고자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올 연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경남도 및 조선업계 등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노동자 인구 유출을 대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고용유지모델 사업은 2021년 종료 예정이었으나,공정별 인력수급 상황 및 현장 요청사항 등을 고려, 전체 사업 중 수요가 많은 주요사업 일부를 연장하여 노동자 이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 유급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사업과 원청 노동자와의 복지 격차를 줄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확대 시행하여 조선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노동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 조선업 노동자에게 자기개발 기회와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선산업 숙련공 부족 문제 및 노동자 유입을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 삼성 기술연수원에 입소한 훈련생에게 정부 훈련수당 40만 원과 훈련장려금으로 시비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거제형 청년일자리창출모델 사업을 통해 신규 기능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산학관 협력사업으로 거제대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에 산업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지역산업 기능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으로 조선업 수주 회복기 직업훈련, 취업정착금 지급,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선업 현장인력 수급과 노동자 유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통해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4개 산업단지, 3개 협동화단지 내 중소기업 업체당 10명 한도로 노동자의 기숙사 임차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업 취업 후 1년 근속 시 본인 150만 원, 정부와 시 지원금 450만 원, 총 600만 원의 자산형성 사업인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여 신규 노동자 유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구인 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조선업 기능인력 취업 알선 및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가오는 11월에는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조선업 신규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영~대전고속도로 거제 연장 진행 상황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거제시 연초면에서 통영시 용남면까지 연장 30.5km 4차로 신설하는 계획으로 1조 8,811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입니다. 2005년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거제까지 연장을 지속 요구해 왔으나, 매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 반영을 위해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찾아 지속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중점사업으로 포함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후순위(23위)로 밀려나 있던 것을 일반사업 중 상위에 포함되는 나름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경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되면서 새 정부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4월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 계획에 거제~가덕도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반영됨으로써 이와 연계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2023년 8월 용역완료)에 거제~통영 구간을 포함, 통영~거제~가덕도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2030세계박람회는 2023년 11월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으로 부산으로 유치가 확정될 시, 부산시와 적극 협력하여 광역 및 연계도로망 계획 반영 등 예타면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 계획인 도로 건설계획 수립용역(2023~2030년) 시 거제~통영 고속도로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조기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중곡지구 침수예방사업의 차후 대책 및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재산과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상습 침수지역인 고현동과 장평․중곡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하수도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2018년 12월 대상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현지구를 비롯하여 장평․중곡지구 침수 예방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VE)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소규모 지하안전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침수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7백23억 원이며, 그중 장평․중곡지구 침수 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342억 원으로 국비가 70% 239억 원, 지방비가 30%로 시비 102억 원이 소요됩니다. 기투자 된 지방비 20억 원 외 2022년 당초 예산에 국비 5억 원, 지방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에 설치 인가와 재원 협의 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 완료 이후 중앙부처 출장 등 지속적인 재원 협의를 통하여 해당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양동 일대 상습침수 대책을 위한 하수도정비 대책 수립 지정여부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14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해제된 지역으로서,「하수도법」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지역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강우 시 하수의 범람 및 노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항구적 대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6년이 경과한 수월지역은 중점관리지역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상기 지역에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중점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집중호우 시 수양동 해명로 일원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작업과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의 총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거제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매년 4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관내 39개소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하여 보행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점검과 개선사항,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39개소 등 총 9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실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시행된 계획과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조례 제정 후 「거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년마다(2015년 6월, 2020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및 학부모, 학교 설문조사 등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어린이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21년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개소와 무인교통단속장비 23개소 33대를 설치하는 데 2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35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구역 및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확보, 차도다이어트를 통한 보도 확장 등 시설 개선사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2년 7월 경상남도교육청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업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안심 등하굣길 조성사업」을 통해

관내 4개 초등학교 통학로 현황조사와 함께 교통안전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되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의 방식대로 추진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안전한 거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이태열 의원 답 변 자 :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안녕하십니까? 행복생활국장 이형운입니다. 
「2021년 기준 거제시 장애인 1만 1,272명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와 업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만 1,340명이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별에 따른 근로가능 장애인 수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30퍼센트인 3,400명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자료와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파악된 현재 일하는 장애인의 수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220개소 2,418명과 장애인 일자리 148명, 노인일자리 350명, 직업재활시설 59명 등 2,975명이며,

실제 파악된 인원보다 보안․경비, 식당보조, 간호업무 보조, 주차관리, 사무보조,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장애로 인한 정보 접근성 제약을 완화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2년 5월부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직업상담사 1명을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장애인 취업지원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4개월간 월평균 155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정부일자리, 기업체 등에 28명이 취업하였습니다.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맞춤 취업 박람회, 발달장애인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장애인 자조모임,직업재활네트워크 운영, 장애인고용․훈련 사업체 간담회, 동행면접 등 다양한 직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영역에서 통상적인 조건에 취업이 곤란한 계층 즉,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제도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지난해 장애인을 고용해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회적기업은 1개소 6명입니다, 앞으로도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외에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거제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연간 수용인원 및 실제 근무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리 시에는 ‘애빈’, ‘소원의 항구’ 2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먼저 애빈은 22년 9월 기준 근로장애인 13명, 훈련장애인 2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취업이 연계된 사례가 총 6명이 있습니다.2021년에는 훈련장애인 2명이 거제시장애인일자리사업에, 2022년에는 근로장애인 1명이 용역업체에, 훈련장애인 3명이 공공기관(학교, 어린이집) 및 패스트푸드점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는 22년 9월 기준 근로장애인이 20명, 훈련장애인 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취업이 연계된 사례가 총 2명이 있습니다.2020년에는 근로장애인 1명, 2021년에는 근로장애인 1명이 거제시장애인일자리사업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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