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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전액 삭감민주당, 통행료 인하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가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거제지역위원장을 비롯한 경남도내 13개 지역위원장들이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변광용 위원장 등은 28일 경남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서 삭감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을 다시 편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하며 표심을 호소했지만 당선 후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통행료 인하 관련된 예산은 전혀 보지이 않고, 오히려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다”라며 “공약 파기면 파기라 선언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라며 힘주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삭감한 통행료 인하 용역비를 다시 살려 다양한 인하 방안을 만들고, 실제적 통행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적극 나서겠다”라고 강조하며 “민간 사업자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일은 중단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통행료 인하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지 있는 자구책 마련 등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을 이끈 변광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통행료 인하 용역비 5억 원 삭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의지와 실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과 다름없지 않으냐”라며 “비싼 통행료는 산업 경제, 운수 물류, 관광 등 거제시민과 국민께 고통과 짐이 되고 있다. 통행료 인하는 중요 현안이자 오랜 숙원으로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가대교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7.7배 비싼 통행료로 지난 민선 7기에서는 경남도와 거제시, 시민사회가 지속적인 인하 노력을 펴오며 2020년 화물차 통행료 인하, 코로나 전에는 설, 추석 명절 한시적 통행료 면제 등을 비롯해 광역권 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통행료 인하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09. 28. 기자회견문/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윤석열 대통령은 삭감한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를 다시 편성하고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공약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내 국민의힘 소속 후보와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뽑아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라인이 되어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의 공약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고, 경남도민과 수많은 국민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 당선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실천에 대한 생각과 의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하하겠다. 얼마를 인하하겠다. 언제 인하하겠다. 라는 방법과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도 거가대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이는 통행료 인하를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않으며 공약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당선을 위해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남지역 국민의 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당선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통행료 인하 선거공약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시민과 국민께 했던 약속도 함께 철거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약 파기면 파기라 선언하시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현재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해 각각 7.7배와 2.5배 비쌉니다.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로 이를 주로 이용하는 창원과 거제, 통영, 고성 등 340만 경남도민에게 큰 고통이자 짐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싼 통행료는 산업 경제와 운수 물류,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경남을 넘어 부산과 다수 국민들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는 공공재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자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합니다.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통행료 인하 결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삭감한 용역비를 다시 살리고, 실제적인 통행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경남도도 실제적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적 의지가 담긴 자구책을 마련해 국민께 공개하는 등 통행료 인하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합니다.

                             2022. 09. 28.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위원장 일동
창원시 의창구 지역위원장 김지수, 창원시 성산구 지역위원장 허성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위원장 이옥선, 창원시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송순호, 창원시 진해구 지역위원장 김진옥, 진주시갑 지역위원장 갈상돈,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한경호,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양문석,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제윤경,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장 김태완, 거제시 지역위원장 변광용, 양산시갑 지역위원장 이재영,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 김기태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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