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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산위브아파트, 스프링쿨러 5~6년간 누가 잠궜나?-소방안전시설 고의 작동불능화?6,400여개 중 겨우 846개 만 교체 수리?-입대위, 관리사무소는 뭐했나?

거제소방서, 긴급 행정명령-"11월26일까지 교체수리 완료하라"
입대위, "견적서 받는 중, 관리업체 교체 및 긴급처리 후 전원사퇴할 것" 
관리비 과다부담으로 시작된 내부 갈등 알고보니 '수년간 안전도 무방비???'
문제점 주민들에게 문자보낸다고 '정보통신법위반 제보자 고소 갈등 증폭'
소방안전 등 수년간 한차레도 직원교육 없어-노동부, 소방서, 경찰서로 '비화' 

 국토부 공개정보 분석결과  인근의 타 아파트보다 규묘, 준공기간, 세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입주민들이 많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수월동 소재 두산위브아파트(406세대)에서 이번에는 설치된 6,400개의 스프링쿨러가 당초부터 말썽이 있어왔으며 지난 수년간 누군가에 의해  스프링쿨러를 잠궈두왔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꺼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는 지역이나 인근에 소재한 주택관리회사들을 두고도 서울에 있는 모 회사에다 아파트관리 업무를 맡겨왔던 것으로  확인돼 상대적으로 관계직원의 임금이 고액으로  책정되는 한 요인이었던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업무소홀과 비전문성에 따른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 사례를 보면 지난 23일 발생한 거제포로수용소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화재사건(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측 발표에 의하면 이 건물은 소방법상 화재경보기나 스프링쿨러 의무설치 시설이 아니었다는 것임)이나, 지난 9월 대전현대아우렛 화재사고, 지난 6월 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건 둥 스프링쿨러 미작동으로 인한 화제사고가 빈번했는데도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의'}는 단 한차레도 하자보증기간에는 건설사측에 A/S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니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현재로서는 건설사 측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자부담으로 전체 공사비 약 20억 상당을 세대별로 부담해야항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미 수리교체가 된 주민에게 별도의 부담을, 새로 전부 수리교체해야 하는 세대간에 형평성문제가 대두된다는 것.  이미 스프링쿨러를 교체한 세대들은 천정에 물이새고 누수현상이 발생해  관리사무소에 신고, 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5천여 개의 스프링쿨러는 고무바킹 문제 등으로 전체 수리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체 개별 새대에 약 2.8백만원에서 3백만원의 공사비를 부담해야만 할 처지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 회장이나 모 동대표는 "자신들이 직책을 맡기 전의 문제지만 빠른 시일내 수리 교체를 위해 관련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이 건을 해결한후 전원 사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사고는 어느 순간에 발생할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지내야 하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수년간애 걸쳐 관리사무소나, 입대의는 무슨일을 해 왔으며, 언제부터 하자가 발견되었고, 또 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수년간 스프링쿨러를 잠궈두었는지 원인 규명 조차 모호한 상태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는 준공 이후 직원들의 안전교육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했으며 서류상으로만 실시한 것으로 일부 서류룰 위조했던 점이 드러나 아파트관리업체가 제대로된 수탁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르면 성희롱예방교육 년 1시간(과태료 500만원이하)/장애인인식개선교육 년 1시간(300만원 이하 과태료)/개인정보보호교육 년 1시간(과태료 300만원이하)/산업안전보건교육3차 위반사 분기별 3~6시간교육(인당 10만원과태료(직원11명*4회*5년*10만원=2천2백만원)/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취업규칙 미개정시 등)년 1시간 교육(500만원과태료)/퇴직연금교육 년1시간(과태료 1천만원) 이면 과태료 부과액만해도 수천만 원에 이르며 서류조작이나 문서위조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원들의 소양 교육 등을 소홀히 하다보니 직원들이 안전과 대주민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으면서도 꼬박꼬박 관리비는 업체가 챙겼다는 비난이 생긴 것이다.

한편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스프링쿨러 미작동 신고를 받고 조사후 늦어도 11월 26일까지 수리교체를 완료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지시해 둔 상태"라며 "거제시에 있는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 이런 예는 현재 없으며 특히 고무바킹 불량에 의한 고장도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답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본사는 입주민들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대의의 입장과 사후 대책을 요구했던바 입데의측은 "회의를 할 것이다. 스프링쿨러 교체수리 견적서를 받고 있다. 이건 처리 후 모두가 일괄사퇴할 것이다. 동대표나 감사 등 관계자가 직장인이나 주부들이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해 전문감사기관에 의뢰만 해 왔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동대표나 대표회장, 감사 등은 회의참석 수당을 받게되아있다고만 한다. 또 입대의의 책임한계와 관련해 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입대의도 스프링쿨러 미작동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아레 참고자료 )

관련참고자료

■이상임(51) 박사/주택관리사/ 소방방재학 박사 / 상계보람아파트 소장
 관리사무소장이 할 일은 무엇인가.
“소방점검 사항 돈 많이 든다고 ‘빼달라’ 하면 안돼”
“자신이 근무하는 현장을 자기 집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매년 2회의 소방작동기능점검과 소방종합정밀점검을 잘 받아야 한다. 고장 난 것을 명확히 파악하고 견적 후 300만 원 이상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긴급입찰로 진행해 모두 보수해야 한다.”

 그는 또 소방점검업체는 시설별로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소방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최저가 입찰’로 공개입찰을 진행하라고 권한다. “아파트는 소방시설 중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경우 초기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고를 피하려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화재 발생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상이다. 특히 감지기 오작동이 빈번해 ‘또 오작동이겠지!’라며 화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지기를 끄는 사례가 있어 큰 문제다.”

오작동은 왜 생기나.“
건설사가 시공 자재비를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감지기를 사용한 탓에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감지기 오작동 시 해당 동과 해당 층만 표시돼 어느 세대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기 어렵다. 해당 층의 전체 세대를 점검해야 해 곤혹스럽다. 철저한 현장 확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작동 발생 위치 확인 시스템, 오작동 선로의 원격 차단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장에 발을 굳게 딛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힘쓰면 좋겠다. 나와 내 주변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은 현장의 필요와 그에 대한 도전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싶다.”

해운대 아파트 사고기사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도 화재로 인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사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소방시설의 미작동이다. 
잦은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임의로 정지해 두거나 또는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화재경보기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해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며, 또한 자동으로 초기 화재를 진압해주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미작동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

둘째, 비상구 폐쇄 또는 장애물 적치로 인한 대피의 어려움이다.
최근 소방서로 비상구 폐쇄 또는 아파트 복도 장애물 적치 등과 같은 민원 전화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평소 날이 밝을 때 또는 긴박하지 않은 순간에는 복도에 방치해둔 물건들이 지나 다니는데 큰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건물에 연기가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1분 1초가 위급한 순간에는 복도에 새워둔 작은 자전거조차도 화재를 대피하는데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며 임의로 조작·정지해 두는 행위를 금지하라.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는 인명대피와 초기 화재진압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소방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소방시설점검업체에 의뢰를 하여서라도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하라.

둘째, 비상구와 복도에 장애물 적치 또는 폐쇄 행위를 금지하라.
비상구는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라. 

셋째, 우리 아파트의 소방시설과 피난기구의 위치, 사용법에 대해 가족 모두가 함께 알아두자.
아파트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완강기, 피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등 여러 종류의 소방시설이 있다. 주말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우리 집 아파트를 돌아보며 소방시설에 대해 공부해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의 경우 평소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소방 교육·훈련 시 자주 접하여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난기구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를 이용해 자동으로 해당 층에서 내려 올 수 있도록 제작된 연속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이다. 사용방법은 창문을 열고 홈에 맞춰 지지대를 설치한다. 후크와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다음, 후크를 지지대에 연결하여 나사로 고정한다. 이후 완강기 벨트를 가슴에 걸고 안전 고리를 조여 고정하고 로프가 감겨 있는 릴을 창 밖으로 내려놓는다. 다음 바깥 방향으로 지지대를 설치하는데 이때 홈에 정확히 걸렸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두 손으로 속도 조절기 바로 밑 로프 2개를 움켜쥐고 난간에 걸치고 앉아 준비 후 하강을 실시한다. 이때 얼굴이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양 손으로 벽을 밀치며 내려온다. 착지 후 벨트를 고정한 안전 고리를 풀고 벨트를 벗은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완강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니 꼭 한명씩 사용한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피난 대피공간이다.
2005년 12월 이후 사용 승인된 4층 이상의 공동주택 중에는 발코니에 2㎡ 이상의 피난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열과 연기 등으로부터 약 60분 정도 견딜 수 있게 제작된 공간이다. 화재 발생 시 대피 후 내부에 설치된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를 사용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외부로 상황을 알려 구조를 기다릴 수 있다. 피난 대피공간은 위급할 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평소 절대 물건 수납 등 창고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하향식 피난구이다.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발생 시 아래층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이다. 사용방법은 하향식 피난구 덮개의 열림 방지 장치를 분리한 후 덮개를 완전히 열고 관절을 밀어 고정한다. 사다리 고정 장치를 눌러 사다리를 펼친 후 아래층으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해당 층과 아래층 세대,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서도 개방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으며 보안상의 문제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경량 칸막이다. 
발코니에 옆 이웃 세대와 연결된 벽으로 파괴하기 쉬운 9㎜ 정도의 석고 보드 등 얇은 판으로 이뤄져 있다. 유사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가 가능한 경량 구조의 벽이다. 평소 경량 칸막이의 용도와 위치를 몰라 벽 앞에 수납장 또는 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위급한 상황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항상 앞을 비워두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화재대피 요령으로는 화재 발생 시 먼저 큰 소리로 화재 사실을 알리며 발신기 버튼을 누른다.
이후 대피 할 때는 꼭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하며 아래층 계단에서 열과 연기가 올라오면 옥상이나 화재 반대방향으로 대피한다. 대피 중에는 연기와 유독가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허리를 굽혀 대피한다. 젖은 수건이 없다면 옷소매를 활용해도 된다. 그리고 대피 시 출입문을 열기 전에는 손등을 대어 열기가 느껴지는지 확인하며 열기가 느껴진다면 출입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추가로 화재와 연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동 시 꼭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소방청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판에 영상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는 안전불감증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사람을 피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사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09:25
지하층 스프링클러 배관, 용수 펌프 차단 의혹
합동감식단·전문가, 물탱크 펌프 작동여부 주목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판결] 스프링클러 고장 나 아파트 화재 커졌다면
"입주자회의도 배상책임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A아파트 입주민인 B씨가 "화재로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손해를 입었으니 수리비와 렌트비용 등 1716만원을 달라"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소8374)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 판사는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화재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공작물인 스프리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MBC/22 10 22]이게 미래형 교실?.."스프링클러 70% 없어"
수요가 많은데요. 전국적으로는 120여개 학교가 모듈러 교실을 도입했는데, 이들 중 70% 이상은 화재 초기 진압에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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