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거제타임라인

이태원사태 본 입주민들, 스프링쿨러 보다 '아파트도색이 안전에 우선했나?'
휴계실 없는 경비실서 쪽잠 자는 경비원 '고용계약과 다른 임금 체불도 말썽'
소방서, 7년간 벨브 잠궈 작동불능시킨 행위자및 관리자 왜 규명 못하나?
민형사상 발생 손해 책임- '관리업체?, 입대의?, 입주민들?'
민원제기인과 입대의 '법대응 갈등'-주민,7일 소방시설 불능화 조사 경찰 고발
9일부터 11일 거제시도 집중 행정관리 조사 나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7년간의 스프링쿨러 고장 인정 '문서로 확인돼'
소방서 안전관리 지도, 감독, 행정조치 '녹쓴 칼 이었나?, 누가 뭉겠나?'
문서조작및 비공개,갑질,민원인제갈물리기,안내사항지연공지등 '문제투성이?'
민원해결촉구 전단지공개가 '아파트재산권을 훼손한다는 입대위는 누구대표?'

아파트 관리비 과다징수 문제로 불거진 거제시 수양로 '신현두산위브아파트'가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쿨러 고장으로 불능화상태가 지난 7년간 이어져 왔으며, 이를 관리사무소와, 입대의, 소방서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이태원압사사태'를 바라보는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시에도 스프링쿨러를 잠금상태로 운영하게되니 신속히 탈출하라'고만 안내한채 이러한 공지사항도 지난 6월 24일에서야 공개했다.

또 소방서의 행정조치 명령서를 지난 9월 27일 접수하고도 입대의 회장의 결재도 누락한채 한달이 지난 10월 27일에서야 안내공지를 하는 등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운영관리와 관련(법정교육 미실시, 사후 서류 작성, 자료공개 거부, 경비원 인건비 미지급 및 노동부 고발사태 유발, 경비원들의 복지후생시설 미흡, 비대면 입대의 회의수당지급, 안내사항 지연 공지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책임공방이 격해질 전망이다.

관리사무소는 경비회사와의 경비원고용계약 조건과 입대의와의 관리계약과는 다르게 경비원들의 야간 수면시간을 줄이는 등 문제로 국민신문고(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처리 중)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및 인건비 추가지급을 요구 당하고 있다.

r경비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경비원 모습

한편 입대의측은 그들대로 전임 입대의와의  책임소재 유무와 민원제기 시민에게 법적 도의적 대응 및 비난으로 제갈물리기, 경비원들의 인건비 요구에 대한 갑질 발언,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독서실 운영비 2천 여만원 지출, 입대의 회의 관련서류 미공개로 개최여부가 의심스러운 출석수당 지급, 경비원들이 대신할 수 있는 토요당직과 연장근로 수당을 매년 1천 여만 원씩을 지출해 준공시점부터 약 1억원 대의 부당지출을 승인되어 온 점이 지적되고도 있다.

지난해는 소방서가 지적한 긴급한 스프링쿨러 교체 사업은 뒤로 미룬채 장기수선충당금 4억여 원으로 아파트 도색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리다가 이제사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입찰을 서두르고 있는 입대의를 주민들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또 소방서의 경우 2020년 3월 16일자 관리사무소측 제출 공문(두산위브 아파트 스프링쿨러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에 의하면  '매번 보고'를 했다는 점과 '7년간 직원들이 부분 교체 등으로 천정을 뚫어 패킹을 교체 하는 등의 일로 고통받아 왔다'고  적시되어 있어 일찌감치 이런 사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사고 안전을 소방서 조차 둔감했다면 과연 어떻게해야 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리고 지난 해 6월 24일자 공개된 '스프링쿨러 관련 공지 안내문'에도 '소방서와 협의결과 잠금상태로 운영하니 화재시 즉시 탈출하라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간 1년 수개월이 경과 되었음에도 오는 11월 26까지 조치계획을 받아(법정절차에 따라 또 연기가 가능하다는) 행정적 판단을 하는 등 근원적인 조치가 미흡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도 보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처분이 가능했음에도 수년간 이를 방치해 왔다는 점도 화재사고의 불시 긴급성과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비난도 불가피할 처지다.

상황이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악화돼자 한 민원제기 주민은 7일 거제경찰서에 '수년간에 걸쳐 스프링쿨러 고장 또는 교체 필요성을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소방관리 업체, 소방서'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주민들의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는 중시하지 않고 지난해엔 엉뚱하게 아파트 도색작업부터 시공하는 등은 상당한 고의성이 내재됐을 의혹이 있다며 책임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7일 거제경찰서에 접수했다.

아울러 위수탁을 의뢰받은 부산 소재 모 소방안전관리회사는 어떤 역활을 했으며, 소방서에 어떤 상황을 보고해 왔는지도 의문투성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