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이동지원센터 거제시 자체 운영 제안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명 ‘교통약자 콜택시’ 라고도 표현하는 이 차량(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춰져 있는 차량으로 거제시에는 현재 29대가 확보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로 사전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조건을 보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도록 설비 및 안전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정책 취지는 법과 시행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등의 항목으로 이용대상자의 기준이 관대해 필수적으로 이용이 절실한 보행상 장애인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에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51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열명 중 세ㆍ네명이 교통약자인 셈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이용대상자의 모호한 기준 등이 반영되어서인지 우리 시는 내년 바우처택시 정책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란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면 저렴한 금액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입니다. 바우처택시 정책 도입시 휠체어 이용자는 설비가 갖춰진 특별교통수단 차량으로,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우처택시 정책 도입이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계획대로 2023년 2월부터는 꼭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맞춰 지금부터 우리 시의 선제적인 다음단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배차는 ‘경상남도 통합콜센터’에서 도내 약 370여대의 모든 차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더 늘어날 것입니다.

경남 통합콜센터 운영 취지는 도내 어느 시ㆍ군에서 호출해도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고자 한 목적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통합콜센터에서는 전화 및 앱을 이용해 배차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출ㆍ퇴근 시간, 점심 시간 등 이동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콜센터 연결 자체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콜센터가 도내 18개 시ㆍ군의 현실 상황을 반영한 배차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상황 역시 시ㆍ군 단위간 이동보다는 각 시ㆍ군 안에서의 이동이 많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약자법과 경상남도 조례에 따른 통합콜센터 운영은 최초 취지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모든 차량(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에 대해 거제시 자체 이동지원센터(=콜센터) 운영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29대의 특별교통수단과 추후 바우처택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은섬콜택시’라는 관내 일반택시 배차를 통합 관리하는 모범사례가 도입ㆍ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 약 열명 중 세ㆍ네명에 달하는 비율과 우리 거제시도 고령인구 약 13%로 교통약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점 ▲경남내 시ㆍ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교통약자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점 ▲상위 법과 경남도 조례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는 점 ▲우리 시에서 기 운영중인 통합배차 관리 시스템이 있는 점 등의 많은 상황으로 자체 콜센터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보단 교통약자의 기본 이동편의에 주안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시민들은 계획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길게는 몇시간을 감내하며 일상의 차이 앞에 또 한번더 무너집니다.

우리 시가 1등 배리어프리 도시가 되길 바라며 물리적 장벽 제거와 동시에 제도적 장벽 또한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