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초라한 입법 성과'
-2년 반 동안 1건 통과, 1% 통과율로 낙제점 수준
-법안 발의 홍보 열중, 실제 성과는 없어... 시민 기망 우려
 거제탑뉴스 기자명 박상용 기자
서일준 국회의원의 지난 2년 6개월의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가결돼 통과한 법안이 1건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의 민생경제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의 제정과 개정 권인 입법 기능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직무 중 핵심 중의 핵심이다.

지난 2020년 6월 개원한 21대 국회가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임기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는 2022년 12월 현재까지 1만 9천여 건의 법안이 대표 발의되었고, 이 중 2,114건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되었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인 것을 감안해 이를 평균해볼 때 국회의원 한 명 당 63건을 대표 발의하고, 이 중 7건이 가결돼 11.1%의 법안 통과율을 보인 셈이다.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최형두 의원 63건 발의, 8건 가결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119건 발의, 7건 가결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52건 발의, 7건 가결 △김해시갑 민홍철 의원 78건 발의, 3건 가결 △김해시을 김정호 의원 110건 발의, 3건 가결 등의 입법 성과를 보였다.

거제시 서일준 의원은 98건을 대표 발의해 18건이 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폐기 되거나 전면 폐기됐고, 불과 1건 만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통과되었다. 통과율은 1%로 낙제점 수준이다.

그동안 서 의원은 언론 보도자료와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000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효과가 있다. 조기 해결 노력하겠다’라며 의정 성과로 법안 발의를 적극 홍보해왔다.그러나 국회 자료에 따르면 실상은 정반대다.

서 의원은 2020년 6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지원을 이끌어내 해양강국,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 의원의 법안은 2020년 7월 국회 산자위 심사과정에서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 위반에 따른 통상 마찰 유발과 WTO 제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의안 심사는 전면 중단돼 있다.

 또 서 의원은 2020년 12월 상문동, 아주동 고압송전선로 관련 ‘국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지난 총선 공약 사항이다. 이 법안 개정으로 국고지원의 안정적 투입으로 상문동과 아주동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 또한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서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이미 전기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다라며 2021년 9월 전면 폐기됐다. 법안 마련에 제대로 된 분석과 검토 없이 일단 법안 발의 실적과 홍보용으로 자행되는 ‘묻지마 홍보용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한 전직 시의원은 “전혀 된 것이 없는데 다 될 것처럼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발의한 것은 다양한 경로로 적극 홍보하면서 폐기되거나 부결된 것은 전혀 해명이 없다. 자칫 시민을 기망한 것에 다름없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거나 대안반영폐기된 것은 폐기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선 경남도내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강기윤, 정점식 의원 등의 입법 성과 사례를 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대안 반영 폐기는 말 그래로 폐기다. 국회에 따르면 대안 반영 폐기 법안은 폐기율 통계로 잡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법안자 외 국회의원 9명의 공동 발의 동의가 필요하다.주로 실무 보좌관이 공동 발의 서명을 받는데 친한 보좌관끼리는 “그냥 하나만 해줘”라며 법안 사인란을 들이미는 관행적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법안 발의 실적을 쌓아야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관행적으로 공동 발의가 이뤄지면서 졸속입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국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