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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오피니언 기고·칼럼 박춘광 '삐딱소리'
[삐딱소리] '현실을 바라보는 지역정치권의 극과 극의 인식'국힘 '힘들게 거가대교통행료 20%↓', 민주 '체감 안되는 생색내기용'

시민들, '지역정치인, 거가대교 개통 12년간 노력, 통했는가?'
전국 최고 통행료 부담해온 거제시민, 비뚤어진 정치권 시각에 '냉소'

과거가 잘못됐다고 네탓만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되나?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생색내기로 정치적 이용은 '자가당착'
힘을 함께 모아 궁극적 문제해결에 협력함이 마땅...

 22일 오후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거제시)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거가대교 통행료가 새해 1월 1일부터 공휴일에는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인하되고, 5.5톤 이하 화물차량은(중형차)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인하돼 20%인하효과가 생긴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또한 경남도청도 기 할인 혜택이 적용됐던 경차와 대형, 특대형차는 기존 요금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런 결과 도출이 있기까지의 어려웠던 과정을 설명하고, 비록 시민의 기대를 전부 채울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와 관광진흥은 물론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재원은 자본재구조화로 생긴 이자부담 절감분 870억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12년간 시간이 흐르면서도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문제를 지역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부산시와 경남도를 상대로 통행료 인하에 집중했고, 앞으로도 거제시민과 출퇴근자들에 대한 우선 혜택을 비롯해 종국에는 재정도로에 준하는 선에 이르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기라도한듯 민주당거제지역위원회가 며칠전 도청에서의 기자회견에서와 같은 논지로 논평을 발표하며 '체감되지 않는 생색내기용'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참조>

거가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재정부담을 반반씩 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사실상 직접적인 시민들 부담감을 체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작 법적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거제시민들은 이 도로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전국에서도 제일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가대로의 통행료는 다른 고속도로나 재정도로에 비해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면서도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굴레로 인해 산업경제적 측면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의 국가 책무가 외면되어 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논평>에서  '아쉽게도 경남도의 이번 휴일 한정 승용차 시범운영 인하는 민선 7기 변광용 시정과 김경수 도정의 통행료 인하 정책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당선 후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치 않고 삭감했다. 이번 경남도의 인하에 정부의 지원 또한 없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말이 안 되고 아쉽다. 이래놓고 공약 이행했다고 자랑질하는 건 아니겠지. 휴일에만 할인, 어처구니없어서 말도 하기 싫다”등 "시민과 국민의 민심은 절대적으로 체감되는 반값 통행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인하 폭, 인하 범위, 인하 차종, 인하시간 등 획기적 전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일준의원은 용역비 5억은 아예 상정도 않았기에 삭감 주장은 허무맹랑한 일이며, 시민의 기대감 전부를 다 채울수는 없어도 누군가 노력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시민들은 지역정치권 인사들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기싸움 보다는 오히려 힘을 합쳐서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점이 더 평가 받을 것이므로 이런 문제를 두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또 경남도는 다른 인하 방안인 정부의 민자도로 제도 개선이 계속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용역비 5억 원이 국회서 예산 반영되면 정부 지원에 기댈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애당초 
통행량 예측 실패로 개통 뒤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 돈 거가대로 2천3백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주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

KBS창원방송 캡쳐사진
KBS창원방송 캡쳐사진
KBS창원방송 캡쳐사진
KBS창원방송 캡쳐사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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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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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기 2022-12-26 09:51:25

    정치권에 발을 드리면 여야없이 정신병자가 되는가봐 거제인들을 갈라놓은 더러운 행사를 멈추어라 결과는 천벌이니라.   삭제

    • 백수의 하루 2022-12-25 07:19:45

      백수의 하루는 매일 꼬장질과 1인 시위군
      자기가 아직도 거제시장 인 줄 착각하며
      현수막 달았는데, 그리 잘하면 있을때 잘하지
      뭐했노? 못됫짓짓거리 시민들 다 보고 있다   삭제

      • 거제인 2022-12-25 01:00:49

        일쭌이는 서이만 모여 있음 금욜마다 온다며
        살빠진 이유가 있었늬ㅣ   삭제

        • 한심이 2022-12-24 21:30:25

          역시쓰레기다운기사에.개.돼지들다운댓글.도리가국민들을개.돼지로보고있지.12년을운운하면2찍들니들돈으로대교한번만들어봐~~~~   삭제

          • 욕은패스 2022-12-24 00:49:22

            변, 서, 박의 치졸한 감정 싸움엔 관심 없음.
            중요한 건 왜 12년이 지나도록 거가대교 통행료가 정상화되지 않느냐는 것임.
            거가대교 통행료 수입은 추산해보면 1조2000억원이 거의 맞아떨어짐.
            그러면 왜 막대한 수익금을 가져가면서 인하는 하지 않는지 따져 물어야 함.   삭제

            • 내로남불 2022-12-24 00:07:46

              지난 정권때 뭐 한게 있는지?
              아무리 봐도 빚만 잔뜩 지게 한것뿐
              시민들 등골만 휘었네
              그런데도 뻔뻔하게 피켓 들고 매일
              백수의 하루는 시위로 시작해서
              시위로 끝나는구나 낮짝도 두다   삭제

              • 멧돼지 2022-12-23 20:21:02

                휴일 질끔 낮추고 현수막 생지랄하네
                똥도 시장할때 뭘 햇는지 묻고싶다
                두놈다 똑같다   삭제

                • 퍼옴2 2022-12-23 19:04:53

                  궁금해. 정말 궁금해.
                  12년간 통행료 1조 2000억원 누가 먹었는지?
                  왜 서일준은 한 마디도 안 하는지?
                  궁금해. 궁금해.   삭제

                  • 퍼옴 2022-12-23 15:47:21

                    거가대교 총사업비 : 1조 4397억원
                    총사업비 중 민자 : 9924억원
                    12년간 통행요금 합계 추산액 : 1조 113억 ~ 1조 2000억
                    뽑아먹을만큼 뽑아먹지 않았나?   삭제

                    • 계룡산 2022-12-23 12:14:15

                      서의원님 박시장님 생각보다는 인하 금액이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계기로 물꼬를 트는데 이바지하신 노고 응원합니다 허구헌날 1인 시위나 하는 명분없는 떠불어 애들 씨바리는거 신경 써지 마시고 쭉 이대로 화이팅 합시다   삭제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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