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정 질 문
1.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1-5.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 현황에 관하여 2.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거제시의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
|
시정질문 답변서 존경하는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우리 시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2022년 기준, 총 160대이며 2030년에는 연평균증가율을 감안하면 18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 거제시 내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수 및 공영주차장별 주차면 수입니다.관내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연초면 오비리 일원에 임시차고지가 있으며, 약 8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라) 향후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조성안 사유는 균특 지방전환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연도별 사업예산은 2020년 21억, 2021년 21억, 2022년 35억으로 총 77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입지는 타당성 용역에 의하여 국도14호선을 통한 지하 통로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점, 주변 10km 내 양대 조선소가 근접한 점,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존 도로의 교통량에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위치로 결정되었으며,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177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및 사업지 선정, 사업비 관련입니다.시공사는 「지방계약법」제9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최초 타당성 용역 초안단계에서 주차면 수를 120면으로 계획하였으나, 세부계획 수립 시 진입 도로 변경과 부지 내 광역상수도 관로가 저촉되어 최종 95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주차면 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30억에서 73억 2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 추정 사업비 산출과정에서 사업비 산정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불법주차 현황 관련입니다.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건수와 과징금은 2018년 29건/60만 원, 2019년 11건/110만 원, 2020년 24건/20만 원, 2021년 27건/0원, 2022년 11건 20만 원이며,향후 불법주차 단속은 연중 상시 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질문의원 :양태석 의원
향후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계획은 원태희 관광국장의 답변과 같이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거제 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5호선 거제 마산 간 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의사록 발췌
<원태희 관광국장과 질의 답변 >
○관광국장 원태희:사등사곡리103-34번지. 전체면적은 12,116㎡,계획차량대수 대형 69대, 소형 24대로 총 93대다.
○양태석의원: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은?
○관광국장 원태희:양대조선소 화물차량들 공용주차장이 없어 도심 밤샘주차로 사고 등 발생 주변생활환경 침해 등으로 오래전부터 준비. 상문동 산에서 부지 물색 중에 2019년도 현 사업지로 정했다.
○양태석의원:목적은 좋다. 일단 추진은 잘했다. 현재 기준 화물차량 대수는?
○관광국장 원태희:등록기준 160여대쯤.외부 숫자는 변수 있다.
○양태석의원:등록차만 주차 가능한가?
○관광국장 원태희:개별적으로 계약 해 면수별로 등록계약한 차량만 주차
○양태석의원:다른 곳에도 공용주차장이 있나?
○관광국장 원태희:오비 매립지에 80대 정도, 모래실마을 입구 25대 정도(자산관리 공사 땅 임대사용)
○양태석의원:160대 정도면 부족한 상황인가?
○관광국장 원태희:숫자적으로는 그렇다.
○양태석의원:향후 사곡 말고 또 추가계획 있나?
○관광국장 원태희:미래를 예측하기 힘든다. KTX,신공항 변수 생긴다면 추가조성 필요.
○양태석의원:개인적인 생각인데 의문이 많다. 차후에 추가시 원활한 진출입,운전자들이 이용 편한곳이 필요.시비 100%로 왜 도비, 국비 지원 못 받나?
○관광국장 원태희:지원사업 규정에 첫째 요건이 두 가지 이상 만족해야. 2.5t 화물이상 차량 통행량이 하루에 1,500대 이상, 산업물류단지 공항 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 948대 이상인데 거제시는 151대 정도로 요건이 대상이 안돼 전액 시비로만 추진한 사업.
○양태석의원:입지가 사곡으로 결정된 이유는 따로 있나? 의아하다,
○관광국장 원태희:입지조성 검토는 19년 3월 검토를 했고, 4월에 타당성조사, 5월 결정.당시 검토서류에 첫째 지하 통로 박스가 있어 진․출입 용이. 양대 조선소 접근성 좋다, 부지가 삼성 중공업 부지가 대부분.1200㎡매수하기 쉬워 결정.
○양태석의원:비용편익 분석 1 이상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 1.17이다. 커트라인 조금 넘어. 비용편익 분석 1.17로 사업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관광국장 원태희:당초 사업비가 두 배 정도 늘어났다.30억 원가지고 (B/C)분석을 하다 보니 비용이 적게 들어야 (B/C)분석이 잘 나올 것 아닙니까?
○양태석의원:30억 원 가지고 1.17이면 77억 원이면 아마 0점대로 나올거다. 30억 원 가지고 120면 주차면적 수치다.77억 원이 들면서 95대로 25대 줄었다. 그러면 (B/C)율이 만약에 0점대로 나올 것으로 어떻게 설명하나? 이게 추가비용으로 이런 일 생긴다? 돈은 47억 원이 더 들고 주차대수는 20몇 대가 줄어버렸다.국장님 생각?
○관광국장 원태희:숫자적으로는 그렇다.
○양태석의원:사업 시작 당초 부지매입 100% 수용됐나?
○관광국장 원태희:합의 안된 300㎡ 정도 묘지에 있는 부분 빼고 조성을 했다.
○양태석의원:주차면수가 20% 줄었다. 금액은 47억 원 증액이 되고, 주된 이유는?
○관광국장 원태희:묘지 매입을 못 한 부분도 있고, 예측 못한 실시설계에서 강력 상수도 관로가 그 부분을 지나가는 관로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 주차가 불가해 수가 줄어들었다.
○양태석의원:관로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해간다. 추가 공사비가 토목공사비 옹벽공사로 돈이 늘었죠? 옹벽공사 애초 설계할 때 옹벽 생각을 못 한 것인가? 아예 빼먹은 건가?
○관광국장 원태희: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에 나온 77억 원. 당초에 옹벽에 대한 부분을 간과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다. 여하튼 공사금액을 30억 원으로 하기에는 부족했다. 당시 용역업체를 만나고 보니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양태석의원:사업부지 선정도 그렇고 옹벽사업도 높은 부위는 5m, 낮은 부위 2~3m. 길이는 150m. 트레일러 길이가 19m(20m이상도 있다)정도인데 주차한다는 것이 납득안돼. 물론 (B/C)값이 나왔지만 시에서 누가 결정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닌가? 결정을 어떻게 했나? 위원회를 조성 했나?
○관광국장 원태희:이 같은 경우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했던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당시 시장님이 결정했다.
○양태석의원:진입로가 사거리가 돼 굉장히 위험하다.저수지가 별로 크지 않는데 옹벽 높이가 2단으로 되어 있다. 옹벽이 아니고 보강토 2단으로 되어 있다. 높이가 대충 한 9m. 한 단 높이가 4m 정도 될 것 같아요. 8m, 9m 정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옹벽이 불안하지 않나? 밑에는 저수지고.
○관광국장 원태희:시각적으로 보면 저도 다소 불안한 느낌이다.기술적으로 설계자가 충분히 검토 설계해 우려안해도.
○양태석의원:강도 설계 반영은? 저수지를 매립 안한 이유는?
○관광국장 원태희: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마을과 협의 어려움이 있었다.
○양태석의원: 농업용수 쓰는 가구는 10가구가 안 돼요. 전 시장님이 매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관광국장 원태희:토지이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매립하는 게 주차면수나 보강토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
○양태석의원:7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47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관광국장 원태희:부지 매입비가 21억 원 공사비용이 대략 50억 원 정도, 감정평가 해서 땅도 평당 50만 원 내외로 그렇게 보상을 했다.토목공사비가 아마 30몇 억 77억 원을 들여서 주차대수 93대 부분 아쉬운 점이 있다.
○양태석의원:진·출입로가 사거리가 되면 사고율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높게되는데 사전에 계획한 것이 없나? 사고 나면 그 옆에도 가스 충전소, 주유소다.
○관광국장 원태희:동선 그 자체가 복잡한 것은 맞다. 기술적으로 경남에너지 쪽에 확장한다. 안전에 대한 우려들은 충분히 검토를 최선 다 하겠다.
○양태석의원:대형 트레일러 차량들이 진입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도 불편한 이곳에 77억 원이라는 사업을 투자한 것은 적정한지 의문이다.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들이 자신의 승용차로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승용차 주차장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인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박종우 시장과 질의 답변>
○양태석의원: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계획없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차후로는 엄정한 문책에 댛해 시장님 생각은? 예산 낭비한 직원. 그런 분이 만약에 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 박종우:저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자면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뉴딜300,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B/C)가 대부분이잘 안 맞다. 반다비 이런 부분들도 보면 (B/C)를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당 공사비를 (B/C)를 맞추기 위해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는 게 가장 (B/C)일가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대부분은 공사비를 측정할 때 가장 조금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잡는다. 잡아서 일단은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에 먼저 선정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런 길이고, 공모사업하는데 1년, 2년씩 계획하고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공모사업을 자주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충분하게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정말 냉정하게 조금 우리 첫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의견들을 특히 의회하고 또 많이 상의하겠다.
이런 사업들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행정타운이다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저희들이 현재 기간도 많이 늘어날 뿐더러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는 우리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의원님 여쭈어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상벌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다.
○양태석의원:일 잘하는 공무원은 상을 줘야 한다. (B/C)값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고 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겠죠. 그렇지만 과도한 추가비용 이런 것보다 사전에 의회에 상의해서 공사비 비용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열심히 일해서 욕 얻어먹을 짓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박종우: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다.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을 자꾸 정치화, 쟁점화 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서일준 의원과 정부에서도 원희룡 장관님한테도 제가 저번에 한번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했고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원희룡 장관님도 가장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게 뭐냐하면 거제시나 경상남도에서는 왜 자꾸 통행료를 깎아달라고 하느냐, 7.7배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민자로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깎아 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과 불만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충분하게 이거는 민자가 약1조 정도 들었다. 민자 부분만 1조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200억 원씩 양쪽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약 200억 원씩, 양쪽 400억 원씩 계속 10년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4000몇 백 억 원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견을 어필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길래 국방부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게 진·입터널이 들어섬으로써 약 5000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늘어났다. 그다음에 지금 저도에 있는 하계휴양소 특히 해군 하계휴양소도 우리 다리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왜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5000억 원을 거제시민들 경상남도에 일을 주느냐고 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랍디다. 그런 말을 저한테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후에 서일준 의원님 질의 때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5억 원의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여야가 합심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양태석의원: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사곡 사업용차량 공용주차장 사업은 좀 과한 표현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뻥튀기 했다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뻥튀기라기보다는 (B/C)값 맞추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고 국장님이 말씀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구 한 명 책임없는 결과, 사업비 뻥튀기 혈세 낭비, 행정의 안일함, 무능함, 시민의 무시한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 30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256% 이상 늘어났음에도 주차면수는 120대에서 95대로 줄었습니다. 20% 이상 줄었고요. 공사비가 또한 2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했더라면 예산절감, 주차면수 확보,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 이 세 가지 토끼를 다 잡았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의 잘못이 판단되면 이내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의 신뢰를 잃게 한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의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선출직 의무이며 시민 여러분들께 지키는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닌 사실을 알리는 것은 배신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시민과 우리 거제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지역구와 시를 위해서 한 몸 던지겠습니다.
○의장 윤부원:조금 전에 양태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국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사곡 화물터미널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 때는 17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1차 설계 때 35억 원이었고 2차 마무리 설계가 75억 원~77억 원 정도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이 전부세금들인데 좀 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거제시, 고현항매립지에 숨은 '내면의 진실을 밝혀라'①">
[단독]거제시, 고현항매립지에 숨은 '내면의 진실을 밝혀라'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