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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정명희 의원 와현리 348번지 외 2필지 허가 관련
가. 전임 시장 재임 시 해당 위치가 재해위험지역으로 허가가 부결되었는데. 재해위험지역 해제 여부 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필요한 절차의 누락에 대한 시정 내용 다.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구까지 도로를 변경한 이유와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여부 라. 특정 개인의 건축물 허가를 위해 시유지 불하가 타당한 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마. 마을 주민들은 이 지점이 공원화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주단지 조성에 비협조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민의에 적합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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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서 질문의원 :정명희 의원 허가 신청지 인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1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2021.12.2.)에 따라 거제시 도로과로 지정되었으므로 2019. 7. 23. 건축허가 신청접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검토 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 도로과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개발행위허가 검토 시 인근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 지장 여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와 본 사업과 관련 여부입니다. 허가 신청 전부터 건축부지와 연접한 왕복 1차로 현황도로는 소로3-174호선 폭 6m로 도시계획도로가 2002년부터 결정되어 있었으나, 도로폭 협소 및 심한 굴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장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도로 확장 용역 추진 당시 도로 사업을 계획한 와현~예구 간 1.24km 구간 중 도시계획도로는 480m, 농어촌도로는 760m 등 2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도로의 연속적이고 일관적인 구성을 위해 1.24km 전 구간을 농어촌도로로 정비하도록 계획하였고, 이에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라 2020년 12월 설계 완료하고 2021년 11월 농어촌도로로 노선지정 공고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업의 기허가로 인해 연접 도로를 2차로 차도로 계획하고, 보도는 기존 해안변 공유지 이용 및 해수욕장 공원 내 기존 보도와 연계하는 것으로 신설 계획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공곶이 탐방객 등에게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개인의 건축물 허가를 위해 시유지 불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들은 공원화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주단지 조성에 비협조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민의에 적합한지에 대한 견해입니다.2003.09.12. 태풍‘매미’내습으로 와현마을 피해 복구를 위해 ‘와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2004.02.18. 주민설명회 시 야영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 요구사항 중 전체부지 토지보상가 증가 및 자연녹지 내 야영장 제척 요구에 따라 본 구역이 제척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이재민들의 컨테이너 생활 등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부지는 이주단지 조성 전 자연녹지지역이었으며, 조성 후에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특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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