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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변광용 시정,'무리한 공영화물주차장 사업 추진-B/C맞추기 편법?'사업비 30억→77억 256%늘어나도 주차면수 120대→95대로 줄어던 부실 추진, 누구책임인가?.

권민호시장 추진하던 상문동 사업지 포기하고 장평동으로 옮긴 까닭은?
조선불황기로 화급하지 않았음에도 당초부터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은?
상수관로 통과 지점도 검토 못한 사업추진 '부서별 협의를 어떻게 했나?'
진출입로 안전성 확보도 논란대상, 저수지 매립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사업비 17억→35억→75억 바뀐 까닭-B/C↑와 무리한 추진 위한 '꼼수?'
공모사업 문제점이라 해명하지만 국.도비 지원 없는 '전액 시비사업'

 거제시공영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이 시의원의 시정질문으로 낱낱이 밝혀져 전임 변광용 거제시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2월 19일 거제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양태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103-34번지 일대 2,116㎡에 계획차량대수 대형 69대, 소형 24대로 총 93대를 수용하기 위한 공영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강도높은 질책을 했다.

 양 의원은 관광국장과의 일문일답 후 박종우 시장에 대해 합리성이 결여된 이런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향후 대책을 물으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도 했다. 

원태희 관광국장은 답변에서 권민호 시장 재임당시 추진하던 상문동 산에서 부지를 물색 중 2019년 변광용 시장 때 현 사업지로 정한 과정을 설명했다. 사업지 선정 관련해 입지조성 검토는 2019년 3월 , 4월 타당성조사, 5월 결정 됐으며, 검토 당시 지하 통로 박스가 있어 진․출입이 용이하고, 양대 조선소 접근성이 좋으며, 부지가 삼성중공업 소유 부지가 1200㎡라 매수가 쉬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256%까지 배로 늘어났는데 30억 원가지고 (B/C)분석을 하다보니 B/C가 1.177이다. 77억 원이면 아마 0점대로 나올거라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묘지 매입을 못 한 부분,강력 상수도 관로가 지나는 부분이 간과돼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 주차불가능 부분이 생겨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추가공사비가 토목공사비로 옹벽공사를 애초 설계시 예측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빼먹은 건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공사비는 실시설계에 나온 77억 원으로 당초 옹벽에 대한 부분이 간과됐음이 용역업체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


 옹벽공사 경우 높은 부위는 5m, 낮은 부위 2~3m. 길이는 150m. 트레일러 길이가 19m정도인데 주차가 납득안됨은 물론(B/C)값도 1이상이라지만 일부러 비용을 줄여 B/C수치를 높히기 위해 공사비를 낮추었다는 의혹?까지 생긴다고 누가 결정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 시장이 정책젹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또 진입로가 사거리가 돼 굉장히 위험하며, 저수지는 별로 크지 않는데 옹벽은 보강토 2단이다. 한 단 높이가 4m 정도 전체로 8m~9m 정도로 불안하다는 지적에  설계자가 기술적으로 검토했으므로 우려안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저수지를 매립 않은  이유는 마을 10여가구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협의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변 전 시장이 사석에서 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매립했다면 주차면수나 보강토 설치를 안 해도 되었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럴경우 공사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47억 원 추가예산 투입으로 낭비 지적에는 부지 매입비 21억 원 공사비 50여억 원 정도로, 부지는 감정평가 후 평당 50만 원 내외로 보상했으나 토목공사비가 30몇 억 더 들어, 주차대수는 줄고 예산은 늘어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  진·출입로가 사거리라 사고율과 안전도 문제로 인근 가스충전소, 주유소로 복잡하나 경남에너지 쪽을 확장, 안전에 대한 우려들은 충분히 검토 최선 다 하겠다고 했다.


향후 KTX,신공항,고속도로연결 등 변경살황 생긴다면 추가 조성 필요성과 국도비 지원 못받고 전액 시비가 투입된 점은 정부 지원사업 규정 요건에 두 가지 이상 만족해야하는데 2.5t 화물이상 차량 통행량이 하루에 1,500대 이상, 산업물류단지 공항 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 948대 이상이어야 하나 거제시는 151대 정도로 요건이 안되었다고 해명했다.

또 박종우시장은 당초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추가로 계획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엄정한 문책을 물은바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뉴딜300,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에서 실질적으로 (B/C)가 대부분이 잘 안 맞는다. 반다비체육시설도 (B/C)를 맞추기 위해 처음부터 ㎡당 공사비를 (B/C)를 최대한 낮추는 등으로 공모사업선정될 확률이 제일 높아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공모사업 공사비 측정시 사업을 1년, 2년씩 계획하고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공모사업에 자주 응모하다보니 직원들 입장에선 검토가 쉽지 않다.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냉정하게 첫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할 수 있는 의견(특히 의회와 상의)을 청취하겠다고 답했다. 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기간도 많이 늘어나고, 사업적인 문제도 있다,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정말 잘못된 부분에 상벌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결론적으로 "사곡 사업용차량공용주차장 사업은 좀 과한 표현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다, 사업비를 뻥튀기보다는 (B/C)값 맞추려다 이런 결과 왔다.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선 안 된다. 누구 한 명 책임 없는 결과, 사업비 뻥튀기, 혈세 낭비, 행정의 안일함, 무능함, 시민을 무시한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시민과 거제시만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도리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끝마무리로 윤부원 의장은  화물터미널 사업공모사업 때는 17억 원, 그다음 1차 설계 때 35억 원, 2차 마무리 설계가 75억 원~77억 원 정도다. 시민혈세인데 좀 잘 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최종 정책결정자의 도의적, 행정적, 정치적 책임 논쟁은 묻혀버렸다
.<이하 참고자료>

*B/C란?
B/C(비용편익분석):총 편익을 총 비용으로 나눈 값.B(Benefit:편익),C(Cost:비용)-어떤 안의 채택 여부 결정함 있어 안을 실현하는  드는 비용  의해 얻어지는 편리 이익 서로 대비하여 평가함으로써 채택 여부 결정하는 방법.예상비용 및 이익을 산출하는 데에는 다양한 범위의 관련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편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 기획안을 다룰 때에는 양적인 요소와 질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비용을 산정할 때, 장기계획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정확한 비용편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의 변화, 기금의 동결, 정상적인 현금 유동의 붕괴 등을 분석 요소로 포함시켜야만 한다. 사업 시행으로 수반되는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의 경우 B/C를 1.177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기 비용을 낮게 잡아 B/C비율을 도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당초보다 비용이 256% 늘어났기 때문이다.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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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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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리면 2023-01-14 19:32:00

    기사줄거리가.환관들의요설일뿐.자연은시시각각변화건만.도리의충견들은하는짓도복사판~~~~   삭제

    • 거주민 2023-01-14 10:28:46

      사곡면으로 계획되어진 내륙철도 종착지
      시궁창에 쳐박고
      상동과 거제면 후보지로 추가로 올려
      거제분란 조장한 패거리와 인간이 누구인지
      이제 밝혀보자
      국토부의 선견지명으로 원상복구 되었다만
      어느너미 무슨 이유로 사곡에서 철도 종착지
      이동하려했는지 참으로 궁금타
      전리품으로 챙기려 함은 아닐테고
      떡고물이 많아서 이던감   삭제

      • 시민 2023-01-10 21:16:47

        상동에 뭐가 있나... 상동쪽으로꿀발랐나   삭제

        • 거제시 2023-01-09 13:15:58

          똥시장 요새 현수막 많이 달던데 국회의원준비하나?   삭제

          • 도둑놈들 2023-01-09 13:10:56

            이번 공사 분명이 도둑들이 있고 도둑놈들은 분명히 사법처리하고 책임져야할 공무원은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거제시가 지금 엉망입니다.공무원들도 통영시에 비해 수준이 낮고 낮은 이유는 정치인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삭제

            • 기레기 2023-01-09 12:40:12

              기레기도 무능한 정치인도 퇴출~
              서씨는 4년내 선거운동
              국회 거제 오가느라 얼굴 엉망이더라   삭제

              • 몽돌 2023-01-09 12:00:53

                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있어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기사에 오탈자가 너무 많아 읽기에 거북합니다. 기자의 맞춤법 수준이 이 정도인 것도 그렇지만, 언론사에서 기사로 송출하기 전에 걸러내고 수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난립하는 지역 언론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참 민망합니다.   삭제

                • 똥시장 에효 2023-01-09 11:06:17

                  똥시장 재임 안된게 거제시 천운입니다   삭제

                  • 산지기 2023-01-09 09:57:31

                    전전 도독님 전 강도님 거제가 와이래 전 가도님께서는 대한민국 국회를 거제도로 이전한양 꿈속을 헤미니 참 가관이로다 이번주 주훈 똥.오줌응 가리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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