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눈감고 심의했는가?

거제시의회 김동수 행정복지위원장이 지난 12월 6일 교통양자 콜택시 민간위탁업자 선정과 관련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거제시 12,000명의 장애인과 30,000명의 노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살시하는 거제시특별교통수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제시로 하여금 철저한 검증과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는2022년 12월 1일 거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2022년 12월 6일 2023~24년까지 2년간 거제시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A택시회사”를 선정 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탁기관 “A택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위탁⦁운영한 전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운영하면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수리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A택시”의 일반택시의 차량수리 및 부품 구입에 거제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금을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약 34,113천원을 편취⦁횡령한 사실이 적발된바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8월 거제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거제시는 “A택시”가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위탁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여 "A택시"는 이자를  포함 약 34,611천 원을 거제시에 반환했다. 

또한 시는 “A택시”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한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되어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유죄취지가 확인됐다.

거제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금의 부정한 사용과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지적하고，2020년 9월에는‘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라’등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A택시”를 또다시 2년간 민간위탁 사업자로 재선정한 것은‘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만들고자 애쓰는 노력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거제시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의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을 부정하게 집행하여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등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거제시와 소관부서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 선정에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부작위 행정행위로 인해 거제시의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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