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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두산위브아파트,수의계약 부적정, 공사계약서 미작성 등 '부실관리 드러나' 입대의는 눈감고 있었나?-서림주택관리(주) 전문성있는 업체 맞나?
관리비 문제와 스프링쿨렁 사용불능화 사태 등으로 말썽이 일었던 수월동 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해 거제시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이틀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민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부실관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편집자>  

입대의-관리규약 미개정 및 부적정 출석수당 지급, 각종 서류미비, 공고누락 
관리업체-'공사 및 용역 시행에 계약서조차 미작성 34건'
거제시-"1월말까지 이행조치 계획 등 제출하라" 
입대의-입대의 인원 몇명인데 착오라는 '궁색한 변명하는 회의수당 부적정'
-"가시적 조치 완료 후 퇴진할 것" 밝혀 

 일부 입주민이 제기한 두산위브 아파트의 관리 부실이 사실로 확인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해 11월 실시한 거제시특별감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공동주택 회계관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민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미개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석수당 회수, 입대의 개최 미공고, 회의록 결과 공고 결과 작성 누락, 선관위원 선출시 서류 누락 등'에 대해 시정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반면 <관리업체측>에 대해서는 '입대의 운영비 내역 미개시, 입대의 출석수당 부적정지급(과다 및 과소), 공용부분 시설교체와 유지보수공사 이력 관리 부실,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공사 수선유지비 사용, 사무소 직원 연장근로수당 미적정(과소 및 과대), 각종 협회비 지출 부적정, 수의계약과 잡수입 사용 부적정,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시는 1월말까지 조치계획서 제출을 명하고 지적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의.시정.과태료.고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리규약 미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경남도가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년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개정규정을 1년 이상 미개정해 지적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 지급 부적정 
법제90조에 입대의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두산위브관리규약 32조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경우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회의를 개최치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동별대표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해 2,300,000원 정도 부적정 지급했다는 것. 이의 환수를 지시했다. 

입대의 운영 부적정 
입대의 회의록 일부 미작성, 개최밀 결과 미공고 등의 사실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5회 적발됐다. 두산위브관리규약 제25조에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출석동별대표 공동서명 후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토록 정해져 있다. 


공용시설 교체.유지보수 이력관리 소홀
법 제31조 및 시행령 32조 및 32조 2항,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 정보관리시스템(k-apt)이력명세 등재, 공사전후 평면도, 단면도 등 주요공사 사진을 등록토록 되어 있으나 2019년부터 2022년 감사일까지 등록사항이 없었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리규약 제34조 1항 2항에는 3명이상 9명이하로 선관위원을 구성하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중 희망자를 공모하고, 임기만료 전에 위촉토록 돼 있으나 2021년 구성시에는 공고문,신청서,추천서가 미보관 결격여부 검토서류도 미작성됨

관리비(수선유지비 등)사용 부적정 
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 게획수립을 3년마다 검토하고 시행령에 근거해 주요시설 교체.신설 등을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3년 경과 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9년 크랙보수공사 외 14건, 급/배수공사 등 4건, 20221년 정문자동차단기 장치 교체, 2022년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을 부적정하게 시행했으며, 직원의 연장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각종협회비 지출 부적정
2019년 2월부터 2022년 2월 15일간에 한국소방안전원 회비 등을 법정교육과 관계없고 사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각종협회비 등을 관리규약 의거 입대의 의결없이 교육훈련비로 지출.

수의계약 부적정 
법 제63조 및 시행규칙 29조에 따라 입찰방법, 수의계약 대상, 공사및 용역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인이상 견적서를 받지 않고, 물량을 나눠 수의계약함. 공사 34건에 대해서는 2인이상 견적을 받지 않고 수의계약, 건축물크랙보수공사 등 14건, 급배수펌프보수공사 등 4건, 스프링쿨러 보수 및 도배작업 등 5건은 단지내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해 법령에 따라 입찰로 업체 결정않고 수차례 개별적 수의예약 체결함.

잡수익 사용 부적정
2019년 2월 20일 수양동대보름행사 찬조금 등 2021년 12월 28일까지 입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나 보증보험가입비용 등 8건 1,984,59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함.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부적정
법 제27조1항의거 특별한 사유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장부는 월별 작성해 증빙서와 함께 회게년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토록 정해 있고,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서,청구서, 계약서,대조필,부기증명,적격증빙을 작성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관리업체는 2019년 공용부분크랙보수공사외 14건 등 총 34건의 공사(용역)을 시행하면서 회계서류 및 지출증빙서류 작성보관을 부적정하게 하고 계약서를 작성 않아 동별 게시판에 미공개 했다. (아래 도표 참조)


입대의 입장
입대의는 시정 및 주의 처분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회의출석 수당 오지급에 대해 출석인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고, 관리규약의 오해석, 관리미숙으로 단순 오지급이라 지난 11월경 전액 회수했으며 오히려 못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명감으로 임했으므로, 입주민들의 오해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관리규약 미개정, 서류누락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관리사무소가 사전에 절차및 준비사항을 입대의에 건의해야 하나 이의 확인이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지난 9월 새로 부임한 소장이후로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리사무소에 내려진 처분에 대해 관리회사에 공식 항의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며, 납득할만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치 않을 경우 계약파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입대의가 해산될 경우 스프링쿨러 공사등 처리가 곤란한 점 등이 있어 현안문제가 마무리되는대로 전원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최종적인 입대의의 입장을 묻고자 했으나 입대의 회장은 끝내 통화에 답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입장과 평가 
기자는 여러날 관리사무소장과의 면담 또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임자 시절의 일들이라 자신은 특별히 할말이 없다는 간접 전언으로만 답해 입장 확인이 어려웠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행정기관의 제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자격을 가진 주택관리사가 맡아서 하는 사무임에도 법령 등과 관리규약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항을 미루어 볼 때 과연 이 회사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질여부가 의문시 되었다. 

 입주민의 반응
거제시의 감사, 거제소방서의 행정명령에 의한 스프링쿨러 보수공사 등을 지켜본 한 입주민은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를 향해 아래사항의 공개적 해명을 요구(건의)해 왔다.

1. 현재 장충금 잔액이 2,2억원 있는데 2억원만 보충하면 해결됨에도 스프링쿨러 공사와 관련해 왜공사비 전액인  4.3억 원을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지?
2.실업금여 관련 이직확인서 부정발급 여부를 묻는다.
3.수억 원의 체불임금에 해한 설명을 요구한다.
4.현재의 스프링쿨러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밥에 위반된다는 설이 있는데 해명을 바란다.
5.근로게약서 변조여부를 확인 바란다.
6.관리비 비리조사를 위한 팀구성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위 계약서 미작성건은 고발사항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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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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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시민 2023-01-19 13:30:25

    거제시 전체 아파트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못 믿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순차적으로 모든 거제아파트 거제시특별감사해주세요... 비리가 많을듯합니다. 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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