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거제지역위, 법개정사실조차 확인 않고 비난만 쏟아낸 '자충수?' 
민주당-“절차 안지켜 명백한 불법”, 국힘- "명백한 합법"
 지난 20일 모 일간지에 보도된 민주당거제지역위의 서일준 국회의원 '설명절 육교 4곳 현수막 게첨'이 “육교가 개인 홍보 수단으로 전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명백한 불법으로 너무나 당연한 법 앞의 평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시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특권의식을 누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21일 이 육교 난간에 설치한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은 야당이 ‘불법 게시물’로 규정하지만 “명백한 합법”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반박했다.

고현동 중곡 육교에 게첨된 현수막

서 의원 측은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인 거제시 관내 육교 7곳 중 4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가로 30m, 세로 1m 크기로 ‘늘 내 곁에 있는 국회의원 서일준 / 2023년 계묘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가족과 함께 뜻깊은 설 명절 보내세요!’라는 내용이다.

 민주당거제지역위가 20일 자 논평에서 “육교 현수막은 공익적 목적에 한 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현수막은 공익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적법한 인허가 절차도 지키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장 제24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로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다. 지난 12월 11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도 육교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실제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는 학교행사, 종교의식, 교통안내, 선거 안내, 정당 정책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특히 법률 개정으로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제8조 8항)도 예외로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다. “육교는 ��상의 상업적 광고물 게첨이 배제 대상인 것은 분명하나 명백한 불법이라는 민주당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측이 법개정사항도 모르고 “서 의원 개인 홍보 현수막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보육과 교육, 상품권 할인, 안전, 민생경제 등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중요 공공 민생 정보가 사라졌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빼앗은 만큼 본인 홍보가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으나, 이는 민주당지역위가 스스로 무지를 드러낸 사안이 되고 말았다고 국힘은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역위는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2(적용 배제)에 따라 육교 현수막이 허가 및 신고, 제한 및 금지를 받지 않는 배제 대상이 되려면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및 직접 설치 시 직접 설치, 표시 기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

 이에 시민 A씨는 "이런 발목잡기식 비난은 정책 수행 능력을 시민이 평가하는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민주당지역위는 변 위원장이 시장 재임 당시의 일들을 되돌아 보면 대답은 자명해 질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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