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 종합청렴도(=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평균 저조 
인근 통영 2등급, 고성군 3등급에도 못미처-'거제시, 특단의 대책 필요'
도내 지자체 중 제일 꼴지 성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전국 지자체 226개 중 시부 77개 기관중에서도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거제시는 청렴노력도에서는 3등급을 받았으나 청렴체감도에서 4등급을 받아 종합 청렴도가 4등급으로 최종 평가됐다.  따라서 인근 지자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만큼 박종우 시장의 민선 8기에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번발표에서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40%, 정량 및 정성평가)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실태 감점(10%+α)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 등급 산정 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했다고 한다.(종합청렴도 한정)

참고자료 <아래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체발표 개요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천 명 등 총 22만 5천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다.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평균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가 76.6점으로 다소 미흡했다.

청렴체감도도 평균 82.1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5.6점)가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9.0점)가 다소 미흡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62.6점으로 27.7점의 격차가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기초자치단체(29.2점), 공직유관단체(27.9점)에서 크게 나타났고 교육청(16.6점)이 가장 작았다.

이는 부패인식 측정항목 가중치 조정, 부패경험 측정 및 반영방식 변경 등 평가모형이 달라진 영향도 있으나 실제 국민 접점에서의 행정 투명성·공정성이 높게 평가된 반면,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 즉 부패경험률은 0.31% 수준이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채용 등 사적이익 제공 경험률’은 0.05%, ‘부동산 등 거래 특혜나 정보 제공 경험률’은 0.04%로 전통적 의미의 부패인 ‘금품(0.13%)‧향응(0.10%)‧편의(0.11%) 경험률’보다는 낮았다.

청렴노력도는 평균 82.2점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교육청(91.5점)이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5.9점)가 가장 낮았다. 총 14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99.1점)’이 높은 반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70.4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70.7점)’, ‘내부 구성원의 시책 효과성 평가(69.5점)’는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서 의미있는 분석 내용을 이슈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충실히 노력했다.

  501개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95% 이상 기관들이 운영지침 제정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정비했다. 또 평가 대상기관 소속 약 85만 7천 명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이수했다.(이수율 90.7%) 이어 사익추구에 대한 부패인식이 외부 업무과정은 물론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 인식으로 평가에 반영됐다.

둘째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를 포함한 종합청렴도까지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각 영역의 점수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낮았고, 부패경험률(외부 0.35%, 내부 2.48%)도 평균(외부 0.31%, 내부 2.11%)보다 높았다.

또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된 8개 청렴노력도 지표 중 6개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다른 기관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반부패‧청렴 교육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 가능한 지표의 점수 격차가 커 기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다.

셋째로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직접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설문으로 측정하는 시책효과성 평가가 이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됐다. 시책효과성 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69.5점으로 내부체감도 평균 62.6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6.1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67.2점)가 가장 낮았다.

특히 시책효과성 평가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다. 특히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노력인 청렴노력도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기관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내부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반영하고 경찰행정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18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83.1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1.2점)보다 높았다.

시도경찰청의 청렴체감도는 82.2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82.1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청렴노력도 점수는 86.2점으로 전체 평균(82.2점)보다 4점 정도 높아 시도경찰청이 이번 평가를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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