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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딱소리] '조합장 돈선거 근절해야 공직선거 바로선다'

농.수.축.산림조합은 1차산업인 농,수.축.산림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그들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 자립을 향한 공동조직이다. 조합원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이러한 민주적 조직 운영의 근원을 조선시대 향약에서 찾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조합은 농.어촌,산촌과 그들을 위한 자생기구다.

 옛부터 농사를 숭상해 오던 민족고유성을 토대로 향촌에 기반을 둔 농협은 1961년 기존 농협과 별도였던 농업은행과 통합 그야말로 초거대 조직이 됐다. 도시에서 통용하는 '은행'이 시골에서는 '농협'을 가리킨다. 전국 어디에나 점포가 있어서 공공기관들의 주거래 은행 1순위인 농협은행. 우리에게 익숙한 농협금융은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의 지점을 모두 합쳐 지난해 11월 기준 5천51개,하나로마트는 2천여 개라는 점포 수를 자랑하고 주유소도 수백개다. 현재 농협은 재계 서열 10위인 대기업이 됐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과는 다르게 조합들은 그 독특한 조직 구조로 인해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조합은 겉으로 '중앙회-지역본부-단위농협'의 수직 구조처럼 보이나 협동조합의 특성상 같은 '조합 간판'을 달고 있더라도 각 단위조합이 수평적 관계로 운영되고, 여기에 각 단위조합의 '조합장' 역할은 각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주유소, 마트, 은행, 공제보험 등 전체 조합 차원의 플랫폼에 각 '조합장'의 경영 철학이 보태지면 조합사업이 이루어진다. 조합이 비교적 기본단위 단체인 면 단위인 반면 수협,축협,산림조합은 시.군급 기초단체로 구성되지만 현실적으로 농협과는 비교가 안된다

 조합원들은 조합주유소에서 면세유나 기름을 넣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보헙을 들고, 농.수.축.임산물의 생산·거래에 관련된 업무와 그 대금의 처리를 모두 단위 조합을 통해서 한다. 지역 행사에서도 조합장의 위상은 크게 반영돼 조합장들은 지역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조합장' 자리는 지역 주민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지역 금융기관장으로서 대부분이 억대 연봉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역 유지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런 이유로 민주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라는 방법으로 조합장을 선출하지만 일반 공직선거보다 선거인 수가 현저히 적은 탓에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로 불리며 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돈을 주무르는 권한과 사업결정, 인사에 이르기까지 조합장 권한은 막강하다. 이를 견제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대의원회 총회 등이 법제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이나 관심 부족 등으로 태반이 조합장 의도는 실현된다. 아직은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춰 조합운영은 조합이 바로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간 조합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조합장 선거업무를 2015년 중앙선관위에 위탁됐다. 이후 통계상 금품 선거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뿌리 뽑진 못한 채다. 특히 현직 조합장들의 평소 조합원 관리를 빌미로 튼튼한 자기 조직을 강화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항하려는 도전자들은 기술적 탈법 돈퍼주기에 혈안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사, 대의원선거도 물들어 버렸다.

 지난 선거에서 한 후보자가 돈을 요구하는 한 선거인을 도저히 못 당하겠다면서 그와의 통화 녹음을 제출한 적이 타지역에서 불거졌다. 소문으로 전해지던 만연한 '돈 선거'의 실체를 접했던 충격적 사건이 드러나곤 하지만 아직도 암암리에 돈선거 냄새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일부 기득권자 소왕국 된 조합에 정치권 개혁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은 거리가 멀다.

조합조직 내 갑질, 폭행 사건 등의 내부 부조리와 도덕적 해이는 고질병이 됐다. 이를 근절하는 데는 조합원들 스스로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논란에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닌 엄격한 견제·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지만 많은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는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한다. 지역조합은 중앙회와 별도 법인으로 직접 통제 받지 않기 때문에 중앙회는 지역농협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개입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농협'이나, '수협', '축협','산림조합'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오는 3월8일 조합장을 전국에서 동시 선출한다. 도덕적인 인물이 정치를 반드시 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는 후보자에게 금융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마트 납품, 업무추진비, 지도사업비, 대출업무 등이 바로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 더 그렇다.

지난해는 생산비 폭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데다 가격도 불안하고 최근에는 연료비 상승으로 적자운영을 호소하고들 있는가 하면 어획고 등이 줄어 정작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의 고통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조합장들의 자기 몫 챙기기 임금 인상은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을 만들기도 한다. 도덕불감증이 나은 필연이다.

'돈 선거'나 하는 부도덕한 인물이 내 재산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가? 농협에 맡긴 돈이 얼마인데, 푼돈에 귀중한 한 표를 팔면 손해가 되지 않을지. 더구나 지역 선거문화가 조합장 선거로 인해 '돈 선거'로 점철된다면, 공직선거 역시 바르게 흘러갈 리 없다.

최근 뉴스를 통해 조합 관련 비리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에서 '돈 선거'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차원의 깊은 정책적 고찰도 필요하고, 선거법 위반시에는 패가망신한다는 엄중한 경고도 필요한 이유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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