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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장선거 후유증? '이웃간 피선거권 제약, 마을규약 진실공방 -끝내 법으로'무허건물 거주자는 주민등록 등재돼도 이장 출마 못한다는 마을규약

전 전임 이장, "위조된 마을규약으로 피선거권 제약 행위 반드시 밝혀야. 헌법상 보장된 기본인권인 선거권 박탈한 행위다. 전 이장의 무소불의 행위 근절해 명예회복 할 것"
전임 이장, "거제시 조례와 마을규약 따른 합법행위로 문제 없었다"
현 이장, "주민간 화합단결 외면한 자존심 싸움, 이제는 마을 위해 악수해야" 

민선8기,"표준마을규약 및 어촌계 등 주민 갈등 소지 많은 단체규약 통일을" 
전임이장 고소사건 무혐의, 피소 당했던 전전임이장 '명예회복 차원' 반격 
거제시 한 마을에서 같은 마을 이웃간에 '2022년 이장선거 당시 피선거권을 제한한 마을규약 진실공방을 놓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 마을규약 성립과정의 진정성 논쟁이 뜨겁다.

거제시 하청면 창동마을 이장의 (피)선거권 문제는 마을규약 제정과 전임이장과 전전임이장이 마을기금사용 부적정 및 국고보조 농사용 비료 배분과 관련한 다툼으로 확대돼 끝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 마을규약 제정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의 다툼은 마을 주민들간 끼리끼리 갈등으로 비화되고,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자존심싸움으로 번졌다. 특히 마을주민들은 갈등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마을규약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장 피선거권 제한 조항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2월 이장선거시 현 이장(이하 A씨)과 전전임 이장(이하 C씨)이 맞대결해 1차로 A씨가 이겼으나, C씨가 마을 규약상 과반수 미출석 투표라며 선거무효를 제기했다.이어  연기 후 2차 재투표결과는 C씨가 당선됐다. 그러나 A씨를 지지하던 전임이장(이하 B씨)이 마을규약을 제시하며 C씨는 '피선거권이 없는 무허가 건물 거주한 사람'이라고 주장해 당선이 무효로 됐다. 이어서 3차 투표는 A씨에 대한 찬반투표로만 실시돼 A씨가 당선 현재까지 이장직을 수행 중이다. 

이에 C씨는 마을규약이 위조됐다며 반발했지만 면장은 A씨를 이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B씨는 한발 더 나아가 C씨를 2020년 거제경찰서에 업무상배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이유는2018년 1월 27일 C씨 딸이 식당 페업을 하면서 중고 의자 등 1,437,000원 상당비품을 기부했는데 C씨가 재임 중 마을자금으로 딸에게 댓가를 지불해 마을에 상당금액의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행위와 마을 주민들 상대 서명사실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2021년 2월 24일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C씨가 1,437,000원을 상당액 비품대를 지급한 것은 인정했으나, 2018년 2~3월경 B씨가 의자 등 기부물건을 부셔버리는 바람에 화가나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돈을 일시불로 지급했다거나, 장부상 출금이나 이체 기록이 없고, 나눠서 현금으로 분할 지급했다는 것.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배임행위로는 볼수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며, 명예훼손 사실도 주민 39명에게 서명을 받아 B씨에게 전한 것은 인정되나 B씨에 대한 이장으로써 전력을 투표권자인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봄이 타당해 죄가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도 2021.3.26일 증거불충분과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결정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가지의 이장으로써 부당한 행위를 했다며 2022년 11월 18일 거제경찰서에 역으로 고소를 했다. 2021년 2월 이장선거 때 주민들 집집마다 찾아가 비방할 목적으로 낙선행위 서류를 위조 작성하였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2012년 7월 30일자 제3차 개정안이라며 불법의 마을규약을 제시해 피선거권까지 박탈케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 마을 규약은 최초 1991년 마을 회관 건립시 필요에 의해 당시 윤노원 이장이 최초 작성한바 피선거권 제한 조항은 없었으며, 2004년 후임 옥종석 이장도 1차 개정시에도 이런 조항은 없었으며, 1차 마을규약 개정안은 공개되었다는 것.

그런데 B씨 재임기간인 2012년 7월 30일 3차 개정이라는 규약은 공개된바도 없고 마을 총회에서 의결된 사실도 없엇다고 한다. 3차 개정안에는 <마을재산 산 30-1과 산 18-4에 대한 권한과 피선거권 제한조항>을 삽입 개정했다고  하나 이는 공개나 총회의결 사실이 없어 B이장 자신만 보관해 명백한 문서 위조라는 것이 C씨 주장이다.

또 B씨는 2021년 국비 50% 지원사업인 밭농사용 퇴비.비료를 총 4,731포 배정 받은 후 위조문서를 작성 2,078포를 차지해 소매장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벼농사용 퇴비 비료 문서도 위조해 1,202포를 배정받아 소매장으로 사용해 땅을 가지지 않은 자신이 타인의 영농위탁업을 하면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C씨 재임기간에도 있었던 일로 배정권한은 가졌지만 필요치 않는 사람들 몫으로 더 배정 받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비자격농민들에게 나눠주어 마을이 공생할 수 있는 좋은 취지에서 행한 것이지 결코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그리고 B씨는 하청농협으로부터 기증 받은 애초기 3대(약 120만 원 상당)를 기증 받아 마을회관에 보관치 않고 주민들 모르게 1대는 자신, 1대는 윤모, 1대는 이 모씨에게  나눠가져 이들이 이장선거에 적극 자신의 지원자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2018년 5월경 회관 도색지원비로 거제시로부터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공하면서 한번도 사용않던 석탄 및 나무보일러, 보기름보일러 부속 등을 고물상에 넘겨 1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마을에 입금치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탄원서를 경찰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했다고 한다.

■이장피선거권 제한  기본권제한한 대표적인 문제 조항
마을정관인 하청면 창동마을규약에 이장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한 마을규약은 마을총회에서 공지되거나 의결된바 없으며, B이장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C이장은 주장한다. 이 마을규약 제11조3항에는 "주민등록상 주민으로 등재돼 있으나 무허가 건물 또는 시설물을 무단점유하여 편의상 개인주거환경으로 있는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정해 있다.(위 그림참조)

'거제시 이ㆍ통ㆍ반 설치 조례(제1969호)'에 따라 '거제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시행 2021.06.24]규칙 제747호' 제3조(임명 및 해임 절차)는 이장은 마을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면에 추천을 위해 모집내용을 마을 게시판, 마을회관, 현수막 등으로 14일 이상 게시해야 하고, 추천 절차는 마을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하면 면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선8기, 마을규약 표준(안) 또는 지침 제정 필요
민선8기는 "조례 및 규칙에 이.통장 제도 및 주요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규약 실태를 조사해, 표준안 또는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주민들은 '주민이면 누구나 이장을 선출하거나 출마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을 규약이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현 이장은 마을 규약에 문제가 있으면 총회표결을 통해 바꾸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B이장과 C이장 양측은 여러 건의 고소·고발로 감정도 크게 악화됐다. 그러나 마을규약은 자치규약이어서 시나 의회, 면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타 지자체들 사례
한편 경기도 양평군이 모범 마을규약 제정에 나섰고, 인근 지자체인 남해군은 지난 1월 <기관·단체 유형별 표준 정관규약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장을 비롯한 단체들, 특히 마을회와 어촌계, 원주민과 귀농.귀어인들간의 분쟁이 심심찮아 회원 간, 주민 간 갈등 요인 해소와 주민 화합 위해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제정 후 오래돼 불합리.불평등하거나 관행화된 정관·규약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일선 기관·단체·마을회·어촌계 등에 표준규약 제정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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