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성*&미*개발(주) 연체이자 감면, 조합 손실 최소화 위한 최선!
법원경매 처분시 이자 고사하고 원금 손실만 34억5천8백만원 예상
KBS 보도 '대출원금 회수에도 이자 23억원 못 받아'
수협, "경찰조사 및 중앙회 감사 결과 위법 및 위규사항 없었다"
채무자,"매각대금 일시 받지 못하고, 대금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
거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엄 준)이 지난 14일자 KBS 창원방송총국이 <'쪼개기 대출 논란에 ‘이자 감면까지'> 제하의 보도와 관련 거제경찰서 조사결과와 수협중앙회 감사결과 처분을 제시하며 반론보도문을 보내왔다. 조합원과 고객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반론보도 이유를 제시했다. 

이 반론보도문에 의하면 <7년전 전직 조합장 재임시절인 2016년 3월 전직 조합장 형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XX개발(주)에 49억3천만원과 OO개발(주)에 49억원 대출이 2순위로 취급되었으며, 조합감사위원회의 본 대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어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대출취급자에 대한 감사처분(징계)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

이후 <이 대출건은 거제시 경기하락에 따른 경영악화와 사업실패로 부실채권이 되었으며, 조합에서는 채권의 대금회수를 위해 2019. 7월 법원경매를 신청했고, 법원 감정가는 226억원이었다. 코로나19라는 전국적인 비상사태에 경매가 연기되는 등 시일이 다소 경과되는 중에도 조합에서는 대출금회수를 위해 채무관련인에게 채무독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던 2021. 5월말경 채무관련인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투자처를 구했으니, 1억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경매취하를 요청하였고, 2021. 6월말까지 부실채권을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상환금을 100억 원에 합의해 줄 것을 조합에 요청하게 되었다.>

 <2021년 당시 거제시 경기가 하락국면에 있었고, 경매낙찰가율도 저조하여 통상의 대출금도 경매처분으로는 원금도 못 건질 상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2021. 5월말 기준 담보물건의 평균낙찰가율은 51.4%로 감정가 226억원에 낙찰가율 51.4%를 적용할 시, 선순위 신협, 축협 채무액 52억8천만원을 공제하면 조합이 회수가능한 예상금액은 63억7천2백만원으로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34억5천8백만원이나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다가 본 담보물은 2순위 담보대출에 도로도 담보취득하지 못해 평균적인 낙찰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최종적으로 부실채권이 정리된 2021. 12월말 기준 담보물건의 평균낙찰가율은 52.6%로 회수예상금액이 66억4천만원으로 이자는 한푼도 못 받고, 원금만도 31억9천만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

 이에 <조합은 내규상 부실채권을 정리함에 있어 법적처분(경매)에 의한 회수보다 채무자와의 협의에 의한 채권회수가 더 유리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법적처분에 의한 회수를 유보하고, 채무자와 협의를 꾸준히 했으며, 내규상 부실채권의 법적비용, 대출원금을 전액회수할 경우에는 조합 채권관리위원회(위원장은 상임이사)에서 이자를 전액 감면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은 법원 경매처분시 63억7천2백만원에 비해 협의에 의한 채권회수액 101억5천만원 중 당연히 101억5천만원에 합의해서라도 조합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경영상 판단하여 채권관리위원회 위원 전원동의로 합의하게 된 것>이었다.

 <결국 최초로 약속했던 2021.6월말까지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자 조합은 다시금 경매신청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조기변제를 지속적으로 독촉했으나, 대출해 줄 금융기관을 확보 못해 정리가 지체되었다. 최종적으로 2021. 12월에 채무관계인과 투자처에서 18개 새마을금고로 이루어진 금융권에서 도로부분까지 담보취득후 대출을 실행하여 본 부실채권을 변제하게 된 것이다. 이상이 본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건의 경과사항> 이었다.

그러나 본건 이자감면건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사이 오해가 있어서 그 소문을 해소코자 조합 비상임감사의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했다. 이에 조합이 본건에 대해 2022. 8.29부터 8.31까지 수시감사를 수감했으며, 연체채권 이자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결과 규정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2022.09.15. 위규사항이 없이 적정하게 업무처리되었다고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합원이 2022.09.26.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을 검찰 통영지청에 고발하였고, 2022.09.27. 거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어 5개월여간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합에서는 본건 관련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23. 2.13일자로 혐의없음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그 조합원은 해양수산부와 금융감독위원회까지 민원을 넣었기에 추가 내부감사에 대해서도 거제수협은 성실하게 내용을 소명하였다>고 해명했다.

엄 준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단체모임이건 개인적인 대면시 금액으 특정해 50만원 출자요청은 한번도 한 일이 없다. 다만 조합경영이 어려운 시기니 출자나 조합이용을 더 해 달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5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KBS가 그렇게 보도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조합은 조합장선거를 3주 남짓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앞으로 수협과 관련한 보도시 가급적 수협의 설명을 들은 후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3년 2월 14일자 KBS창원방송국 보도내용>

쪼개기 대출 논란에 ‘이자 감면’까지 입력 2023.02.14 (19:09)수정 2023.02.14 (20:12)뉴스7(창원) [앵커]조합 직원의 비리나 조합의 방만한 경영은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는 수년 전 불거졌던 거제수협의 부당 대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수협 측이 과거 부실 채권을 회수하면서 채권자에게 이자 수십억 원을 감면해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KBS뉴스9/2018년 4월 : "운영자가 거제수협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제의 한 주택사업단지. 거제수협은 당시 조합장의 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들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98억 원을 대출해줘, '쪼개기 대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실채권으로 남았던 대출금 98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 1년 전, 거제 수협은 해당 사업자가 땅과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대출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부실 대출 논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는 23억 원을 감면해 다 받지 못했습니다. 거제수협은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이자 감면 없이는 매각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KBS 취재결과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받기로 한 금액은 250억 원 수준. 해당 사업자는 매각 대금을 일시에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업자/채무자 : "땅값을 다 안 받은 상황이고, 땅값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매각대금) 그 자체를 거제수협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매각이 정상 진행된다면, 사업자는 매각을 통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도 수십억 원이 남게 되는 상황. 거제 수협은 받지 못한 이자를 장기연체 채권인 '특수 채권'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거제수협 관계자/음성변조 : "(특수채권으로) 해놓아도 서류상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지, 회수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금하고 이자 일부를 회수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조합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전국 3대 수협으로 꼽히다 방만 경영으로 수년째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제수협. 거제수협은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50만 원 추가 출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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