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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가상화폐(토큰, 코인, NFT) 관련 법 제ㆍ개정 국회 탄원 나서

 이행규 전 거제시 부의장이 가상화폐 관련 법 제ㆍ개정 해 달라는 국회 탄원 서명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는 이미지로 부상하면서 K-팝, K-콘텐츠 등이 세계 시장에서 유명세를 띄면서 각종 암호화폐 등으로부터 투자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등 가상 세계에 꼭 필요한 토큰과 코인 등과 함께 불변의 NFT 시장이 미래 먹거리 신기술임을 앞세워 활개를 치는 가짜 토큰과 코인 및 NFT를 내세워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홍보, 광고하여 투자자들을 모아 투자하게 하고, 먹튀 해 버리는 양상과 부정한 운영자들이 투자 예치한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 등 경영주발 악재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다.

국내에는 디지털 신기술인 메타버스, 가상증강현실에 필수적인 토큰,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된 NFT 등의 피해를 막을 법적 제도가 미흡해, 사기행각을 일삼는 죄질이 몹시 나쁜 꾼들이 난무하고 있어 그 패해가 천문학적임에도 시원한 해결책이 없어 난감함을 자아내고 있어 관련법을 국회가 제ㆍ개정 해줄 것을 탄원하기 위해 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한다.

정부가 대검찰청을 통하여 암호화폐 등 코인 사기 등은 민생경제를 해치는 경제범죄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발표와 다르게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을 내세우는 한편 지능적인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20·30세대와 어르신들의 경제적 탈출구로 각종 암호 화폐에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예치금이라고 속이는 플랫폼들이 난무하고도 있다.

 정부의 구체적 제도(법률)적 장치의 미흡으로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각종 암호 화폐(토큰, 코인, NFT 등)의 발행이나 이와 관련한 플랫폼의 운영 및 콘텐츠 개발과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는 정부에 신고 또는 허가를 의무화시키고, 주식회사처럼 분기별 재무제표를(각종 토큰 및 코인 포함)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내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은 암호 화폐는 거래 및 유통을 제한하고, ‘백서’를 법제화하며, 최초의 백서 내용을 운영사가 의미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가 표준 의무 조항을 넣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 및 정계가 나서줄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탄원서 및 취지>

거제지역시민사회단체및시의회,정계에드리는제안서
제안자: 이행규(전 거제시의회부의장/현 거제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장)
탄원 취지와 같이 거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암호화폐(토큰, 코인), NFT 등에 투자하여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러한 분야의 선진국처럼 법적 장치 마련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는 사기행각을 일삼는 소위 꾼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경제적 탈출구가 없는 청년층과 어르신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거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시의회 및 정계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을 함께 진행하자는 제안 요청을 드립니다.

탄원취지
탄원인 또는 탄원단체 등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는 이미지로 각종 암호화폐 등으로부터 투자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장치가 미흡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고, 루나 사태와 브이글로벌 등 각종 사기 사건에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시기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정부가 대검찰청을 통하여 암호화폐 등 코인 사기 등은 민생경제를 해치는 경제범죄는 강력히 처벌한다는 발표와 다르게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나 연예인을 내세우는 한편 지능적인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20·30세대와 어르신들의 경제적 탈출구로 각종 암호 화폐에 투자를 유도하고,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예치금이라고 속이는 플랫폼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정부의 구체적 제도(법률)적 장치의 미흡으로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루나, 브이 글로벌 사태 등과 세계적인 유명 인사나 연예인들을 내세우는 한편 지능적인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20·30세대와 어르신들의 경제적 탈출구로 각종 암호 화폐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투자’라고 속이는 플랫폼들이 난무하고 있으나 정부의 구체적 제도(법률)적 장치의 미흡으로 피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법률)적으로 각종 암호 화폐(토큰, 코인, NFT 등)의 발행이나 이와 관련한 플랫폼의 운영 및 콘텐츠 등을 개발 또는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는 정부에 신고를 의무화시키고, 주식회사처럼 분기별 재무제표를(각종 토큰 및 코인 포함)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암호 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은 국내거래소 상장을 하지 않은 암호 화폐는 거래 및 유통을 제한하고, ‘백서’를 법제화하며, 최초의 백서 내용을 운영사가 의미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부가 표준 의무조항을 넣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제‧개정해줄 것을 탄원드리오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2023. 

            국민 탄원 단체 및 탄원인 일동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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