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시행될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보름 앞두고 거제시산림조합장이 조합이사로 부터 업무상 횡령(예비적으로 업무상배임 미수)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을 당해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위법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사들을 대표한 고발인을 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과 이사회의 직분을 다하기 위함으로 후보자의 호불호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사회의 조합을 위한 공정한 활동 결과물임을 거듭 주장했다.

피소당한 조합장은 전임조합장이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021년 5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에 재직 중으로 보궐선거 당시의 경쟁자 중 1명과 재격돌하게 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2021년 2월 26일 제 340회 이사회 의결로 2021년 2월 26일 이후 선출된 조합장 퇴직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12을 받아야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32,404,767원이나 더 많은 액수를 자신의 퇴직적립금으로 결재하므로써 조합에 손실을 입히는 횡령했다고 적고 있었다. 

이런 행위는 2023.2.13 특별감사에서 밝혀졌으나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대의원간담회에서 밝힌바 있으나 조합장으로서 선의의 관리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두 사람의 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에 기초한 것이므로 향후 조합 업부집행에 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발인은 2021년 '22년예산이사회에서도 9,355,950원을 계상해야 함에도 29,767,704원을 계상해 지적받아 결국 9,355,950원으로 확정한바 있었는데 잘못된 계상으로 예산서를 편성해 문제화 되기도 했다는 것. (아래 그림 참조)

그러함에도 2022년말 퇴직 적립금을 또 49,933,670원으로 계상한 결재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 실수라거나 업무착오로 보기 힘든 고의성이 있는 업무처리로 명백히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이득만 챙기려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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