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단은 조합원들의 몫
오는 8일로 막바지 선거일이 가까워 오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거제시산림조합은 22년조합장의 퇴직금 부당 적립문제에 따른 논쟁과 관련해 '조합장의 입장문'을 두고 양측이
또 다시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조합장측은 입장문에서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정상처리 되어 전혀 문제될게 없으며 퇴직금의 단수(재임일수)단위로 중앙회에서 개정이 있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23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재임 중 퇴직적립금은 결산 시에 적립해 둔 금액을 당연히 그대로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심의위원회에서 재심 후에 지급되므로 결코 문제될 것이 없음을 분명히 알린다는 것이다.
<아래 관련 근거자료 참조>

업무상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표명 거제시산림조합의 현직 조합장이자 2023. 3. 8. 선거 입후보자인 000는 다음과같이 입장표명을 합니다. 고발인측은 본인이 2022년 결산 당시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의 퇴직적립금 금액으로 32,404,767원이나 더 많은 액수를 결재하여 조합에 손실을 입히는 횡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적립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업무상 횡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조합임원 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상임조합장이 퇴임하는 경우 퇴직급여금을 기준보수에 재임년수에 따른 지급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산림조합중앙회가 2021년 위 조항을 기준보수에 지급계수가 아닌 실제 재임일수(단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23. 3. 21.부터로 정해져 있어 2022년 결산 당시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본인은 2022년 결산 당시 산림조합중앙회가 만들어 전국 142개 회원산림조합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문회계프로그램를 통하여 전체 임직원들의 퇴직금 등으로 자동산출된 금액을 결재하였을 뿐이며, 그 내용 중에 저의 퇴직적립금으로 당시 적합한 규정에 따라 재임년수에 따른 지급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자동산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발인이 주장하는, 조합장의 퇴직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12을 받아야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은 2022년 결산 당시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적합한 금액을 결재하였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나아가 조합장의 퇴직적립금은 실제 퇴임시기에 이사회 등의 확인과 결의를 거쳐 비로소 지급되는 것으로서, 재임 중 결산 시에 적립해 둔 금액이 당연히 그대로 조합장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측인 이사회 모 이사는 조합장이 선거를 의식해 조합원들의 눈을 가리려는 억지 주장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반박했다. 전임 조합장이 중앙회의 지침변경에 따라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2021.2. 26 이후 당선되는 조합장은 <퇴직금의 단수(재임일수)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의결한바 있었고 이후 어떤 다른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에 전임조합장의 의결은 하자가 있으니 2023.3.21이후부터 이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단 한차레도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바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전임 조합장 당시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을 무시하는 행위로 당연히 당초 규정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중앙회 지침이 내려 오면 조합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 의결로서 모든 사안이 확정되는데 이런 결정이 없었음에 중앙회 지침만 운운한다는 것이다.

 조합장은 임기중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도 없이 2022년 결산예산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을 규정을 위반하며 과다계상해 이번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무 직원들도 특별감사 당시 인정한 사실이고, 지난 대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조합장 자신도 반환의사를 밝히고도 선거를 의식해 조합원들의 눈가림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반발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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