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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경쟁적 정당 현수막 계첨, '거리 미관 해친다'경남도, 행안부에 근거법 개정 요청

시내 요소요소에 내걸린 정단 펼침막 '시민눈살 찌푸리게 한다'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 보여야 

지난 연말부터 시내 곳곳에 현수막 계시대가 아닌 가로등 기둥 등에 차기 총선을 의식한 정당의 현수막 계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기히 알려지거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구호들도 등장해 오히려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공익성과 질서를 존중하고 도시경관을 위해 애써야할 정당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나란히 현수막 내걸기 다툼을 하고 있다. 내거는 현수막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시민정서를 괴롭힌다는 지적은 안중에도 없는가? 또 조합장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뻔한 인삿말 등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게시해 시민들을 짜증스럽게도 한다. 꼭 이래야만 세(勢) 과시가 되는가? 차기총선은 일년이나 남았건만 마음졸임이 심해서인지 정부 정책까지 비판하며 자신의 홍보물로 둔갑시킨다.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시야까지 가려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진정 시민을 생각한다면 현수막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상을 자초한 것은 지난 해 국회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한데에 원인이 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 명칭, 게시자 연락처, 게시기간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내걸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었다. 정당, 그들만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이다. 이것은 결코 정치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 등 일반인은 현수막을 걸고 싶어도 제약이 많아 쉽지 않고 만약 게시한다 해도 장소가 지정게시대로 한정되어 있어 위반하면 곧바로 철거를 당한다. 말로만 민생이지 실제로는 정치인 자신들의 편의만 추구한 셈이다. 법률규제일수록 적용하는데 차별이 없어야 공정사회로 갈 것이거늘 디지털 사회로 SNS를 통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시대흐름에 역행한 정치인들의 현수막 관련법은 문제점이 많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경남도가 드디어 미관저해·자극적문구 등에 대해 규격·수량·위치 등 세부 설치기준 마련을 행안부에 건의했단다. 행안부도 여론 수렴을 거쳐 법령개정 의사를 보이고 있다지만 정치인들 스스로가 민의를 의식해 자제하는 모습이 절실하다

무분별 난립해 우후죽순격으로 거리에 매달린 정당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 문제를 일으카는 것은 당연지사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또 자극적인 문구나 정쟁적 표현으로 시민을 분열시키는 내용도 제한 없이 내걸려 통합정신에 반한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거제시는 교통안전과 보행자 통행안전 침해, 강풍 등 기상상황 발생, 안전점검 결과 이상 발견 때에는 설치한 정당과 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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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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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민 2023-03-13 10:53:41

    난방비 가스비 폭탄때문에 힘들어서 진짜 못살겠다!!!   삭제

    • 답답하네 2023-03-13 10:28:07

      자기가 시장으로 있을때 하나도 못해놓고, 다할것같이 말하는 사람을 또 국회의원으로 뽑아줄 바보는 없다   삭제

      • 거제인1 2023-03-13 10:15:40

        광용아 있을때 잘하지 거제인들을 분열 시키지말아라 천벌받는다.   삭제

        • 산지기 2023-03-13 10:07:14

          아무래도 정치인은 비정상의 의식자 인가봐요 어느 교수님의 글중에 여의도 한모퉁이에 삼백마리 개사육장에 광견병이 만연하여 개장사도 썩은내음새로 도살을 거부할정도로........ 지방 정치에도 시민을 지 권력찬탈을 위해 이런짓을 정치하는자들아 현수막끈을 나무목을 묵는것은 인간이하의 처신임을 너거가 나무에 물한번 주받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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