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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속기록 발췌
<거제시장과 질의답변>
○김동수의원:120억 원을 들인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추가공사에 따른 일운면 지역공원사업비 26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2019년 8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식을 가졌다. 문제는 120억 원 넘는 사업비 들여 공사마무리하고 2022년 4월 준공없는 준공식을 가졌는데 이후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준공승인 받지 못해 시민들 이용치 못하는 운동장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거제시 건설행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마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행태로 곧 해결된다는 말만 되풀이 시민들을 기망한다. 공사를 마치고도 약 1년 가까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빛좋은 개살구’ 처럼 방치해 놓은 거제시 행정에 시민들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키 힘든다. 도대체 일운체육공원 공사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방어적이고 원론적인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시정질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시정현안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와 행정부와의 상호견제 장치를 작동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방어적인 자세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진정한 고민이 묻어나는 답변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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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과 일문일답 발췌>
○김동수의원:저한테 작년 8월 이후부터 “곧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됩니다.”로 설명을 해왔다. 이때까지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 박종우:사실 지금 일부 스폰지현상으로 인해 사실 침하가 된다.
○김동수의원: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행정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무질서 그 자체였다. 이 공사 과정을 봤고, 보고받았을 텐데 공사 과정이 제대로 돌아갔다고 봅니까?
○시장 박종우: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은 없다. 실질적으로 시행정에서 공사를 못 챙긴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챙기겠다.
○김동수의원:특정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시장 박종우:감사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체육과 인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잦았다. 팀장이 6개월 정도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어 11명에게 문책, 주의 7명과 훈계 4명되었다. 담당자의 실질적 부주의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판단한다.
○김동수의원:공사 현장은 아주 엉망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정에 담당팀장들이 자주 바뀌었다. 이것도 행정의 잘못된 관행으로 봐진다.4월 경상남도 감사팀이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다.
○시장 박종우:제일 큰 문제가 BF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인증 자체의 절차가 사실 미흡한 부분 때문에 근 2년 이상을 허비했다.
○김동수의원:지세포 회진유수저류조도 있고 장승포 시립도서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복지관 2곳을 짓고, 고현동사무소도 건축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불량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행정 행정시스템 점검을 해야?
○시장 박종우: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발주를 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 BC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BC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비를 너무 과다하게 낮추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시공시 공사비의 괴리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기본설계부터 정확하고 충분한 검토와 특히 가장 큰 게 지하 지장물의 문제가 가장 컸다, 발주 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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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의원:건설 현장 몇 곳 중에 두 곳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했다.
준공이 늦어짐으로 도급업체에 납품한 장비대, 유류대, 살수차 등이 납품대금을 1억 원 이상 못 받고 있다. 이것은 거제시 공사행정이 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이고,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다. 도급업체와 협의해서 준공 전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기 바란다.
○시장 박종우:취임 전 일이긴 하나 실질적인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 작년 4월에 준공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년이 지난 4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취임 후에도 7~8개월 동안 이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러가지로 체크를 하고 있다.특히 BF(barrier free,장애물이 없는)문제를 준공을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간과한 부분들도 있다. 4월 말까지는 꼭 준공하도록 하겠다. BF인증도 얼마 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구두로 저희들 지시한 사항이 한 세 가지 충분하게 바로 보완조치하겠다.
<문화관광국잘 질의답변발췌>
○김동수의원:공직생활 중 이런 사태 경험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처음이다.
○김동수의원:공무원들 어떤 설명해도 시민들 이해 못한다. 계약, 착공, 준공없는 준공식 사태를 종합적 판단으로 어떻게 보나?
○문화관광국장 이권우: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대로 직시를 못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처음 BF문제 때문에 혼선 오다보니 계속적으로 혼선이 초래된 결과다. 처음에 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해야 생각된다.
○김동수의원:장애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소홀히 했다. 관련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 최초 실시설계 완료일 2016년 3월,때문에 최초 실시설계에 BF인증 반영됐어야. 이때에 반영 않은 이유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2015년 1월 28일 법 개정, 6개월 뒤인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실시설계때 법령 개정돼 공무원들이 BF에 대해 인지못했다.처음이다 보니 어떤 전문적인 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결과다.
○김동수의원: 행정절차 소홀은 변명 여지가 없다. 최초 실시설계 2016년 3월에 완료하고 21개월 후인 2017년 12월에 경상남도 투자심사 위한 변경설계 때도 BF인증 사실을 인지를 못 했나? 도 심사 처음에 받을 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그때도 인지를 못했단 생각이다. 인지를 했더라면 용역시작 2020년 9월 8일, 2021년 6월 1일 인증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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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의원:2019년 2월 26일 공사 착공을 앞두고 사회복지과 BF인증 실시 안내를 했다, 사회복지과에서 무시했다. 착공을 앞둔 2019년 6월 5일 건축과 건축협의 조건이 일운체육공원은 BF인증 대상 시설임을 통보했다. 이때도 그냥 넘어갔다. 이거는 뭡니까? 아니, BF인증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안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인증 용역을 준비하지 않았다 생각이다. 그게 너무 시기가 많이 지난 거 같다. 그 당시 인지하고 준비했지 싶으나 조금 시간이 지체된거 같다.
○김동수의원:많이 늦어짐으로 해서 실시설계 이중으로 들어갔다, 설계비가.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실시설계 용역비 1950만 원.
○김동수의원:실시설계 인가 재신청수수료 용역비 아닌가요? 1951만 2000원.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사실 변경 시기는 놓쳤지만 변경 신청할 때도 면적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니라도 용역해서 조금 조금씩 늘었다 생각된다.
○김동수의원:감사에서 보면 설계변경 전 우선 시공이다. 설계변경은 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해 시공 전 완료해야 하고 지침에 의해 긴급시 우선 시공할 수 있지만 일운체육공원 공사는 긴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2차 설계변경할 때 2022년 6월 27일이죠. 4억 원을 증액하며 설계변경 전에 우선 시공 행정절차 실행을 무시했다. 이 때문에 공사행정의 혼선을 더 가중시켰다.실시설계의 BF인증을 반영하지 못하자 공사가 중지되고 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다. 지연된 공사일정 때문에 준공식을 맞추기가 힘들어지자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한 정치인들의 부단한 압력에 의해 설계 전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공기가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당초 2010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늦춰지고 하다 보니까 공사도 시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
○김동수의원:담당공무원이 스스로 부당한 업무처리인 줄 알면서 알아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사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맞는데 그 당시는 어떤 시급한 그런 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다. 여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나 담당공무원이나 할 말이 없다.
○김동수의원:건설공사 업무수행 지침에 발주기관 요구로 만들어지는 설계변경 도서작성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키로 규정한다. 2021년 4월에서 8월에 이루어진 주민 요구사항과 BF인증을 반영한 설계도서 작성은 구체적인 협의와 문서없이 구두로 협의했다. 설계변경 예산에 설계도서작성비를 반영하지 않아서 삼강건설과 마찰을 키워 준공식이 연기되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예, 그렇습니다. 변경설계 부분에 6600만 원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서로 협의를 했던 거 같다. 그런데 서면으로 된 부분이 없어 서로 간 이견이 정리 못된 거 같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 정리를 하고자 한다.
○김동수의원:셋째 실시계획인가 소홀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운체육공원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했다. 인가 기간은 2019년 5월 16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완료하든지 사업기간 만료 전 변경인가를 받든지 해야되는데 일운체육공원은 2022년 8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이 인가 기간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아서 실효가 되었다. 맞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예,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2021년 8월 11일까지 2년 간이었다. 당초 실시계획 인가받은 거는 1년밖에 안 되었다. 2020년 8월 15일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인지를 했더라면 연장하든지 마무리될지 감안 변경 신청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다.
○김동수의원:그건 공무원이 몰라서 안 해가지고 실효된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놓친거 같다. BF하고 똑같은 현상인거 같다.
○김동수의원:실시계획 인가 기간을 실효시키고 공사한 것은 불법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2년 4개월 동안 그렇게 그 상태로 공사를 했다. 실시계획 인가 만료되고 나서 재신청하기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난 공사하고 그 뒤에 2022년 12월 29일에 신청했다. 불과 한 넉 달 전에 신청을 했다. 이걸 보면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와 행정시스템, 행정 지휘 체계는 아예 작동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예, 그렇다고 봐집니다.
○김동수의원: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되었는데 불필요한 용역비 1951만 2000원을 또 썼다, 재신청한다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의원:설계변경을 통해 도급업체 삼강건설과 계약변경을 하고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약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죠?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예, 맞습니다.
○김동수의원:삼강건설 업체 입장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설계변경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자기들 지출해주면 그에 모든 필요한 보완 조치라든지 다 하겠다고 한다.
○김동수의원:법적으로 해결이 안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그런 부분은 없다. 이번 감사를 통해 회계적으로 해결이 된다.
○김동수의원:4월 해결된다면 예산을 반영해 설계도서비를 추경에 편성해야 되나?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아니다.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 별도로 추경을 안해도 된다.
○김동수의원:남아있는 예산으로 다 됩니까? 그런데 4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지금 준공 서류는 되어 있어도 준공 검사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조잔디에 보조기층이나 기층의 잘못된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미비한 사항 때문에 4월 말까지 간다는 것이다.
○김동수의원:공사 속도와 준공식에 관해 질문하겠다.준공없는 준공식은 2022년 4월 14일에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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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공사사진 |
이 무렵 2개월 정도 공사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주위 사람들은 저렇게 공사하다가 큰 일 날 거라고 했다.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문제가 일어날 것 걱정을 많이 했다. 운동장 짓는데 무슨 급한 공사라고 야간 작업까지 강행을 하면서 하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준공식 전 3월에 비도 상당히 왔다. 한 13일 정도. 3월 26일은 83mm의 비가 왔다. 그런데도 공사를 강행 4월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그 결과 운동장 상태가 어떻나? 준공식날 운동장 바닥은 진흙을 밟은 거처럼 울렁거렸다. 그 결과 준공식 이후 인조잔디 생살을 찢고 걷어내고 바닥 기반공사를 새로 했다. 왜 이렇게 쫒기듯 준공식을 가졌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쨌든 당초 정해진 공사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맞추다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되어 집니다.
○김동수의원:저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 바닥을 다지고 또 깔았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없이.당시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층의 어떤 잘못이지 잔디는.
○김동수의원:보조기층이 잘못은 잔디포설 업체의 책임이 아닌 토목업체의 책임이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시공업체의 문제다.
○김동수의원:비용을 잔디업체 미도플러스가 부담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미도플러스라기보다는 삼강의 문제 보조기층을 깔면서 다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 문제다.
○김동수의원:미도플러스에서 한 게 아니고 삼강건설이 잔디 생살을 찢고 공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이건 잔디의 문제가 아니고 밑의 바닥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동수의원: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다시 탈착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밑에만 재시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잔디 문제가 아니고.
○김동수의원:궁금해서 잔디업체에 공식적 자료요청했다. 답변을 거부했다. 삼강건설에서 기층, 기층 작업을 잘못해서 스폰지 현상이 발생했다.삼강건설이 자체적으로 한 거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잔디부분은 미도에서, 보조기층 부분은 삼강에서 했다.
○김동수의원 맞습니다. 최초 공정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층은 토목업체인 삼강건설이 해야 되고. 저렇게 생쌀을 찢었다는 거는 준공식 하기 전에 누더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진을 보더라도 잔디를 걷어내고 기반공사를 새로 한 것은 운동장 바닥이 요철현상이 심하다. 라인이 가다가 보였다 안보였다 그러죠. 저거는 요철이 바닥이 고르지 못하니 굴렁굴렁하는 거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어쨌든 준공 전 요철부분 재시공하겠다.
○김동수의원:시방서 내용에 공사 하자발생 시 기반공사 및 포설과 인조잔디 제품하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감독 확인하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자를 문서로 명시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잘못한 부분은 회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김동수의원:<일운체육공원 축구장 센터서클 틀어짐 사진>보이며 다시 걷어내고 공사했던 부분 센터서클 이가 안 맞는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재시공토록 하겠다.
○김동수의원:일운운동장 시민들에게 줄 수는 없다. 아주 새 것으로 만들어서 돌려드려야 된다. 운동장을 다른 전문가의 검사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삼강건설에서는 잘못된 걸 시인을 하고 새로 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의원:<운동장 배수결함 사진>보이며 인조잔디 운동장은 배수가 생명이다.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축구장 일부에 비가 저렇게 비 그치고 몇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물이 안 빠진다. 인조잔디 한 10분~5분 후에는 물이 다 빠져야 된다. 지적을 했더니 새로 또 공사를 했다.<잔디 이음 결함 사진>보이며 물 뺀다고 작업하더니 손으로 들었을 들린다. 미도플러스의 책임이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잔디문제 등 미도에서 추가로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다.
○김동수의원:공사 현장과 담당부서는 앞뒤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데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치적 쌓기용 준공식 갖고 싶은 욕심에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부쳐서 불량시공으로 이어지게 했다. 국장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사실은 2021년부터 회의할 때 계속 일운운동장에 대해서 빨리 시공 쪽으로 그때부터 계속 재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으로부터.
○김동수의원:담당공무원들이 자기들 이름을 알리고 싶어서 위험 을 무릎 쓰고 야간공사까지 하면서 준공식을 하려고 마르지도 않은 땅에 잔디 깔고 했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문화관광국장 이권우:말씀드렸습니다만 BF문제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문제절차로 공사가 중지되는 과정에 공사가 많이 지연된 걸로.
○김동수의원:공사가 중지되었으면 천천히하면 되죠.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보다는.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김동수의원:시방서 내용 하나도 안 지켰다. 2016년도에 작성한 거거든요.
○김동수의원:시에서 삼강건설에 제시한 설계변경 시행계획서는 2차 설계변경계획입니다. 삼강건설에서 2022년 6월 27일 시행하는 설계변경계획에 눈에 띠는 것은 축구장 바닥 조성공에서 보조기층 골재자재 누락분 운반비의 자재비에 1억 5300만 원 증액했다, 운동장 바닥조성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재가 골재다.이 골재를 설계에서 누락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이권우:당초 현장 도착분을 했는데 행정타운에서 가져오면 운송비를 반영하는 부분이고 철근을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수급불안정,ES(escalation, 물가변동)등 가격대 상승이 증액이 된 겁니다.
○김동수의원:그 설계변경계획서에 4억 원을 증액 예상했는데 도심사에서는 3억 7000만 원을 심사받았습니다,
<윤부원 의장 보충질문>
○의장 윤부원:김동수 의원님이 일운 운동장 준공식 관련 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내가 느끼는 바에 보면 예산과 부실공사 그리고 업무태만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을 공사 완료를 한 준공식 4~5가지거든요. 그때 왜 준공식을 했을까, 무슨 이유로 했을까, 그에 대한 잠깐 답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 그 당시로서는 준공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시급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외 여러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장 윤부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아마 공무원들이 말 못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준공검사 시점이 되지 않으면 누가 시장이 설상 하자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에서는 하지 못하고 말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일운 운동장에 관한 거제시민들의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 것을 오늘 일부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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