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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최양희]복지·민생 챙기는 시정질문 펼쳐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부의장

거제시 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협의회 사업실적 질문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시 산하기관 통합채용 절차 지적
급식 사각 지대 해소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제안

행정복지위원회 최양희 의원(부의장,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236회 임시

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민생분야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시는 51명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를 조직하여 시의 각종 아동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동위원들의 실적과 시는 그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거제시는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아동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경남도 주관 각종 회의와 교육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아동위원 활동수당을 지원있다.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3년간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10회 개최, 2005년부터 매년 「거제시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개최, 최근 3년간 면·동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꾸러미 전달,「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거제시 어린이축제」 등 사업을 추진하였다. 

최 의원은 1995년 구성된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는 1997년 해체, 2002년 재구성된 이후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에 따른 보조금 회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최 의원은 면·동별로 2~5명으로 현장에서 세심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제시 아동위원의 노소에 감사드리며, 보조금 지출에 대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제시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거듭 당부했다. 

최 의원은 두 번째 시정질문으로 “우리 시는 산하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자세히 밝혀달라”며 “특히 2022년 4월 7일경 공고한 통합채용 중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합격자가 공고내용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달라”라고 질문했다.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채용 일정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 등 불필요한 경쟁을 낮추어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행정과로 제출하면 행정과는 총괄계획 수립과 채용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채용 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대행업체에서는 원서접수부터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추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최 의원은 해당 합격자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인정대상경력 - 너.목「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최양희 의원은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외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물었다. 

거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 1천여 명(23년 2월 기준 전체인구의 13.4%)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47개소 1천 2백여 명이며, 이 중 영양사가 없어 위생·영양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40개소 7백여 명이다. 

거제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 노인 등 소규모 급식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통합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개소한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시 정 질 문 요 지 
                                               최양희 의원

1. 거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하여
현재 거제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28일부터 「노인·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2. 거제시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하여 거제시는 51명의 아동위원(임기 2021.7.1.~2023.6.30.) 51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위원들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를 조직하여 거제시의 각종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의 사업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도록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동위원들의 실적과 거제시는 그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시통합채용에 대하여
거제시는 거제시의 산하공공기관(위탁기관포함)의 채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의 절차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2년 4월 7일 공고한 통합채용 중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에 채용에 있어 공고내용의 자격 기준에 합당한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4. 거제시민 에너지 지원금에 대하여
  폭등한 에너지요금 때문에 전국민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에너지취약계층에 지원금과 대상을 늘리고,경상남도는 최근 에너지취약계층들에게 세대별 5만원 한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아울러 한번에 치솟은 에너지요금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한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복지국장/행정국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 1천여 명(23년 2월 기준 전체인구의 13.4%)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인·장애인 등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영양관리 필요성이 타 계층에 비해 높으나,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수준이 열악하여 위생·영양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47개소 1천 2백여 명이며, 이 중 영양사가 없어 위생·영양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40개소 7백여 명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창원시가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통영시는 오는 7월에 개소 계획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등록시설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됩니다.

2014년 개소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 노인 등 소규모 급식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통합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협의회 사업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근거하여 면·동별로 2~5명의 위원을 위촉, 현재 총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자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10회 개최하였으며,  2005년부터 매년 거제시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면·동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왔으며, 지난해에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제아동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를 개최하여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합천군 아동위원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정보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적과 시의 반영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동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도와 지원을 위해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저소득층 가정 보일러 수리, 집 청소, 반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 개별적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발굴하여 집 청소, 반찬 지원, 식사 초대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학대 등의 정황은 없는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면․동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거제시,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조사 및 협조를 요청하고, 보호 대상 아동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아동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경남도 주관 각종 회의와 교육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아동위원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구성된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는 1997년 해체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2002년 재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지역의 소외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아동위원협의회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위한 통합채용 절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채용 일정과 절차를 표준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 등 불필요한 경쟁을 낮추어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별로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행정과로 제출하면 행정과는 총괄계획 수립과 채용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채용 계획을 공고합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원서접수부터 서류 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추진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채용에 있어 공고 내용의 자격기준 합당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22년 상반기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채용공고 상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분야 경력 7년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인,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보건복지부 지침인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른 경력 ③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력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격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간 근무하였고,「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에서 8년 이상 근무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였습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폭등한 에너지 요금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및 거제시민을 위한 거제시의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 비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각종 요금 감면․할인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 2월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가구는 3,795가구로 가구원수에 따라 정부 인상분과 경상남도 지원 포함하여 난방비는 29만 8,200원에서 최대 63만 3,600원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도시가스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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