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도시재생센터 신임센터장 경력 일부 허위 발견
시, 센터장 채용 관련 하루 전 지침 변경안 조례 위반 여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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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춰 거제시 도시재생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거제도시재생지원센터 신임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다.
15일 거제시의회에서 열린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노재하(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시의원은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신임센터장의 주요 경력 일부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밝혔다.
또, 「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 지침이 공고 1일 전에 변경되는 등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상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고, 관련 사회적·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센터장으로 되어야 한다”며 “2021년과 2023년 같은 역할을 하는 센터장을 채용하는데 채용공고 내기 하루 전 공고지침을 바꿔서 장기간 도시재생센터의 공백이 된데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센터장으로 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선정된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에서 지원기관 종사자로 옮기며 엄중한 시기에 불가피한 사유도 아닌 선거 사무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과 팀장의 인력 공백을 만들었다”며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센터장으로 직급을 높여 지원해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자격, 자질면에서 판단할 때 일반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염치없는 일을 해선 안 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기훈 부시장은 “학위보다 경력에 치중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허위 경력과 변경된 지침 등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노 의원은 둔덕터널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계획에 그칠 게 아니라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박종우 시장의 약속까지 이끌어냈다.
또 노 의원은 거제시민축구단과 같은 K4리그 타 구단 기초자료 설정을 잘못 계산하여 평균 운영비를 낮게 잡은 점에 대해 지적한 후 거제시민축구단이 나아갈 방향성이 시민 스포츠 복지와도 연관되어있고, 유소년 축구단 운영과 시민들이 가치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거제시민축구단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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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질 문 요 지 1.거제도시재생센터장 공모배경, 과정 및 결과 향후 센터의 사업계획과 센터장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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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답변서 센터장 공개모집 공고 이후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서류 등록과 신원조회 후 채용하였으며,서류심사는 서류의 적합성,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내용의 충실성을 심사하고, 면접심사는 도시재생 전문성, 직무수행태도,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토록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과정을 거쳐 고득점을 받은 응시자를 거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지난 2월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센터의 사업계획과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거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우리 시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지원, 도시재생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도시재생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료사업지구의 운영 지원과 모니터링 구축, 체험프로그램 운영, 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거제시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둔덕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둔덕터널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사등면 사등리 국도14호선 기점으로, 둔덕면 상둔리 유지마을 시도 1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5.7킬로미터, 왕복2차로 도로로 공용중인 시도9호선입니다. 시도9호선은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심한 굴곡 등 도로의 기하구조적 문제와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선으로 선형개량 등 정비가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터널공사를 위해 대략 연장 2.8킬로미터 정도로 2차로 계획 시 사업비는 약 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체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에 재정적 부담은 물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국도 등 도로등급 승격과 5년 단위의 계획인 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도 지정 및 도로등급 조정계획 수요조사에 따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등역에서 둔덕면 유지삼거리를 거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입지 예정인 거제면 오수삼거리까지 연장 16.4킬로미터를 국도14호선 지선으로 노선 지정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향후, 본 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는 등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시민참여를 위한 홍보 및 시민축구단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거제시민축구단 경기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언론사를 통해 홍보하고, 소셜미디어와 우리 시 18개 면·동에 시민축구단 경기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홍보자료를 총 11회, 2022년도는 총 20회, 2023년도는 3월 4일 기준으로 총 7회 배포하면서 매년 홍보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토대로 2022년 K4리그 16개 팀 중 평균 관중 수는 2위였습니다.거제시민축구단의 시민참여를 늘리기 위해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거제교육지원청과도 경기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예산지원 측면에서 우리 시는 거제시민축구단에 2020년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실질적으로 K4리그에 참가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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